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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1월 31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홍영표 원내대표
김경수 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직후부터 저는 우리 헌법 제1조 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을 되새겨보고 있다. 입법부의 국회의원, 사법부 판사, 그 누구도 이러한 헌법의 절대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지금 우리는 개혁을 완수할 것이냐, 아니면 적폐를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 자칫 하다가는 국민의 염원으로 만들어낸 탄핵과 대선 결과를 부정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사법농단의 실체가 드러나자, 여전히 사법부의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양승태 적폐 사단’이 조직적인 저항을 벌이고 있다. 어제 김경수 지사에 대한 1심 판결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 한다. 합리적인 법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법과 양심에 따라야 할 판결이 보신과 보복의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개혁에 맞서려는 적폐세력의 저항은 ‘당랑거철’일 뿐이다. 반드시 국민의 힘에 의해 제압될 것이다. 양승태 적폐사단이 벌이고 있는 재판 농단을 빌미로 삼아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나아가 온 국민이 촛불로 이뤄낸 탄핵을 부정하고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하게 맞서겠다. 경고한다. 문재인 정부는 헌법 1조 2항에 의해 국민들이 만들어낸 정부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며 시대적인 요청이다. 불순한 동기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 정부를 흔들지 말기 바란다. 그런 시도는 국민에 의해 또 다시 탄핵당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흔들리지 않고 개혁의 길을 가겠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피며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 8천만 겨레의 염원인 한반도 평화도 반드시 실현하겠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부족했던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성찰하고 옷매무새를 가다듬겠다.
‘광주형 일자리’가 오랜 진통 끝에 마침내 타결되었다. 우리 사회에서 처음 시도하는 노사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 좋은 결실을 맺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환영한다. 광주시민과 지역경제를 위해 대타협을 이루어낸 광주시와 현대차, 그리고 지역노동계에 큰 박수를 보낸다. ‘광주형 일자리’ 협상 타결이 주는 의미는 매우 크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한 발짝씩 양보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광주형 일자리’는 한국 제조업의 활로를 여는 모델이다. 적정임금을 받는 대신 기업투자를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이번 모델이 확산된다면 한계에 다다른 우리 제조업에 돌파구가 될 것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오늘 오후 2시 광주시와 현대차가 투자협정 조인식을 맺으면 곧바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우리 당도 정부와 협의해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 광주형 일자리 추진을 위해 계획한 3000억원의 지원예산도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 이번 모델이 군산 등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각 지방정부와도 적극 협의하겠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 더 많이 만들어진다면 제조업의 부흥과 경제활력의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균형발전 숙원사업에 오해가 있는 것 같아 한 말씀 드리겠다. 첫째는 SOC 투자위주이고, 4대강 사업과 유사하다는 오해다. 이번에 선정된 23개 숙원사업은 보텀업 방식으로 결정됐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처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17개 지자체에서 신청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지방에서 숙원사업으로 SOC 사업을 가장 많이 신청했는데 이는 역으로 그만큼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인프라 수요에 목말라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선정된 SOC 사업을 한 건 한 건 살펴보면, 지역발전에 관건이 되는 기업과 산업, 인재, 관광 등을 유치하는 데 필요한 기관, 교통망과 물류망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들이며, SOC이외에도 지역전략 산업을 육성, 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 사업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둘째, 총선용이라고 야당은 주장한다. 대꾸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다. 대상 사업들은 가시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다. 사업시행에만 10여년이 소요되는 장기프로젝트이다. 초기 2, 3년은 기본계획 수립이나 설계 등 기초 작업 위주로 진행된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번 숙원사업 선정은 지역주도 성장발판 마련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 내년 총선 등 일체의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 셋째는 과도한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이다.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재정부담은 국비 기준 향후 10년간 연평균 1.9조 정도로 올해 19년도 정부 총지출규모인 470조원의 0.4% 수준이다. 중장기적으로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것이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임을 잘 알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재정지출 효율화, 기존사업 완료 소요 등을 감안한 철저한 집행관리 노력 등을 통해 급격한 재정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
지난 1월 28일과 29일 경기 안성에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2건의 구제역이 발생됐다. 불행 중 다행으로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모든 우제류에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에서 사육하는 소, 돼지에는 A+O형의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정부는 구제역의 발생과 확산을 막고자 어제자인 1월 30일자로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격상하고 전국에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해 위험지역 우제류 가축에 대한 긴급백신 접종, 집중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백신접종을 누락하거나 방역에 소홀한 농장이 있을 수 있고, 이를 통해 타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세심한 주의와 국가적인 총력대응이 필요하다. 당과 정부는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 다만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축산농민들과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우제류 축산농가는 의심상황 발생 시에는 신속한 신고, 백신접종, 농장소독 철저, 외부인 출입통제와 소독, 외부 모임 자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정부의 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차량소독과 이동통제 등 방역조치로 인해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이행 조치임을 이해해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린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사회적 대화를 노총이 책임지고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참여가 불확실해진 가운데 한국노총의 김주영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노동존중사회’ 라는 우리 정부의 목표와 함께 가자는 메시지를 준 것으로 보고 환영한다. 김 위원장의 말대로 사회적 대화는 긴 호흡으로 가는 것이다. 민주노총의 참여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국노총의 부담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 부담을 한국노총이 다 지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가끔 갈등 상황도 발생할 수 있지만, 대화는 결국 타협과 양보, 이해, 신뢰를 전제로 이뤄나가야 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 우리 당도 사회적 대화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성과를 맺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
■ 권칠승 원내부대표
어제 법원은 김경수 지사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을 하였다.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의 사례를 보면 1심에서 현직 지방단체장으로서 도주의 우려가 없고, 관련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통상의 양형기준을 넘어서는 실형을 선고하였고, 나아가 법정구속까지 시켰다. 상식이하이다. 그리고 킹크랩 시연일시와 정황에 관하여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도 관련자들이 동일한 변호인이 순차적 접견을 통해 말을 맞추었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 그런 메모들이 발견되어 법정에서 추궁이 있었고, 일부 진술조작에 대한 시인도 있었다고 한다. 그 뿐이 아니다. 드루킹은 세 차례에 걸쳐 특검에게 반성문 형식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는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주면 김경수를 기소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정치브로커, 드루킹 일당의 짜여진 진술만 받아들여 판결을 했다는 의문이 나왔다. 의혹은 판결자체에만 그치지 않는다. 담당판사의 전력에 비추어 선고기일이 돌연 연기된 점도 의혹투성이다. 김경수 지사에 대한 선고기일은 당초 25일이었다. 그런데 담당판사는 갑자기 22일 오후 5시 선고기일을 30일로 연기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이번 사건 담당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서실 출신으로서 사법농단 연루의혹으로 검찰 조사까지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담당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기 하루 전에 선고기일을 늦춘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다. 항소심에서 김경수 지사의 무고함이 밝혀질 것을 확신한다. 이와 별도로 우리 당은 재판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를 통해 철저하게 밝혀낼 것이다. 야당도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를 그만두길 바란다.
2019년 1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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