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1월
  1월 31일 (목)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한강 하구에 평화의 길을 열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번영에 새로운 기적을 만들기를 바란다 외 2건
about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내서재
추천 : 0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6.13. 11:14)  █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한강 하구에 평화의 길을 열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번영에 새로운 기적을 만들기를 바란다 외 2건
이해식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이해식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한강하구에 평화의 길을 열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번영에 새로운 기적을 만들기를 바란다.
 
남북군사당국은 어제 30일 판문점에서 만나, 남북 공동수로조사결과를 토대로 우리측이 만든 한강하구 남북공동이용수역의 항해용 지도, 해도를 북측에 전달했다.
 
선박이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뱃길 정보가 구축되었고, 지난해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선박 자유 항행에 대한 군사적 보장도 합의되었다. 올 4월 1일부터는 민간 선박의 시범 운행도 가능해진다. 남북간 긴장이 깊이 드리웠던 한강 하구가 정전협정이후 65년만에 평화 수역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가교로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평화와 번영의 철마가 될 남북간 철도연결과 함께 한강하구의 남북공동이용은 남북간 긴장 완화, 항구적 평화 및 공동 번영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또한 2월 초 북미실무협상이 가시화되며 2차 북미정상회담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북미실무협상에서 비핵화와 제재완화에 대한 이견을 좁혀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는 굳건한 한미 공조하에 남북정상간 합의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다가오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실질적 회담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
 
■ 광주형 일자리 협상의 극적 타결을 환영하며, 사회 통합형 일자리 모델의 성공을 빈다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다. 제시된 지 4년7개월 만이다. 지방정부 주도의 노사민정 대타협의 첫 결실을 매우 환영하며, 타협과 양보의 자세로 협상을 타결해 낸 모두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
 
광주형 일자리는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 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이라는 4대 운영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고용창출 모델이다. 2021년까지 광주 빛그린산업단지에 연간 10만 대의 자동차공장이 들어서고 최대 1만 2천 개의 직간접 일자리가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한다. 일자리로 고용을 늘리고, 사용자의 부담은 덜며, 지방정부가 복지 지원으로 노동자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한편 지역경제도 살리는 노사민정 모두가 상생하는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타깝게도 이번 협상에 민주노총과 현대차 노조는 참여하지 않았고, 파업 불사까지 언급한 상황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민생경제가 쉽지 않은 시기에 우리 경제의 체질까지 바꿀 수 있는 소중한 시도다. 민주노총과 현대차 노조는 2000만 근로자에 영향을 주는 우리 사회의 주요한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외면 말고 대승적으로 참여를 결단해주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주형일자리 타결을 계기로 군산, 울산, 창원, 구미 등 지역과 업종에 맞는 사회 통합형 일자리 모델 확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오늘부터 카드수수료 인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맘 편히 장사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오늘부터 연매출 30억 이하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대한 카드수수료가 인하된다.
 
이는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협의에 의해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이 기존 연매출 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 이하까지로 확대됨에 따른 것이다.
 
이를 통해 신용카드를 기준으로, 연매출 5억 초과에서 10억 이하 구간은 기존 2.05%에서 1.4%로 수수료가 인하되며, 10억 초과에서 30억 이하 구간은 기존 2.21%에서 1.6%로 수수료가 인하된다.
 
이번 조치로 우대수수요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은 총 262만여 곳으로 추산되며, 이는 무려 96%에 달하는 절대다수의 숫자다. 따라서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가맹점들이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는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전체적으로는 연간 약 5,300억 원의 카드수수료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가맹점별 기대비용으로 환산하면 가맹점당 연평균 약 160만원씩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금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단계적이고 종합적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를 포함하여,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의 발행을 확대하고 제로페이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실현가능한 수단이라면 무엇이든 적극 동원해왔다.
 
‘재주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부리고 돈은 건물주와 카드회사가 번다’는 볼멘소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다함께 잘사는 상생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여 자영업자들이 맘 편히 장사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더욱더 매진할 것이다.
 
2019년 1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 제12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한강 하구에 평화의 길을 열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번영에 새로운 기적을 만들기를 바란다 외 2건
• 이해찬 대표, 공군작전사령부 방문 인사말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