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대변인, 오후 추가 현안 서면 브리핑
■ 안태근 전 검사장 법정구속은 사필귀정이다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성추행 비위를 덮기 위하여 부당하게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한 행위에 대하여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성추행 사실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의 징역 2년 구형을 법원이 온전히 인정한 것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서지현 검사가 긴 고통 끝에 용기를 내 폭로한 이후 1년 만의 일이다. 사필귀정이다.
긴 시간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는 되돌릴 수 없지만, 서 검사의 용기와 ‘위드 유’로 함께한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노력에 대한 사법정의의 최소한의 화답이라 평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결단과 행동을 계기로 시작된 변화가 앞으로도 한층 더 건강하고 평등한 사회로 이어져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다.
2019년 1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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