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제5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방미 의원외교 활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한국 국민과 한국 국회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미국에 전달하고, 미국 의회에도 함께 해달라는 목적을 가지고 방미 활동을 하고 있다. 많은 성과가 있는 것 같다. 주요한 인사들을 다 만나서 우리 국회와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미국 의회도 이러한 과정에 함께 해줄 것을 부탁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성과들이 있는 것 같다.

5.18망언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아직도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뒤늦게 망언에 대해 사과하고 의원들을 당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뒷북대응과 물타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제명, 출당 등 구체적인 징계수위 언급은 없고,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의 미봉책으로 시간을 끌 생각인 것 같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할 일은 5.18망언에 대해 철저하게 성찰하고 반성하며, 관련자들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지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점을 자유한국당은 명심해야 한다.

5.18 망언 3인방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망언 파문이 확산되자 뒤늦게 사과를 했는데, 그 내용조차 어이없는 수준이다. “북한군 개입 규명”, “가짜 유공자”라는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하고 5.18역사에 대한 날조?왜곡을 반복하는 망언 3인방은 더 이상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제명을 통해 국회에서 추방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많은 분들이 걱정한다. 관련된 세 명의 의원을 국회에서 퇴출시키기 위해서는 의원수가 부족한데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는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다. 우리 민주당과 야 3당은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 세 명을 국회에서 퇴출시키도록, 또 그것을 통해서 진실과 정의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일본 지도층이 또 한 번 반성 없는 역사인식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의 지도층들은 21세기에 여전히 20세기의 편협한 역사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왕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사죄해야 한다”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발언에 대한 일본 총리와 외무상의 무례한 과잉반응이 꼭 그렇다. 문희상 의장의 발언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일본 측이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과다운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극히 합당한 지적이다. 그럼에도 일본은 여전히 어두운 과거사를 부정하려고만 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아무리 역사를 부정하려 해도 식민지배 시절 일본의 범죄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인정과 반성에서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일본 정부는 똑바로 알아야 한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역사인식은 한일관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의 미래를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할 시기에 일본의 반성 없는 시대착오적인 역사인식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일본 정부가 21세기에 맞는 전향적인 역사인식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대한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자유한국당이 5.18에 대한 태도를 보면 대단히 이중적이다. 국민들의 질타가 무섭게 있고 나서 사과하는 듯한 발언을 했지만, 여전히 진정성을 국민들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다. 5.18청문회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숭고한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됐고, 97년 대법원은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의 행동을 헌정파괴 범죄로 규정했다. 광주시민들의 항거를 헌정질서 수호행위로 규정했다. 5.18관련법에서 5.18민주화운동을 민주주의와 인권에 크게 기여한, 후세에 애국애족 귀감으로 삼아야 할 운동으로 규정했다. 역사적 사실과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퇴행한, 거꾸로 가는 유럽의 극우정당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사과를 분명하게 하고,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보여주고,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첫째, 문재인 대통령이 5.18특위 위원 2명에 대해 재추천을 요구했는데, 특위 위원 재추천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고, 또 하나는 세 명의 의원을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 조금 전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의 65%가 퇴출을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대구, 경북에서 57%가 세 명의 국회의원의 정치권 퇴출을 요구하고 있다. 하루빨리 구체화해서 실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5.18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할 5.18특별법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해야만 자유한국당이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어제 우리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에서 12개 유튜브 채널에서 생성?유통되고 있는 64개 허위?조작정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신 심의를 요청했다. 특위가 1차적으로 유튜브 채널에서 유통되고 있는 허위?조작정보를 통신 심의를 요청한 이유는 포털과 SNS, 커뮤니티 등에서 유통되는 5.18 허위?조작정보의 80%가 유튜브를 통해서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자유한국당 대표 후보로 3명이 등록했지만, 그 전에 출마를 저울질했던 여덟 분 모두 이런 극우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얘기하고 컨텐츠 제작에 참여했는데, 명확하게 최종적으로 등록한 3명뿐만 아니라 8명 모두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거듭 촉구한다.

