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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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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으로 사법정의가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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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6.13. 11:14)  █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으로 사법정의가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외 1건
양승태 전대법원장이 오늘 새벽 구속되었다.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 거래, 법관 사찰과 인사 불이익, 일선 법원 재판 개입 등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에게 내려진 당연한 귀결이다.
이해식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월 24일(목) 오전 9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으로 사법정의가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양승태 전대법원장이 오늘 새벽 구속되었다.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 거래, 법관 사찰과 인사 불이익, 일선 법원 재판 개입 등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에게 내려진 당연한 귀결이다.
 
그 동안 사법부는 사법농단 사건에 관한 한 조직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여 국민적 근심과 우려를 샀다. 특히 재판 독립의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사법부의 정치 권력화를 추구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위 법관들에 대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식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양 전 대법원장 구속 결정으로 사법부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기를 바라며 법관들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고 추상같은 법원의 권위를 드러내 국민에게 사랑받는 사법부가 되기를 기대한다.
 
사법 개혁은 양승태 사법농단의 진실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에서 시작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자정 의지를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며, 사법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 또 다시 발생한 일본초계기의 근접비행, 의도적이고 명백한 도발행위를 강력 규탄하며, 일본정부의 사과를 요청한다
 
어제 오후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함정 대조영함을 향해 약 540미터 거리, 고도 60미터 떨어진 ‘근접 위협비행’을 했다. 이는 명백한 ‘도발행위’며, 양국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용납되지 않는 ‘비이성적 행위’다. 일본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대조영함이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 통신을 20여 차례나 했음에도 일본 초계기는 응답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작년 12월 인도적 지원 업무를 하던 우리 해군 함정을 향해 저공위협비행을 한지 불과 한 달 만에 또 이런 갈등을 키우는 일본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보고를 받았지만 상세한 내용은 모른다. 한국과의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는 애매한 답변만 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군사대국화, 우경화로 치닫고 있는 일본정부의 비상식적인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한다.
 
2019년 1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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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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