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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1월
  1월 28일 (월)
이해찬 대표, 법률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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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6.13. 11:14) 
◈ 이해찬 대표, 법률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인사말
오늘 임명장을 받으신 부위원장님들, 자문위원님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과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송기헌 법률위원장이 취임한 이후로 여러 법적 공방을 말끔하게 잘 마무리해줘서 대단히 고맙다.
이해찬 대표, 법률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인사말
 
□ 일시 : 2019년 1월 28일(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 이해찬 당대표
 
오늘 임명장을 받으신 부위원장님들, 자문위원님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과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송기헌 법률위원장이 취임한 이후로 여러 법적 공방을 말끔하게 잘 마무리해줘서 대단히 고맙다.
 
우리나라가 최근에 와서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일이 지난주에 벌어졌다.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는데, 사법농단이라 얘기하지만, 농단의 정도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했다고 생각이 든다. 다른 것보다 강제징용에 대한 농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해서 놀라웠다.
 
수감되면서도 아무런 사과나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더 놀랍다. 오늘 아침에도 박주민 최고위원이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 감시해야 한다.’는 경고의 말씀을 하셨다. 저도 수사를 많이 받아보고 재판도 많이 받아봤지만, 실제 판사들 중에는 옳은 판결을 하려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그러나 사법권력을 가지고 농단하는 경우가 한쪽에는 늘 있어왔기 때문에 끝없이 우리가 사법부를 감시해야 한다.
 
검찰도 마찬가지다. 안태근 검사가 국회 법사위에서 답변하는 걸 보니 가관도 그렇게 가관일 수가 없다. 품성이 잘못된 사람이라 느낄 정도로 옳지 못한 태도를 보였다. 행실도 그렇고, 그 친구도 구속되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아직 사법이 그나마 마지막까지 간 것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앞으로 여러분이 법률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그런 역할을 많이 해주길 다시 한 번 기대한다. 특히, 지금 사개특위에서 여러 법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을 하고 있는데 아주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검경수사권조정 문제는 경찰과 검찰 출신들이 자기 집안 단속처럼 갈라져서 여야가 아니라, 지역별로 갈라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개특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래도 지나고 나서 보면 조금씩 조금씩 발전을 한다. 여러 역학이 작용을 하고, 국민의 정치의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발전하기 때문에 지나고 보면, 발전은 발전인데 어떤 때는 절망스러울 정도로 더디고 역행도 하는데, 그래도 끊임없이 노력하면 나아진다.
올해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3.1혁명 100주년인데 이런 해를 계기로 사회가 나아져야 한다. 분단 70년 사인데 북미관계가 올 2월 말이나 3월 초에 열리면 진도가 나갈 것 같다. 나가게 되면 남북관계도 진도가 나가고, 그러면 그동안 와있었던 냉전체제가 완화가 되면서 훨씬 더 법률, 국가보안법도 그럴 때 좀 더 개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거라 본다.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지혜를 잘 모아서 많이 활동해주기를 바란다.
 
2019년 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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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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