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남북공동 유해발굴사업에 대한 안보리의 대북제재 면제 결정을 환영한다
더불어민주당은 9.19 남북군사합의서에 따라 올해 4월로 준비되고 있는 비무장지대 내 남북공동 유해발굴사업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면제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
이는 지난 17일 한미 워킹그룹 화상회의에서 남북 유해 발굴 및 도로 공동조사 사업에 대한 제재 예외에 공감대를 이룸으로써 진전을 이루게 된 것이다. 향후 남북이 세부 사항과 일정만 조율해내면 6.25 전사자 유해 발굴을 위한 사전 지뢰 제거 작업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가 남북유해발굴과 함께 안보리에 제재 면제 신청을 넣었던 ‘북측 구간 도로 공동조사를 위한 장비 반출’에 대해서는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전해졌는데, 해당 사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결정이 내려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 시설 점검을 위한 기업인들의 방북 요청도 향후 사업재개 가능성과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서 정부가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 실제 물자나 자금의 대북반출이 아니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남북공동 유해발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체계적인 유해 발굴과 감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국제사회와의 공조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다양한 형태의 남북 간 교류협력 사업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
2019년 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