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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1월
  1월 22일 (화)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에 부합하는 법원의 판단이 있기를 기대한다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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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6.13. 11:14)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에 부합하는 법원의 판단이 있기를 기대한다 외 1건
‘양승태 사법농단의 핵심’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내일 오전 실질심사가 진행된다. 사법부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에 부합하는 법원의 판단이 있기를 기대한다.
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에 부합하는 법원의 판단이 있기를 기대한다
 
‘양승태 사법농단의 핵심’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내일 오전 실질심사가 진행된다. 사법부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에 부합하는 법원의 판단이 있기를 기대한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외에도 지인의 재판 자료 무단 열람 혐의까지 추가돼 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2017년 퇴임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고등학교 후배의 회사에 취업시켜 주었고, 임 전 차장은 고문으로 들어간 뒤 3개월 넘게 대법원 전산망에 무단 접속해 해당 후배의 재판 진행상황을 계속 열람해 주었다고 한다. 상상을 초월하는 불법, 탈법행위가 아무렇지 않게 자행되었던 ‘그들만의 카르텔’은 무법지대였던 셈이다.
 
양승태-박병대-임종헌의 ‘검은 커넥션’이 실타래 얽힌 것처럼 끈끈하다는 것이 밝혀진 만큼,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구속의 이유도 분명해졌다.
 
사법부는 이번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하여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검찰의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청구를 반복적으로 기각해오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쓴 게 사실이다. 법원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엄정하게 심사하여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에 맞는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통해 ‘양승태 사법농단’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엄벌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법개혁을 완수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 ‘한일 레이더 갈등’관련 아베 정부의 일방적인 대화중단 선언과 우방국에 책임을 떠넘기는 외교적 결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우리 군의 조난 선박 구조를 위한 레이더 가동을 연일 사실 관계를 왜곡하며, 국내외 여론전을 펴오던 일본 정부가 우리 국방부와의 실무 협상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협의 중단의 이유가 실체를 알 수 없는 기계음에 불과한 레이더 경고음이며 이를 증명할 구체적인 근거 자료조차 내놓지 않는 가운데 취해진 일방적 결정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외교적 결례이다.
 
아베 정부의 일방적인 대화중단 선언, 우방국에 책임을 떠넘기는 외교적 결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아베 정부는 국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외교 갈등을 활용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진실규명을 통해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시작이라는 점을 일본 측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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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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