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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2월
  2월 15일 (금)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국정원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법 등 권력기관 개혁 완수를 위한 법안 처리에 야당의 대승적인 협력를 촉구한다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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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6.13. 11:14)  █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국정원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법 등 권력기관 개혁 완수를 위한 법안 처리에 야당의 대승적인 협력를 촉구한다 외 2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각 권력기관들의 개혁 성과와 더불어 지속적인 개혁 과제들을 점검했다.
이해식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2월 15일(금) 오후 3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정원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법 등 권력기관 개혁 완수를 위한 법안 처리에 야당의 대승적인 협력를 촉구한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각 권력기관들의 개혁 성과와 더불어 지속적인 개혁 과제들을 점검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자행된 국정농단을 바로잡고 권력기관의 비리와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촛불 시민들의 힘으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는 이를 한시도 잊지 않고 각 권력기관들의 개혁을 위해 매진해왔다.
 
특히 국정원의 경우에는 국내정보 수집 기능을 전면 폐지하여 정치 관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해외 대북정보에만 집중하도록 하는 등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는 국정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였다.
 
과거처럼 정권의 입맛대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아니라, 어떠한 정권이 더라도 국민의 자유와 인권,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만 공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대국민 봉사기관’이 될 수 있도록 국정원, 검찰, 경찰 모두 지속적으로 개혁과제들을 완수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국정원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법 등 국회에서 처리해야할 법안이 켜켜이 쌓여있는 실정이다.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각 권력기관들이 정치적 중립을 기초로,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들 법안의 연내처리를 위한 야당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력를 촉구한다.
 
■ 자유한국당은 차라리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을 당사에서 떼라
 
어제, 자유한국당이 ‘다함께 미래로’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의 첫 합동연설회를 열었다. 자유한국당이 ‘망언 3인방’에게 면죄부를 주는 퇴행적, 반역사적 결정을 하고도 ‘미래로’만을 외치고 있으니 그 미래는 과연 어떠한 미래인지 참으로 딱하다.
 
이 대회에서 황교안, 오세훈 당대표 후보는 5.18 역사 왜곡과 유공자 모독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황교안 후보는 안타깝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자당 후보와 소속 의원들의 5.18 망언과 징계 유예 결정에 애매모호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오세훈 후보는 표를 의식해서인지 연설 내용까지 고쳐가며 마땅히 지적해야 할 사안을 피해가는 용렬함을 드러내 보였다.
 
문제의 김진태 후보는 징계유예 결정 이후 반성은커녕 ‘홀가분하다’며 자기를 지켜달라는 뻔뻔스러운 주장으로 유세를 대신하고 있다. 김순례 최고위원 후보와 함께 ‘망언 마케팅’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전당대회장에서 이들에 대한 박수와 환호까지 터져 나온다고 하니 과연 자유한국당은 민주정당인가, 아니면 신파시스트 정당인가?
 
1980년 5월 광주시민을 총칼로 학살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구속하고 법정에 세운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이다. 그의 ‘역사 바로세우기’는 추상같았다. 그러나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날조하고, 그 유공자들을 모욕하고 있는 당 일각의 망동주의자들에게 판을 깔아주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차라리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진을 당사에서 떼라.
 
그것이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겠는가.
 
■ 여당 당대표를 포함한 5.18민주유공자들에 대한 정신적 테러행위를 중지하라
 
자유한국당이 이른바 ‘망언 3인방’을 징계하기는커녕 당 지도부 진출의 길을 터주는, 그야말로 국민은 안중에 없는 후안무치한 결정을 한 데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속칭 ‘징계쇼’가 보여주고 있는 안이한 사태 인식은 독버섯처럼 퍼져서, 일부 냉전극우 세력에게 민주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망동 수준의 역사 날조와 거짓 선동의 장을 열어주고 있다.
 
특히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가짜유공자’ 관련 허위조작정보는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하고 5.18 정신을 훼손하는 반역사적, 반민주적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허위조작정보 유포행위와 이에 기반한 ‘가짜유공자론’은 5.18민주유공자들에 대한 불신을 부추김으로써 5.18민주화운동 자체에 대한 부정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SNS에서 퍼지고 있는 허위조작정보의 익명의 생산자들은 어둠 속에서 범법 행위를 하는 몰지각한자들이라고 치부하겠으나, 일부 방송채널의 패널로 출연하는 사람들까지 이러한 무분별한 ‘가짜유공자론’에 입각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정파적 논리에 매몰되거나 기계적 균형논리에 사로잡혀 5.18 민주화운동이 가진 역사적 의의의 본말을 뒤집는 일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비롯한 일부 패널들은 출처불명으로 나도는 허위조작정보에 현혹돼 여당 대표까지 거론하며 5.18민주유공자를 모독하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던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에 연루돼 모진 고문을 감내해야 했고, 1980년 9월 ‘비상군법회의’에 의한 군사재판에서 징역 10년 형을 선고 받았으며 2년 반 동안의 감옥 생활을 견뎌야 했다.
 
이들은 이해찬 당대표가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의해 5.18민주유공자로 인정된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묻지마 식의 의혹 제기를 통해 정치적 공격을 일삼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허황된 주장을 계속한다면 응분의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임을 경고한다.
 
2019년 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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