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제6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지난 주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작년에 민간 소비 증가율이 2.8%로 나왔다. 지난해 성장률이 2.7%였는데, 민간 소비 성장 기여도가 1.4% 정도 된다. 약 52%를 민간소비가 주도한 것으로 발표됐다. 그동안에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소비심리가 하락했는데, 실제로는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올해에도 여러 가지 노력을 다각적으로 해서 민간소비가 더욱 증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난 금요일 역시 혁신성장 현장인 팁스타운을 방문해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여러 혁신성장 현장을 방문했지만 팁스타운은 혁신성장 최전선 같은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팁스는 성공한 벤처인, 창업투자회사 등이 주도해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미국에서는 제가 20년 전에 가봤는데, 엔젤클럽이 활발히 활동해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한테 투자를 해 주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우리나라도 투자관행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 대단히 주목할 사안이라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이뤄나가려면 창의적인 투자관행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당에서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

내일은 국가균형발전선포 15주년이 되는 날이다. 세종시에서 균형발전 선포 행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처럼 수도권 과밀화 된 나라에서 균형발전을 추구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다. 그동안 지방이 거의 소멸할 정도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도권 과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여러 정책적 과제들을 많이 해야 한다. 특히, 자치분권을 강화해 지방자치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에 많은 인재들이 육성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당에서도 철저히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다.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민간소비가 경제성장에 기여한 기여도가 52%다. 2.7% 가운데 1.4%가 민간소비가 기여를 한 것이다. 2005년 이후 13년만이다. 우리 경제체질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매우 중요한 신호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다. 평창올림픽 성공, 명목임금과 최저임금 인상,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문재인케어, 저임금 일자리지원과 같은 사회안전망을 확대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터무니없이 경제위기론을 말할 것이 아니라 경제체질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제대로 인정하고, 이것에 대해 평가할 줄 알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다.

또, 통계청이 국제기구가 권고한 사회적 현물이전소득을 측정했는데, 우리 문재인 정부의 사회안전망 강화정책으로 2016년과 비교할 때 지난해 가처분소득이 15.7% 증가했고 지니계수도 0.357에서 0.307로 개선된 걸로 조사됐다. 특히 은퇴연령층의 빈곤율이 35.5%나 축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적 현물이전소득 효과가 민간소비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물론, 다양한 경제 지표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바로 가고 있다는 점을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자유한국당이 어제 국회 본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모든 당권주자도 함께 하는 집회였는데, 이 자리에서 나온 얘기들이 참으로 사실과 다른 얘기가 많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얘기들이다. ‘한일관계가 긴장만 고조한다.’ 이것은 일본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이어서 과연 국민정서와 맞는 말인지, 일각에서는 “자민당이냐”는 지적까지 있다. 또 하나는 ‘탈원전이 미세먼지를 양산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 이것은 정말로 허위조작정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다. 탈원전 정책이 아니라 원전감소정책인데 70년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것이 마치 바로 화력발전소를 엄청 많이 가동해서 미세먼지가 느는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고 현혹시키는 것이다. 국민들은 이런 허위조작정보에 속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는 ‘공시가격 현실화가 세금폭탄이다.’이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써먹던 거짓정보이다. 사실 공시가격의 현실화로 세금 부담이 대폭 느는 가계는 아주 초고가 주택을 갖고 있는 2% 정도가 대상이라는 것이 정부의 발표다. 이 점을 정확히 인식해주길 바란다. 더 이상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지고 국민의 정치의식을 한참 낮게 보는 행위를 멈춰주길 간곡하게 요청한다.

지난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의 심야 영업시간 단축, 명절 당직 및 직계가족 경조사의 영업 단축, 폐업위약금 감경 및 면제, 오너리스크에 따른 가맹본부 배상책임 등을 명시한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사항을 발표했다. 하지만 표준계약서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최근 조사 분석에 따르면 표준가맹계약서를 일부 수정해서라도 사용한 곳이 5%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한다. 공정위원회에서는 표준계약서 사용율 분석과, 다양한 방식으로 표준계약서가 업계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2007년에서 2016년 동안 편의점 주요 5개사 매출액 추이를 살펴보면 본사 전체 매출액은 3.3배, 영업이익은 3.8배, 단기순이익은 5.8배 증가했으나, 편의점주의 연평균 매출은 1.2배 증가에 그쳤다. 실제로 한 편의점의 정산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한 달에 총 3,100만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그 중 2,400만원이 물건값, 240만원이 가맹수수료, 그밖에도 임대료, 인건비, 상품폐기비용 등으로 적자가 나는 구조였다. 많은 가맹점주들은 이러한 불공정한 갑을 관계와 제도 개선이 시급한다는 의견을 주었다.

