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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2월
  2월 8일 (금)
[권미혁 원내대변인 브리핑] 2월 임시국회를 빈손으로 보내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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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6.13. 11:14) 
◈ [권미혁 원내대변인 브리핑] 2월 임시국회를 빈손으로 보내려는가
어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두 차례의 회동에도 불구하고 2월 임시국회 정상화에 합의하지 못했다. 다음 주면 야당의 두 원내대표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주 내에 임시국회 개최 여부가 확정되지 않으면 넷째 주나 되어야 국회일정을 조율할 수 있다.
권미혁 원내대변인, 오후 추가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2월 8일(금) 오후 5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2월 임시국회를 빈손으로 보내려는가
 
어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두 차례의 회동에도 불구하고 2월 임시국회 정상화에 합의하지 못했다. 다음 주면 야당의 두 원내대표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주 내에 임시국회 개최 여부가 확정되지 않으면 넷째 주나 되어야 국회일정을 조율할 수 있다.
 
설 연휴의 민심은 무엇보다 국회가 “민생을 챙기라”는 것이다.
 
지금 국회에는 주 52시간 노동제의 부작용을 보완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종합적 검토를 통해 현 결정방식을 보완할 최저임금결정구조 개편, 쌀 목표가격 산정 방식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농업소득보전법 개정, 유치원 비리를 근절할 유치원 3법, 택시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들이 쌓여 있다.
 
자유한국당은 절박한 2월 국회일정에도 불구하고 국회 개회의 조건으로 ‘손혜원 국정조사’를 별도로 요구하고 있다. 이해충돌 위반은 자유한국당의 송언석, 이장우, 장제원 의원도 문제제기 되고 있다. 따라서 손혜원 의원건만 별도로 다루자는 주장은 국회 개회를 위한 ‘양보’가 결코 아니다. 도리어 논란이 되는 자기 당의 의원들은 감싸면서 이해충돌방지대책 보다 정쟁을 위한 구실을 삼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위반 현황을 점검하고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하자는 우리 당의 제안이 상식적이지 않는가?
 
자유한국당에 요구한다.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를 남발하지 말고 조속히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에 임해달라. 만약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의 2월 전당대회까지 대여 강경투쟁을 계속한다면 국회 공전의 책임은 자유한국당에게 돌아갈 것이다.
 
진정 2월 임시국회를 빈손으로 보내려 하는 것인가?
 
2019년 2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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