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제6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차 북미정상회담이 2월 27, 28일로 확정이 돼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현재까지 들리는 바로는 비교적 성과 있는 정상회담이 될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다. 아무쪼록 북미정상회담이 잘 이뤄져서 한반도에 평화가 깃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되길 바라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께서도 서울에 방문을 하셔서 남북정상회담을 잘 해서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 공존 체제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

어제 김용균 노동자의 장례식장에 다녀왔다. 장례식을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3일간에 걸쳐 치르는데 두 달이나 늦어졌다. 두 달 전에 화를 입으신 분을 장례를 못 치르고 여기까지 왔는데, 다행히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 해 연말에 통과됐고 또 당에서 노력을 해서 정규직화 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운전직부터 먼저 하고 정규직도 이어서 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있어서 대책위나 가족들도 동의해서 장례절차에 들어갔다. 당에서도 앞으로 정부가 한 약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다.

금년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새로운 현상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실제로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지고 나면, 아마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평화체제로 들어가는 여러 경제교류나 문화적 현상까지도 많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당에서도 잘 follow up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각 상임위별, 의원 개개인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임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드린다.

3주 앞으로 다가온 2차 북미정상회담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것이란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런데 유독 자유한국당만 시대착오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날짜가 자신들의 전당대회와 겹치는 것을 두고, “내년 총선을 겨냥한 신북풍”, “한국당 전당대회 효과를 감살하려는 술책”, “문재인-김정은 공동정권의 요청” 등등 상상을 초월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정말 초현실주의적 상상력이다. 2차 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안착을 위해 북미 양측이 오랜 줄다리기 협상 끝에 결정된 것이라는 점은 온 세계가 알고 있다. 자한당의 주장대로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신북풍의 기획자가 되는 것이다. 어렵게 찾아온 평화실현의 기회를 반기지는 못할망정, 재를 뿌려서는 안 된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는 우리 국민 모두가 원하고, 전 세계가 바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이득을 위한 것도 아니다. 적어도 한반도 평화 문제만큼은 정파적 이해득실을 따지지 말아야 한다. 자한당은 수구냉전적의 색안경을 벗어버리고 다시 한 번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평화 대신 대립과 갈등을 획책하는 것이 보수의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어제 제가 제안한대로 국회를 정상화시켜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북미정상회담 지지 결의안’을 마련하는데 동참해줄 것을 촉구한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했지만 국회 정상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월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야당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자세로 임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를 비롯한 기존의 요구들을 계속해 왔다. 저는 필요한 국정조사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 특히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는 이해충돌 위반 소지가 있는 모든 의원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국정조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이해충돌 문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해서는 우선 상임위를 열어 논의하고, 필요할 경우 국정조사 등 다른 방안을 여야가 협의하면 될 문제이다. 저는 2월 국회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대화와 타협의 자세를 견지하겠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도 정쟁을 키울 생각만 하지 말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를 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새해 들어 국회가 공전을 계속해 왔다. 조속히 중단된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부탁한다.

사법농단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어 간다고 한다. 11일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기소가 이뤄질 것이고 같은 날 박병대, 고영한 두 대법관은 기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추가 기소가 이뤄질 것이라고 한다. 이달 내에 사법농단과 관련된 판사들을 기소 할 것인지, 기소를 한다면 어느 정도 범위에서 할 것인지가 결정된다고 한다. 사법농단 관련 수사가 마무리 되어 가는 이 흐름에 맞춰 국회도 사법부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또 그러기 위해 해야 하는 일들을 반드시 해야 한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사법관련 제도개선도 있을 수 있고, 사법관련 농단에 관여한 판사들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예전부터 주장해 왔던 것이고, 지금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바뀐 것도 없고 바뀔 것도 없다.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오히려 입법부의 당연한 역할이고 의무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국회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일들을 보다 더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북미정상회담 날짜가 나왔고, 장소만 정해지면 될 것 같고, 의제나 이런 부분은 열심히 두 나라가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단히 성과 있는 회담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그런데 아까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한반도를 위해 굉장히 좋게 흘러가는 이 흐름에 유일하게 고춧가루를 뿌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 바로 자유한국당이라 생각한다. 심지어 나경원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 신북풍을 거론했다고 한다. 제 기억에는, 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역사상 첫 여성 외통위원장으로 선출될 때 “대한민국이 분단을 넘어 통일로, 세계로 재도약하기 위해서 우리 국회와 정부가 통일대한민국을 향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 평화 분위기에 고춧가루를 뿌리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예전에 하셨던 말씀에 비춰보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정치적 의도 말고는 다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한반도에 어렵게 찾아온 평화 기회, 평화의 분위기를 좀 더 확장시키고 강화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오늘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이종명 의원이 주최하는 이른바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 5.18 북한개입설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지만원씨가 발표자로 나서기로 했다고 한다. 이는 자유한국당의 5.18 역사 인식이 지만원의 망상에 기댄 참담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역사 왜곡에 동조하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5.18 피해자와 광주의 원혼들에 대한 심각한 모독 행위다. 자유한국당이 지만원이 주장하는 허무맹랑하고 사기에 가까운 소위 북한 특수부대 광주 잠입설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5.18 진상규명의 주제로 내세운다는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의원이 자유한국당의 다수의 견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의식 있는 제1야당이라면 이 같은 몇몇 인사들의 일탈 행위에 동조하거나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지만원의 주장을 옹호하는 지지층의 지지를 받아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궁여지책이라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용인하는 통념과 상식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법이다. 5.18 진상조사위원회에 지만원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수개월간 진상규명 조사위원 추천을 미루다가 극우인사 3명을 추천한 자유한국당이 이제 지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어떤 왜곡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본다. 자유한국당은 자당 일부 의원들의 참담한 5.18 인식 수준을 계속 방관한다면 국민으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부디 제1야당으로서의 품격을 지켜주길 바란다.