국제투명성 기구에 따르면, 작년에 우리나라 부패지수가 그 전보다 여섯 계단 상승한 45위로 나타났다. 역대 가장 높은 지수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적한 것처럼, 국제사회에서 아직도 낮은 수준이고, OECD 수준까지는 가야한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부패인식지수가 OECD 수준이 되면, 1인당 GDP 4만, 5만 달러 달성 시점이 각각 4년, 7년 앞당길 수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부패를 최소화는 것이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고, 대한민국을 더욱더 자랑스러운 나라로 만드는 길이다. 민주주의와 사회통합,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국민생활수준 향상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려면 우리 사회 전반적인 부패 정도를 낮추는 것이다. 출발은 공수처의 설치가 해답이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 청원이 30만 명을 넘어섰고, 사실 이 문제가 20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공론화가 됐던 문제인데 아직도 실현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매우 답답해하고 있다. 공수처를 꼭 설치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70%이상이다. 국회가 국민을 더 이상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

여론에 밀려서 자유한국당이 사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종명 의원의 경우,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는지 검증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을 이어가고 있고 김진태 의원도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의 현재 모습은 국민께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진정한 사과를 하려면 이런 발언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가 된 의원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5.18진상규명을 위해서 만들어진 5.18조사위원의 5가지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 부적절한 위원부터 취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사법농단 관련 한 말씀드리겠다. 아시다시피 지난 월요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소됐다. 가져서는 안 될 힘을 가지려 했고 부려서는 안 될 힘을 부리려 한 결과가 매우 참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왕적 대법원장은 몰락했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으로 떨어졌다. 그러자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또다시 국민과 동료 법관에게 사과와 위로를 전하며 법관에 대한 추가적인 징계와 재판 업무 배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법부가 다시 한 번 자성의 의지를 보인 점은 환영하나 미심쩍은 것도 사실이다. 이전에도 김 대법원장이 살을 도려내는 아픔으로 사법농단 관련과 관련된 법관을 징계위에 회부하겠다고 한 적이 있다. 그러나 100명 가까운 사법농단 연루 법관 중 겨우 13명의 법관만 징계절차에 회부됐고 그 중 8명에 대해서만 감봉이나 최고 정직 6개월의 경징계를 내려서 국민들을 우롱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가 있다. 이미 국민을 실망시킨 사법부를 다시 한 번 믿어야 하는 이유를 법원이 스스로 이번에는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 사법부에게 남은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모든 것을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바란다. 사법농단의 잔재를 청산하는 것은 법원 내부자의 시각에서 볼 때는 살을 도려내고 뼈를 깎는 것인지는 모르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치료해야 할 환부를 치료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재판이라는 신성한 업무를 거래의 대상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 이규진 같은 판사에게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의회는 국민의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해야 한다. 우리 당은 이런 일을 수행하기 위해 좀 더 확실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택시업계와 택시노동자들의 절망적인 분신이 잇따르고 있어서 안타까운 심경이다. 극단적인 선택으로 더 이상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그동안 택시업계는 사납금제, 고질적인 저임금, 장시간 노동문제 등 열악한 처우로 인해서 생계 위협에 시달려 왔다. 사납금제가 택시기사의 장시간 노동을 불러오고 안전운행을 가로막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은 수십년 간 계속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환경 변화로 인해서 승객도, 개인택시 면허 가격도, 수입도 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자영업하시는 택시기사들이 큰 압박에 시달리면서 생존의 벼랑 끝에 몰리고 있는 절박한 사정에 대해서도 저희가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민주당과 정부는 택시업계와 지금까지 50여 차례 논의를 거쳐서 지난달 사회적대타협기구를 출범시켰다. 택시업계의 생존권을 보장해주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여러 가지 변화된 환경 속에서 택시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변화된 환경 속에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해법을 찾으려 지속적인 조정과 중재를 이어오고 있다. 이런 극단적인 선택은 제발 멈춰 주시기를 바란다. 신뢰를 가지고 이 과정에 주목해 주시고, 저희 당은 이런 희생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조속히 책임 있는 논의를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린다.

