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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2월 19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홍영표 원내대표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8조는 ‘정당의 목적과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준수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런 요건을 충족해야 정당은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자금을 보조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정당은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과 국민적 합의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헌법이 정한 민주주의 가치와 정당의 역할을 부정하고 막말 대잔치를 통해서 극우의 길로 가고 있다. 5.18역사를 왜곡, 날조한 망언 의원들을 비호하고 감싸려고 한다. 자유한국당 합동연설회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극단적인 망발,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을 쏟아내고 있다. 우리 정치가 화합과 통합이 아니라 분열과 대결의 극단적인 정치로 가고 있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
이것은 한국정치를 수십 년 전 군사독재시절로 되돌리려는 것이고, 민주주의 역사를 퇴행시키려는 행태임을 한국당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헌법적 가치와 국민적 합의를 준수하는 민주정당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그 시작은 5.18망언 의원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제명에 동참하는 것이다. 망언 3인방에 대한 제명을 어떻게든 물타기 하려는 시도는 결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여야4당이 공동 추진하고 있는 5.18역사왜곡처벌법에도 적극 동참해서 통과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극우정당이 아니고 민주정당이라는 것을 확인해주길 바란다.
2월 국회 문이 열리지 않고 있다. 2월 국회는 국회법 5조 2항에 따라 반드시 열려야 한다. 법으로 정해진 국회 일정을 특정 정당 때문에 못 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국회 일정이 정치적 흥정의 대가가 되어서도 안 된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이런저런 조건을 걸면서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2월 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한다. 20대 국회 들어서 자유한국당이 이런 식으로 국회 일정을 볼모로 보이콧한 사례가 벌써 16번이나 된다. 이번에도 국회를 볼모로 자신들에게 불리한 국면을 전환해보겠다는 생각이라면 당장 그만두길 바란다. 5.18 망언 의원의 징계 문제, 민생입법, 권력기관 개혁입법, 선거제 개편 등은 어떤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할 일은 조건 없는 국회의 정상화다. 오늘 문희상 의장님 주재로 여야5당 원내대표가 다시 만난다.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대화와 타협에 나서겠다. 자유한국당도 국회를 더 이상 작동불능의 상태로 만들지 말기 바란다.
미국 상무부가 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동차 관세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 어떤 내용 담겼는지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자동차 수입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대상이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다.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는 지난 9월 한미FTA 개정 협상을 통해 미국 측과 통상 분야의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해결했다. 미국산 픽업트럭 관세철폐 시한을 2021년에서 2041년으로 늦췄고, 미국산 자동차 수입물량도 2배로 확대하기로 양 측이 합의한 바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한미FTA 비준안이 작년 우리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우려하는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은 이미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미국 정부를 상대로 모든 협상력을 동원해주기 바란다. 우리 자동차 산업이 관세 폭탄의 대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가뜩이나 자동차 산업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고율 관세가 부과될 경우 국내 자동차 회사, 부품 회사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어 있다.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앞두고 국회도 개점휴업 상태로 있는 것이 안타깝다. 여야가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의원 외교 등 모든 노력을 다해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속가능한 성장 발판을 마련을 위해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을 마련했고, 동시에 적극적인 재정 분권을 위해 지방소비세 비율도 21%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1월에는 23개 균형발전 숙원사업 추진도 결정했다. 이 같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연장선에서 올해 첫 광역 단체별 예산정책협의회가 어제 경남에서 진행되었다.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 편성 이전에 지역 주민의 삶과 목소리를 예산과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한다. 어제 자리에서는 경남 지역이 안고 있는 여러 현안들과 함께 다양한 주민 밀착형 사업들이 논의되었다. 우선 도정 공백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경남 지역을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다. 특히 경남 지역이 조선 사업 등의 구조조정 여파로 심각한 일자리 위기를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고용, 산업위기지역 지정 연장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대우조선해양 매각절차를 신속하게 매듭짓고, 창원국가산업단지 활성화 방안도 당정이 함께 긴밀히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남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남부내륙철도가 균형발전 숙원사업에 포함된 만큼 내년 예산안에 연계 사업을 추가 발굴해 반영하는 방안 역시 적극 검토할 생각이다. 