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제13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5.18 망언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 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망언 의원들에 대한 여야4당 징계 요구에 대해 “당내 문제에 대해 신경 쓰지 말라”고 말했다. 또한 “당 내외에 여러 가지 견해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온 국민이 지탄하는데도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안이한 인식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안을 곧 지나갈 소나기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5.18에 대한 그런 어정쩡한 태도가 헌법과 국민을 우롱하는 범죄적 망언을 초래했다는 것을 자유한국당은 명심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망언 의원 출당 등 응분의 조치로 결자해지하기 바란다. 우리당은 오늘 야3당과 함께 망언 의원 3명을 윤리위에 제소할 예정이다. 오늘 제소 이후에도 자유한국당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당은 야3당과 공조해서 범국민적인 망언 의원 퇴출 운동에 나서겠다.

5.18 역사 왜곡과 망언을 처벌할 법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 5.18민주화운동을 왜곡, 날조, 비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5.18민주화운동특별법개정안을 여야4당이 공동으로 다시 발의하겠다. 5.18민주화운동이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민주항쟁이라는 역사적 정의도 특별법에 분명히 담겠다. 또한 한국당 공청회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자행되는 범죄적 망언도 처벌 항목에 포함시켜 형법 등 일반 법률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

어제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들을 승인했다. 이 조치로 여의도 국회 등 도심지역 4곳에 수소차 충전소가 설치된다. 또한 병원이 아닌 민간 기업의 유전자 검사도 폭넓게 허용될 예정이다. 지난해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시킨 규제 혁신의 노력이 올해 본격적으로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국회에 수소차 충전소가 설치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전 세계에서 국회 안에 수소차 충전소가 들어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소차 충전소에 대한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국회가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로 규제 혁신에 탄력을 불어넣게 될 것이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혁신의 화수분이 되도록 모든 지원 다해주길 바란다. 기업들도 책상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꺼내 혁신성장을 위한 도전에 나서주길 당부한다. 우리당도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해 국회 문턱 넘지 못했던 행정규제법도 조속히 처리해 규제혁신 5법에 마침표를 찍겠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더 많은 기업, 산업 현장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가 입법에 반영되도록 힘쓰겠다.

어제 오후 국회 앞에서 택시기사께서 분신을 시도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도 다른 집회 관리를 위해 대기 중이던 경찰과 뒤이어 도착한 소방구조대가 현장을 조기에 수습해서 운전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고 당시 우리당과 정부 주도로 택시업계와 카풀서비스 간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가 오후 2시부터 3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던 가운데 발생한 사고였기에 더욱 안타깝다. 지난 1월22일 택시업계와 당정협의 등 50여 차례 가까운 공식, 비공식 활동을 거쳐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가 출범하였다. 이를 통해 택시기사의 생존권 보장과 택시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과 4차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많은 국민들께서 안타까워하고 계신다. 우리당과 정부는 택시업계, 카풀서비스 간 중재와 조정을 통해 이해당사자 간 합의점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대타협기구에서 진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을 인내와 신뢰를 갖고 지켜봐주시기를 택시업계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들께 간곡하게 호소 드린다. 어제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더 이상 발생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택시운전자의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홍영표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열린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첫 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 4건이 최종 선정되었다. 당정은 지난해 신산업분야에서의 과감하고 창의적인 도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규제혁신과 관련된 4개 법안을 처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시행되었고, 올해 4월부터는 금융혁신법과 지역특구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런 당정의 규제 혁신 노력에 따라 어제 회의에서 4건의 신기술 관련 사업이 허가된 것이다. 규제 혁신을 통한 새로운 미래성장동력 발굴에 첫 물꼬가 터진 것으로 평가한다. 이런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들에 대한 사회적 기대도 매우 높다. 4차산업혁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수소전기차 산업, 바이오 혁신, 디지털 융복합 등 다양한 산업군을 망라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 허가된 도시지역 수소 충전소 설치 사업에 따라 국회를 포함한 서울 시내 3곳에 수소 충전소가 설치된다. 우리 국회가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일종의 전진기지 역할을 맡은 셈인데,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4차산업혁명에 적극 앞장서 주셨다. 향후 국회경비대 인근에 7월 경 설치될 예정으로 문희상 의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더욱이 자동차산업의 경우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대단히 크다. 따라서 이번 수소전기차 관련 사업 선정이 우리 경제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다만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도 균형 있게 고려하는 규제혁신방안이라는 점도 함께 명심해야 한다. 관계 부처는 규제 샌드박스 테스트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의 지속 및 지원 여부, 이에 따른 규제혁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 혁신성장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사람 중심의 혁신적 포용성장의 핵심 축이다. 당정은 앞으로도 혁신성장과 관련된 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규제혁신 5법 가운데 유일하게 미처리 법안인 행정규제기본법과 빅데이터3법 등의 조속한 처리에 힘을 쏟을 것이다.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야당의 건설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

대한민국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본 모습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자유와 한국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되는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망언을 일삼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어제 김무성 의원, 서청원 의원, 원로라고 할 수 있는 두 원로께서 입장문을 내셨다. 5.18에 대한 당내의 망언에 대해서 ‘자제를 촉구하고, 광주 시민들께, 또 국민들께 사과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물론 그렇게 입장문을 내 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이것이 왜 일찍 조치되지 못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났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광주 관련, 5.18 관련한 특별법을 이야기 하고 있다. 특별법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면 ‘북한군이 개입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진상조사 해야 된다’고 하고 있다. ‘북한군이 개입했는지에 대한 진상조사’라고 하는 그 문장 누가 집어넣었나. 그것은 자유한국당이 요구해서 들어간 것이다. 5.18 관련한 새로운 사안이 불거졌었다. ‘헬리콥터를 동원해서 실제로 광주시청사를 공격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진압군이 성폭력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드러났다. 그래서 추가적인 진상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진상조사위를 꾸리자고 한 것이었는데, 거기에다가 지만원이라고 하는 망상가가 해대는 말을 그대로 받아서 자유한국당은 북한군이 개입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진상조사에 같이 넣지 않으면 그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못 하겠다고 해서 그것이 들어갔다. 그리고 그것을 집어넣고는 이제 그것에 근거해서 공청회를 한다고 하고 있고, 당내 의원들은 망언을 일삼고 있다. 저는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잘 짜여진 각본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 왜 그 특별법을 논의할 때 당내 원로라고 할 수 있는 김무성 의원이나 서청원 의원 등은 ‘그거 아니다. 북한군과는 관계없는 것이다. 이미 역사적으로 정리가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정리하시지 못했나.

