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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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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심사 관련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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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6.13. 11:14)  █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심사 관련 외 1건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루어진다.
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월 23일(수)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심사 관련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루어진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사법농단 사태의 최종 책임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이 마치 피해자인양 언론 앞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검찰 조사과정에 있어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데만 몰두했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눈에 사법신뢰 붕괴는 오늘도 현재진행형이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범죄혐의는 40여 가지에 이른다. 그 심각성까지 감안하면, 보통 사람이라면 이미 구속하고도 남았다.
 
그동안 법원은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영장청구를 반복적으로 기각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일부 기각 사유는 조롱거리가 되기까지 했다.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몫으로는 이미 차고 넘친다. 법원이 해야 할 일은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법원의 공정성을 확인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다. 법과 양심에 따른 엄정한 심사를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사법농단의 몸통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엄중히 지켜볼 것이다. 사법농단의 진실과 책임규명을 비롯하여 사법개혁 과제의 완수를 위하여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다.
 
■ ‘청산할 역사의 후안무치한 귀환’ 김석기, 김용판 기자회견 관련
 
용산참사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진압을 총지휘한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과, 국정원 댓글사건 부실수사와 경찰 댓글공작 의혹에 연루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그들이다.
 
이들은 하나같이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며, 문재인 정부로부터 보복을 당하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다. 심지어 다시 돌아가더라도 같은 선택을 하겠다는 뻔뻔한 작태까지 보였다.
 
백번 양보하여 법적 책임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이들에게서는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보여야 할 최소한의 반성과 책임감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억울함에 호소하기에 앞서 국민의 생명이 희생된 사건, 민주주의의 원칙이 크게 훼손된 사건에 대해 책임있는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책임의식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오로지 과대망상 격인 자기 평가와 피해자 코스프레로 일관할 뿐인 이들의 후안무치한 주장에 공감할 국민은 없다. 반성 없는 이들의 귀환이다. 적폐청산 대상의 귀환일 뿐이다.
 
2019년 1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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