이렇게 가맹점주 불성실함이나 무능력보다는 프랜차이즈의 고유한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는 가맹본사와 가맹점주의 관계에 대해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영국에서 노동법이 처음 생겨난 계기를 보면, 사적 자치의 원리에 입각해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를 기존의 민법적 자치에 맡겨 놓았더니 여성 근로와 장기간 근로가 매우 횡횡하여 국가가 유지될 수없는 지경에 이르자 노동법이 도입되고, 노동자의 권리가 인정이 된 것이다. 지금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의 상황을 봤을 때 프렌차이즈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리가 강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세계적으로도 노동을 새롭게 정의하고, 노동법적 보호 범위를 확장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프랜차이즈를 입법적으로 노동관계로 의제하고 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 사이에 근로자와 유사한 자라는 개념으로 유사근로자의 범주를 마련한 독일, 판례를 통해 프랜차이즈를 노동관계로 확대 해석 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영국, 가맹점주의 노동법 상 노동자성을 노동위원회에서 인정한 일본 등 해외에서도 가맹본사와 가맹점주의 노동관계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다. 노동시장 구조가 복잡해지고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위해서도 새로운 노동 개념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가맹점주들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등 이러한 약자들의 권리를 프랜차이즈 계약에도 확대하고, 공정한 경제 생태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이어 나가겠다.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양대노총 위원장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최근 노동계의 현안들에 대해 의견들을 듣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는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ILO핵심협약 비준, 제주영리병원 문제, 카풀 문제, 주한미군한국인노동자의 문제 등 노동 현안들과 더불어 한국 경제의 중요한 축인 노동계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사회적 대화는 매우 중요하다.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교섭을 통해서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고 해결책과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오늘 민주노총이 대의원대회를 열고 경사노위 참여를 논의한다. 노동존중사회, 포용적 국가를 함께 만들기 위해서라도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 결정을 기대한다.

또한 현재 택시-카풀 문제 또한 갈등 해결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통해 논의를 시작했다. 두 명 택시기사님이 분신까지 했던 중요한 사안인 만큼 택시노동자들을 보호하면서 카풀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되길 간절히 기대한다.

지난 수요일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1심에서 직권남용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 되었다. 인정되는 범죄 사실은 자신이 강제추행을 했던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해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안태근에 대한 이 판결문은 안태근 만의 것은 아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임종헌 외에도 사법 농단의 실행자였던 100여명의 판사가 등장하는 것처럼 안태근에 대한 판결문에는 검사의 성범죄를 알고도 침묵하고, 눈감고 사건을 은폐한 검사들, 안태근의 치졸한 인사보복 조치를 지시받아 이행한 검사들이 등장한다. 과연 이 검사들이 안태근의 범죄행위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안태근의 판결문에는 또 낯익은 이름이 하나 등장한다. 바로 자유한국당의 최교일 의원이다. 아시는 것처럼 최교일 의원은 안태근의 성추행 있었던 무렵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당시 법무부 감찰관실의 요청을 받고 성추행 사실을 확인하려는 임은정 검사를 최교일 의원이 불러냈다고 한다. 그리고 임 검사의 어깨를 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내가 자네를 이러면 격려지, 추행인가?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들쑤셔.”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하고도 2차 피해가 무서워 아무 말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범죄를 묻으려 하며 감찰의 종결을 지시한 사람이 이제는 국회의원 자리에 있다. 또한 최교일 의원은 지금까지 반성은 커녕 검찰 조사와 법원의 증인 신문을 거부하기 까지 하였다. 최교일 의원에 대한 사실이 법원 판결을 통해서 확인된 이상, 서지현 검사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지난 24일 새벽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었다. 그런데 같이 구속영장 청구되었던 박병대 전 대법관은 두 번째 영장실질 심사 역시도 영장 기각의 결과를 받았다. 대법원장도 구속되고 법원행정처의 차장도 구속됐는데, 가운데 껴 있었던 법원행정처장이 구속의 문턱에서 거듭 살아남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어쩌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은 행정처 근무 경험이 없었던 검찰 출신의 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해서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 박병대 전 대법관처럼 제 식구 감싸기 특혜를 누리는 것이 법관사회에서는 당연한 것이 아닐까 하는 자조 섞인 걱정도 든다.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담당했던 명재권 판사보다는 박병대 전 대법관을 담당했던 허경호 판사 같은 사람이 훨씬 많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서 과연 사법농단에 대한 엄정한 심판이 가능할 지 걱정이다. 이미 언론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재판부 구성에 골치 아파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구속은 형벌이 아니다. 임종헌이 수의를 입고 호송차에 오른 모습을 몇 번 보였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수감번호를 받고 구치소에서 미역국을 먹었다고 해서 사법농단이 단죄되었다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사법농단에 대한 분노의 열기가 차츰 식어갈 무렵, 법원이 슬그머니 무죄를 선고하며 제 식구 감싸기의 정점을 찍지 않을지 감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법원은 판사들이 그들의 인맥과 연대의식 속에서 사법정의가 잠식되지 않도록 앞으로 기소될 사법농단 판사들의 재판부 배당부터 제대로 해야 할 것이다.