설 연휴에 근무하다 순직하신 윤한덕 센터장님의 명복을 빈다. 어제 비보를 접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가족을 찾아뵙고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고인께서는 응급의료 전용헬기 도입, 국가응급진료망 구축, 재난응급의료상황실 운영 등 우리나라 응급의료 발전에 헌신해 오신 대한민국 최고의 응급의료 전문가다. 마지막까지 명절 연휴를 맞이해서 전국 응급의료체계를 관리하면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애쓰신 분이다. 특히 고인은 그동안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실질적 개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안들을 준비해 오셨다. 우리당은 고인 뜻과 열정을 잊지 않고 응급의료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다.

최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해 합계출산율을 0.97명, 출생아 수 32만 5천 명으로 잠정 추계하였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0 이하로 떨어진다면 세계최초이자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출산율을 기록하게 된다. 정부가 작년 3차 저출산 기본계획을 수정, 발표하면서 아동 중심의 양육 지원 체계 개편, 가정돌봄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발표하였다. 무엇보다도 보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절실하다. 최근 몇 가지 현안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누리과정 보육교사 처우 개선과 관련한 부분과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부분이다. 우리당은 작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2019년 유아교육 지원 특별회계에 누리과정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및 운영 지원비 713억을 반영하였다. 그런데 현재 시도교육청과의 갈등으로 지급되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정 간 협의와 논의를 해서 보건복지부, 교육부와 협의해서 2019년 1월 지급분부터 추가지원 단가를 포함해 1월 25일 자로 차질 없이 지급되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담당해왔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작년 12월 13일부터 광화문 청사에서 장기간 천막농성을 해왔다. 부족한 운영비에 대한 증액을 요청해왔었는데, 이 문제도 보건복지부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및 학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지역아동센터 발전방안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어제 천막농성을 잠정 중단하였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이나 예비비 편성이나 또는 신규 편성 등 환경개선비 조성 방안을 검토해서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들이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비도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자유한국당의 평화 기피증, 평화 공포증이 심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동안 냉전체제의 대립, 갈등 구조 속에서 참 편하게 정치해왔고, 권력을 생성, 유지, 향유해왔던 향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냉전의 깊은 얼음장 속에서 아직도 겨울잠을 자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사실 한반도의 분단은 식민지 지배체제의 뼈아픈 유산이다. 평화를 두려워하고 평화를 공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식민지 지배체제의 유산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과 다름없는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후보자들이 한결 같이 안보를 강조하고 있는데, 안보의 목표는 평화다. 평화가 가장 강력한 안보다. 평화를 기피하고 평화 공포증을 가지면서 안보를 이야기하는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과연 평화가 없는 안보라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국민을 옭아매기 위한,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의 안보를 말하는 것인지,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님들께서 답을 해주시길 바란다.

관련해서 외신 특파원, 서울에 주재하는 분들이 300명 정도 되는데, 지난해 이분들이 서울발로 기사를 내 보낸 것이 2만 3천 건이 넘는다. 그 가운데 51%가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기사다. 만 2천 건 정도 된다. 이것은 2015년 전체 서울발 외신의 양과 맞먹는 수준이다.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가 높고, 성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한 하늘 밑에 사는 사람들이 평화를 두려워하고, 기피하려 하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국민들은 생각할 것이다.