어제 정부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할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23년까지 총 232조원을 투입해 고용과 교육,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포용적 사회보장 체제를 구축해 국민의 삶의 질 수준은 OECD 28위에서 2023년 20위로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의료비 부담을 줄여서 건강 수명을 2010년 73세에서 2023년 75세, 2040년 78세로 끌어 올리며, 장기요양서비스와 국공립 어린이집, 장애인 활동 보호사 등 사회 서비스 투자를 확대해서 사회 서비스 비중을 GDP 대비 2015년 5.7%에서 2023년 7.4%, 2040년 10.7%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은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고무적인 계획으로 높이 평가한다.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있듯이 안정적 재정 확보가 필수적이며,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중장기 국가 재정 계획에 충실히 반영해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은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어제 을지로위원회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함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모시고 가맹점주 피해사례 발표와 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해 카드수수료 대폭 인하 등 당정이 합심해서 가맹점을 비롯한 중소상인 보호조치를 취하는 등 공정경제 확립과 자영업자의 권익 증진을 향한 의미 있는 성과들이 있었다. 허나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있다. 어제 간담회에서 나온 편의점, 치킨, 화장품 업종의 사례만 보더라도 법에 보장된 가맹점주 단체 결성을 방해하려고 10년 이상 계약 갱신 시 일방적인 계약 해지, 가맹 본부에 비판적인 가맹점주에 대한 보복조치를 취하고, 점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광고, 판촉 행위의 비용을 떠넘기는 관행 등 현장에서 여전히 남발되는 대표적인 갑질 행태를 절절하게 토해내셨다.

을지로위원회는 그동안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노력을 다해왔다. 그런데 핵심적인 과제들은 결국 입법을 통해서 풀어줘야 하는데, 열쇠를 쥔 야당 앞에서 번번이 가로막히고 있다. 가맹점의 계약 갱신 청구권 강화, 가맹사업자단체 결성 및 협상력 강화, 필수 물품 구매 강요 금지 적정 가격 납품, 광고와 판촉 행사 시 가맹사업자단체의 사전 동의 등 갑질 피해를 보호할 수 있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2월 임시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상습적인 국회 보이콧으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아무리 여당에게 무한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싸움판 전략과 행태는 해도 너무하다.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은 삼태기로 앞가리기다. 뭐라고 변명을 해도 민생 현장에서 한숨짓는 중소상인들을 외면하는 행위이고, 정부여당의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발목 잡는 행위다. 곧 있으면 대동강 물도 풀린다는 우수인데 한국당도 이제 정치 보이콧 그만 풀고 민생 입법 처리를 위한 국회 정상화에 조건 없이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

제가 오늘 법안 개정안을 내려고 한다. 5.18 문제 관련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다. 지난해 5.18법이 통과되면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 조작 사건이 진상조사 규명의 범위에 들어가 있다. 당시 자유한국당이 이 법 통과 저지를 목적으로 이를 주장해왔고 민주평화당을 비롯한 야당들도 ‘일단 5.18법 처리가 중요하니 그때 같이 일단 하자, 이것은 이미 규명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반영이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어제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인 김병준 위원장이 “지난 39년 동안 여러 차례 걸쳐 근거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본인도 다시 한 번 확인했고, 이미 국가기관도 9차례 걸쳐서 조사를 마친 바 있고,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고 있는 지만원씨에 대해서는 확정 판결이 난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 개정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조항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삭제하는 법안을 내겠다. 어제 김병준 위원장의 말이 진심이라면 조건 없이 동의해줘야 될 문제다. 또한 진상조사위원 추천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대통령이 속한 정당, 즉 여당과 야당으로 나뉘어져 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두 사람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어제 말에 진정성이 있다면 다른 야당이 추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현행법으로 있기 때문에 추천권한을 당장 포기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 드린다.

