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김경수 지사 선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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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1월
	1월 30일 (수)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김경수 지사 선고 관련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최고위원회의 결과
▫ 제4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균형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외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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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월 30일(수) 오후 4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김경수 지사 선고 관련

매우 유감이다.

특히 킹크랩시연과 관련하여 관련자들이 동일한 변호인의 순차적 접견을 통하여 말을 맞추는 등 증거를 조작하려한 내용이 법정에 그대로 드러난 바 있다.

‘노회찬 김경수를 기소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해주겠다’며 여러 차례 특검에 거래를 제안한 저질 정치브로커는 줄곧 특검을 희롱했다.

이런 드루킹의 입만 바라보며 휘둘리는 특검의 무능함을 전 국민이 지켜보았다.

그런데 재판부는 그 허술함이 만천하에 드러난 여러 오염증거들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정해놓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증거가 부족한 억지논리를 스스로 사법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인정해 최악의 판결을 내렸다. 특검의 ‘짜맞추기’ 기소에 이은 법원의 ‘짜맞추기’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사법농단의 정점 양승태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던 당시 별안간 선고기일이 연기된 것을 두고 무성하던 항간의 우려가 여전히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그 양승태 사법부의 비서실 판사이던, 그 재판장의 공정성을 의심하던 시선이 마침내는 거두어질 수 있길 지금도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듭 강한 유감을 표하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을 통해 김경수 지사의 결백이 밝혀지고 무죄 인정을 받을 것임을 확신한다.

2019년 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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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