어제 김경수 지사를 잠깐 면회했다. 김경수 지사는 차분하게 2심 재판을 준비하겠다고 하며, 그 전에 경남도정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다. 현재 부지사의 직무대행 체제로는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들을 책임 있게 추진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한다. 과거에는 옥중 결재가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일들이 있을 때 직무대행 체제로는 무리하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또 하나는 1심 판결에 대해서 아직도 의아하다고 했다. 드루킹 쪽의 진술을 짜 맞춘 증거가 수사 과정에서 구치소를 압수했을 때 압수물품 가운데 그런 물증들이 나왔고, 재판에서 그것들이 제시가 됐는데 재판부가 그것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래서 정말 꿈에도 이런 판결이 나올 것으로는 상상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였다. 저는 당일 많은 언론인들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기자들의 질문이 이것이었다. “예측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되물었다. “기자님은 예측하셨습니까?” 모든 언론인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당사자는 물론이고 변호인, 언론인, 국민들도 예측하지 못한 이 판결이 갖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 상식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판결이라는 것이 법의 합리성과 국민의 상식이 만들어내는 결정이라면, 국민의 상식과는 거리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 사법부를 부정한다느니, 삼권분립을 위배해서 헌법에 불복한다느니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한참 많이 나간 얘기다. 사법부를 부정하지도 않고, 삼권분립을 부정하지도 않는다. 다만 판결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이런 1심 판결을 근거로 일부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이 대통령의 특검을 이야기한다든지, 마치 대선불복을 시사하는 언급들을 하고 있어서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우리말에 ‘떡본 김에 제사지내려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 떡이 아직 설익은 떡인지도 모르고, 제대로 된 떡이 아닐지도 모르는데 그 떡만 보고 제사지낼 궁리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다. 자유한국당이 정말 이성적으로 이 문제를 봐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어제 열린 청와대 초청 ‘혁신벤처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제조업 혁신과 함께 혁신창업기업이 중견기업, 유니콘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해나가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생기고 혁신성장이 가능하다. 2017년 2곳에 불과했던 한국의 유니콘기업은 작년 6곳으로 늘었다. 올해는 국내 유니콘기업 두 자리 수 시대를 열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위험을 감수하고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창출해내는 기업가 여러분들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혁신창업생태계 조성에 힘입은 결과라고 생각된다. 유니콘이 다소 포함된 미국의 고성장 기업 상위 5%가 신규 일자리의 67%를 만든다는 대목처럼 경제 활력과 일자리창출의 해법은 ‘벤처기업’에 있다.

실제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경제지표들도 매우 긍정적이다. 지난 1월,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발표에 따르면 벤처투자시장의 주요 지표인 신규벤처투자, 벤처펀드 결성, 회수 총액이 2018년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또한 벤처기업 고용증가율은 약 20%로, 일반 중소기업 고용증가율인 1.6%를 크게 웃돌았다. 30대 대기업이 2015년에서 2018년 사이 매출은 100조 이상 늘었지만 직원 수는 4,000명이 줄어드는 것과도 비교되는 수치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자본시장 혁신방안을 통해서 비상장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를 연결해주는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2019년 모태펀드 4.8조원, 벤처투자 3.8조원을 목표로 투자확대 기조도 유지해나갈 예정이다.

어제 고 김용균 노동자의 장례식장에 이해찬 당대표님과 우리당 지도부가 함께 조문을 다녀왔다. 사망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기로 했고, 발전소 자회사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에 대한 합의가 진행되어 참으로 다행이다. 김용균법 후속대책 합의들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당정이 더욱 노력하고, 또 고인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아픔과 위험의 외주화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부디 편안하게 잠들길 기원한다. 또한 다른 노동자들의 자식을 걱정하는 강한 어머니가 함께 있었기에 우리 사회가 또 함께 슬퍼했고 잘못된 상황을 바꿔야겠다는 의지를 다잡았던 것 같다.

그렇지만 가족들과 온정을 나눠야할 설 연휴 첫날에 비보가 또 전해졌다. 인천의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참변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건이었다. 또한 주 73시간을 일한 영화 노동자가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장시간 노동의 해법을 찾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지난해 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행은 1년이 지나야 한다. 위험한 노동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과 특히 이익을 우선하는 경향이 아닌,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로 거듭나야한다.

또 다른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해드리고 싶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 희망의 메시지를 준 노조가 있다. 전국사무금융노조에서 비정규직이나 외주화 된 사업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임금을 동결하겠다고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했다.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이익을 넘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이번 결정은 우리사회의 노사정 관계 속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사무금융노조의 의미 있는 실천이 확산되길 고대하며 우리당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

이제 경사노위가 다시 대화의 물꼬를 트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건강권과 장시간 노동문제, 비정규직 문제 등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될 의제들이 많이 있다. 일반적인 희생과 강요가 아닌, 노동이 존중되며 더불어 잘사는 대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국회도 사회적 대화의 진행에 좀 더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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