그동안 지역 조직을 정비해 온 사회적경제위원회가 곧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2월 25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한다. 17개 광역시도를 비롯해서 167개 시군구 사회적경제위원장님들, 39개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자치단체장들도 함께 참석한다. 이번 3기 사회적경제위원회 출범이 이전과 다른 점 전국위원회로 격상되어 지역위원회를 기반으로 새 출발을 하고자 한다. 전국 253개 시군구 지역 현장에서 사회 가치 실현을 바라는 1만 6천여명의 권리당원들이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도전이기도 하다.

또 하나는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를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협의회 회장단들이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전국 부위원장으로 결합한다. 지금까지 중앙 정부 차원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당·정·청 협의체를 이미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39개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사회적 경제 관련 당·정 협치를 본격화할 수 있는 기틀을 우리당이 마련하게 된 것이다.

끝으로 우리당의 사회적경제전국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해서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3가지 사회적경제기본법 통과에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협력을 더욱 강화하려 한다. 최우선적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상황을 기본적으로 규정한 사회적경제기본법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공공부문의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구매 촉진과 판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나아가 공공기관의 사회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통과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에서 사회가치기본법 3법에 대한 통과를 극구 반대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고, 이 법 통과되어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어제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관련한 안타까운 호소가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4대강 사업과 같은 개발을 위한 개발, 중앙정부 일방의 SOC사업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지역의 산업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미룰 수 없는 과제를 추진하자는 것이다. 지역에서 간절히 원해왔던 숙원사업을 해결하자는 것이다. 사람이 없는 곳에다 대고 수익이 나와야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사람이 없고 돈이 없는 곳에 사람이 몰리고, 돈이 돌게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회를 열고 힘을 모아야 한다. 지역에 힘을 줄 수 있는 지방이양일괄법과 민생경제를 위한 법안처리에 나서야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체결을 위해서도 힘을 모아야한다. 하루 속히 자유한국당은 2월 국회를 여는데 협조하기를 바란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에서는 오는 2월 18일, 경남에서부터 전국을 순회하는 예산정책협의회 일정을 시작한다. 김경수 도지사의 구속은 심각한 도정 공백을 야기할 것이며, 산업위기지역인 경남의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기에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챙겨나가기 위해서 첫 지역으로 경남을 택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역과 현장은 힘들어하고 있는 만큼 보다 빠른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지역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5.18 망언과 관련해서도 한 말씀 또 드린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당대표, 최고위 모두 컷오프 없이 치러지게 되었다. 전대는 컷오프 없이 치룰 수 있을지 몰라도 한국당이 공당으로써 반드시 컷오프 해야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망국적 역사인식과 망언이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당 자체가 국민으로부터 컷오프 당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여야4당 청년위원회와 함께 5.18 망언 관련자에 대해서 명백하고 즉각적인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80년 5월, 한 소년은 확성기를 들고 트럭에 올랐다. “광주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이웃들을 살려주십시오.” 그 외침은 훗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토대를 일궈냈다. 5월의 청년들은 소중한 영혼을 불태우고 피를 흘리며 진실을 위한 양심과 위대한 민주정신을 지켜내었다.

이미 역사적, 법적 결론이 끝났음에도 북한군 운운하며 숭고한 희생을 폄하하고 왜곡한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분노한다.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옹호하고 있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지도부도 똑같은 원죄를 짓고 있다. 황교안, 오세훈 대표후보도 이들에 대한 징계를 약속하시기를 바란다. 국민께 사죄드리고 제명, 사퇴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역사와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이미 많은 청년은 각종 커뮤니티에서 역사를 되돌리려는 세력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 심지어 자유한국당 청년마저 “미안하다. 부끄럽다”는 식의 반응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는 여야4당 청년위원회와 공동으로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고 관철될 때까지 국민께 알리겠다. 40여년 전 청년정신을 기억하고 진실을 끝까지 지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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