지난 25일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승인이 지연됐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무산은 2016년 공단 폐쇄 이후 벌써 7번째다. 아무리 대북제재가 진행 중이라지만 기업인들의 방북이 어떤 전략물자 반입도 동반하지 않고, 시설이 온전한 지 점검만 하겠다는데도 승인이 나지 않은 것은 아쉬움이 크다.

최근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스웨덴에서 진행된 실무협상에서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문제가 핵심 의제로 떠올랐고, 이르면 2월말로 예정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도 재가동 문제가 협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가 대북제재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의 경직된 입장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우리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동조하고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시계를 앞당기기에 충분치 않다고 생각한다.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제재 면제 가능성에 신호를 준다는 점에서 북한으로부터 더욱 전향적인 비핵화 약속을 이끌어 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 재개를 위한 최소한의 준비단계는 이뤄질 수 있도록 대북제재의 틀 안에서 미국의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가자는 제안을 드린다. 제재의 틀을 준수하면서 진행하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인도적 지원이나 제재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남북 교류에 대해서조차 강경 대응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진전에 실익이 없다고 본다. 이런 입장에서 한미 양국이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허용하고 금강산관광 재개를 유연한 입장에서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여러 가지 유치원3법이라든지 체육계성폭력근절법안, 임세원법 등 당면한 민생현안을 외면한 채, 소모적인 정쟁에 골몰하고 있어서 2월 국회가 올스톱 될 위기에 직면해있다. 자유한국당의 5시간 반짜리 릴레이 단식쇼는 국민적인 지탄을 받고 있다. 더 이상 국민들을 우롱하지 말고 본업에 충실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선관위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끝까지 거부했던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조해주 선관위원 임명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나, 조 선관위원이 지난대선 때 후보 특보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에서는 후보임명장을 발부한 기록도, 당적을 보유한 기록도 없다. 이명박, 박근혜 보수정권 때, 한나라당 출신을 중앙선관위로 임명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다. 2009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강경근 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의 경우, 2007년 대선 당시에 이명박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그리고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최윤희 중앙선관위원은 2008년 한나라당 윤리위원회 출신이다. 그 외에도 다른 예도 있다.

자유한국당의 국회보이콧 방침과 릴레이 단식쇼가 2월 전당대회 당권경쟁과 내년 총선전략의 일환이라면 본업보다 잿밥에 몰두하는 것으로 국민들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현행국회법 제5조의 2에는 2월과 4월, 6월은 1일에, 8월은 16일에 임시회를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지도부의 국민을 우롱하는 단식쇼를 거두고, 2월 민생개혁 국회를 열어서 본업에 충실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최교일 의원에 대해 한 마디 이야기하겠다. 사건 당시에 자유한국당의 최교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추행 사실을 은폐했다는 것은 명백히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펄펄뛰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 두 여검사의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탓한 바가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최교일 의원의 주장이 거짓임을 명백히 드러낸 법원의 판결 앞에 최교일 의원은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 뿐 아니라 국민들께도 일언반구가 없다. 참으로 유감스럽다. 미투운동은 성폭력과 그것을 작동하게 만드는 권력구조에 저항하는 것이다.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침묵을 강요하는 검찰의 내부구조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최교일 의원은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시길 바란다. 반성과 사과에는 시효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광주·전남 핵심 대선공약 중 광주형일자리 그리고 한전공대, 국립심혈관센터, 이렇게 3가지가 들어가 있다. 광주형일자리는 지난해 거의 협상의 막바지까지 갔지만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빠른 시일 내에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노동계가 노사상생의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중에 한전공대와 관련해서 오늘 입지를 발표한다. 그동안 광주·전남지역민들께서는 앞으로 에너지인재 육성을 통해서 광주·전남이 새로운 에너지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는 한전공대 설립에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 특히 오늘 입지가 선정되면서 2020년까지 약 5천억 원의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지역민들께서는 문재인대통령에게 상당한 고마운 마음과 감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나타나고 있다. 한전공대 입지선정 과정에서 드러난 한전의 태도를 보면 공기업으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책임보다는 자치단체 간의 경쟁을 유발시켜 자기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들이 여기저기에서 보인다. 오늘 지역 언론에서 발표내용을 보면 자치단체 간의 경쟁 때문에 한전공대의 기반조성, 부지제공, 설립 및 운영비용에 상당 부분 빛가람혁신도시 공동기금이 충당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것은 한전에서 내놓은 빛가람혁신도시 공동기금이 빛가람혁신도시의 발전에 쓰이기보다는 자칫하면 다시 역으로 한전공대 설립에 투자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낸다.

오늘 아침 조간을 보면 두 야당의원이 사적이익을 추구하는데 공적 권한을 썼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는 보도가 있다. 한 사례는 장제원 의원이 간사를 하면서 가족이 이사장으로 있는 대학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면서 권한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또 한 사례는 송언석 의원이 김천역 관련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데 김천역 앞에 가족이 소유한 빌딩이 있어서 이것이 사적이익을 추구하는데 권한이 이용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두 의원님들은 이 의혹제기에 대해서 합당한 설명을 해야 된다. 이것이 국민들의 요구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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