대한민국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본 모습은 무엇인가. 5.18광주민주화운동이 어떤 식으로 평가받길 원하는 것인가. 그냥 그렇게 해서 이것도 물타기 하고, 저것도 물타기 해서 저 뒤로 들어가서 ‘친일도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렇게 가고 싶은 것인가. 이것이 잘 짜여진 각본이 아니라면 자유한국당에서 만들어 낸 3명 의원을 출당시키시고, 진상조사위원 2명 철회하시고, 자유한국당 발 5.18특별법을 다시 내시기 바란다. 북한군 개입 여부 관련한 진상조사를 뺀 특별법을 다시 발의하시는 것만이 국민 앞에 사죄하는 길이고, 광주의 영령들에게 그나마 고개를 들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

저는 포항 지진과 원전 안전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다. 산자위 소속 어기구 의원이다. 지난 10일 포항 앞바다 50km 해양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했고, 한 시간 후에는 2.5 규모의 여진도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2016년 9월 5.8 규모의 경주 지진, 2017년 11월 5.4 규모의 포항 지진, 이후 석달 후 발생한 4.6 규모의 여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다. 별다른 피해가 없어서 천만다행이지만 많은 국민들께서 특히 원전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매년 4.0 이상의 지진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도, 원전사고의 안전지대도 아님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의 점진적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끊임없이 ‘탈원전 반대’만을 외치고 있다. 사실관계를 호도한 탈원전 반대 거리현수막을 연초부터 전국에 대대적으로 내걸더니 급기야 본인들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주자들이 앞다퉈 탈원전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잇따른 지진으로 원전 안전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국회는 내팽개치고 묻지마 반대만 외치고 있는 것이다. 약 한 달 후가 되는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참사가 있은 지 8주년이 된다. 그러나 참사 후유증은 아직까지 채 가시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원전이 치유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더 걸릴지 모른다.

원전사고는 한 번 일어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이다. 우리의 잇따른 지진 소식이 먼 나라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완벽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은 속히 국회로 돌아와 연이은 지진에 따른 원전 안전 문제를 심도 있게 함께 논의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부마민주항쟁과 광주민주항쟁은 하나이다. 광주5.18민주화운동의 열사들과 부마항쟁의 열사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부마민주항쟁을 시작으로 유신이 무너졌다. 광주민주화운동의 과정에서 희생된 광주시민들의 큰 희생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발전했다.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가치를 왜곡하고 모독하는 한국당의 망언과 역사인식을 규탄하며 김병준 위원장과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신이상자 지만원을 정신 감정하여 정신병원에 수감시키고,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3인의 의원을 즉각 출당조치하고 민주당과 야3당이 추진하고 있는 윤리위 제소 및 즉각 제명에 협력할 것을 재부마 민주시민들과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

저도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를 일삼은 3인방에 대해 한 마디 하겠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망언으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촛불혁명이 지난 지 채 2년도 지나지 않는 이 시점에 아직도 이런 황당무개한 주장을 일삼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가 않는다. 군사독재 시절에나 어울렸을 법한 이들이 민주화된 지 3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인 정신지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고 서글프다. 당신들은 우파가 아니다. 그냥 후안무치한, 반역사적인, 반민주적인 막가파일 뿐이다. 이들은 한마디로 민주주의 부적응자들이다. 오늘의 헌법과 공화국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정신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역사의 백치들이다. 몸은 6공화국에 살면서도 살은 썩어서 문드러진 5공화국 군사독재시대에 가있는 시대의 낙오자들이다.

그런데 이런 사태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역사적 해석을 거론하고,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다양한 스팩트럼을 운운했다.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무지와 왜곡의 문제이다. 대한민국 사람이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스펙트럼 밖의 망발을 내뱉었기 때문에 심각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알아서 하루라도 빨리 이들을 제명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의 백스텝은 과연 그 끝이 어디인가. 저는 이런 망발들이 단순한 실수에 의한 우발적 실언이라기보다는 끊임없는 자유한국당의 우경화 경향과 더불어 극우세력의 지지를 받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마치 일본 자민당의 극우, 역사 왜곡 행태를 닮아가는 듯하다. 우리 민주당은 양심적 정치권, 시민단체와 더불어 반민주적, 반역사적 극우 막가파 정치인과 정치 행태를 퇴출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퇴출운동은 전개해나갈 것이다.

제 표현 중에 지만원씨의 상식 이하의 발언에 대해서 ‘정신이상자’, 그리고 ‘정신병원’, 이 표현을 철회하도록 하겠다. 그러나 그 마음은 광주정신에 모든 국민들이 이미 동의를 하고 헌법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정신을 존중하자는 뜻에서, 그러나 지만원씨는 일관되게 자기주장들을 철회하지 않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제가 과하게 표현한 것 같다. 그래서 ‘정신이상자’, 그리고 ‘정신병원’이라는 표현은 제가 철회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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