정책위 차원에서 이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겠다. 지역이 살아야 주민이 살고, 주민이 살아야 국가 경제가 다시 한 번 힘차게 도약할 수 있다. 과감한 균형 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진행될 광역 단체별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사진을 적극 발굴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청와대가 거부한 5.18민주화운동진상조사위 조사위원 2명을 다시 추천하려 하고 있다. 매우 오만하고 뻔뻔한 작태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특별법에 따르면 조사위원은 법조인, 교수, 법의학전공자, 역사연구가, 인권활동가 등의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로 국한된다. 그런데 이동우 전 월간조선 기자와 권태오 예비역 중장은 이러한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다. 이는 자유한국당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더욱이 이들은 5.18 진상규명과 거리가 먼 극우 편향적 인사들이다. 특히 이동욱 전 기자는 정부의 6차례 걸친 진상조사와 법원 판결에 의해 확인된 계엄군의 만행조차 부정한 인물이다. 청와대가 이처럼 자격미달자들을 거부한 것은 지극히 마땅하고 상식적인 선택이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문제 인사 추천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대통령의 정당한 거부권 행사를 시비삼고 있다.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다. 자유한국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조사위원을 재추천할 명분도 자격도 없다. 추천권을 즉각 반납하길 바란다. 아울러 국민들께 약속한대로 망언 3인방에 대한 국회 윤리위 차원의 징계 절차에도 적극 협력해야 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고, 역사를 부정하는 정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된다. 자유한국당은 이를 명심하기 바란다.
최근 전세시장 등 주거시장 상황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전세가격은 2017년 대비 1.8% 하락했으며, 현재도 15주 연속 하락 중이다. 특히 일부 민간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전세 가격이 2년 전보다 내린 아파트가 지난해 전국적으로 38.6%나 증가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선 소위 ‘깡통전세’, ‘역전세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기우라는 말씀을 드린다. 우선 최근 전세가격 하락폭은 그간의 전세가격 상승폭에 비하면 아직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 드린다. 특히 최근 5~6년 동안 주택가격 상승폭을 감안할 때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현상이 광범위하게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한다. 현 상황은 정부 당국과 시장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 주택가격 안정세와 전세가격 하향 조정은 과거 보수정권의 비정상적 유동성확대에 따라 지나치게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평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정은 향후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할 것이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되 필요할 경우 시장 상황에 맞는 대응책도 수립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세심하게 살펴 모처럼 나타나고 있는 주택시장 안정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면서, 일부에서 제기하는 전세시장의 불안정과 부작용에 대한 방안도 필요하다면 마련하고 추진할 것이다. 언론 역시 무분별하게 위기론을 키우기보다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정책에 협력해주시기를 바란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관련한 노동시간 제도개선 논의가 당초 예정된 일정인 어제보다 하루 더 연장되어서 오늘까지 논의를 하기로 했다. 한국형 사회적대화기구로 새롭게 출범한 경사노위가 노사 주도의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위해서 겪고 있는 의미 있는 진통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 또 노사 당사자가 그만큼 회의에 충실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으로 저희 또한 이해하고 있다. 노사 등 사회적 대화의 각 주체는 역지사지하는 자세로 진지하고 책임 있게 합의를 도출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
1월 국회를 열자고 주장해서 열었던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1월 국회를 발로 걷어차 버리고 이제는 2월 국회를 언제 열자고 하는 신호조차 주지 않고 있다. 그냥 솔직하게 ‘전당대회가 27일, 28일로 되어있고 하니 전당대회를 끝내고 합시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국회 일정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그냥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대고 있는데 아무리 국회나 정치 상황에 관심이 없는 국민이라 할지라도 너무 뻔한 상황인데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있구나’고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27일, 28일이 그렇게 많이 남지도 않았다. ‘27일, 28일 전당대회를 마치고 국회 일정에 임하겠노라’고 차라리 얘기해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일정을 수립합시다’라고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솔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저희가 조금 염려가 되는 것은 2월 28일자로 일몰이 되는 공교육정상화법안이 있다. 이런 특정한 법의 경우에 일몰이 다가온다고 하면 해당되는 상임위만이라도 열어서 그것 정도는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해야지만 최소한 국민께 면은 서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최소한 조금 진지하고 책임 있게 제1야당으로서 국회 상황에 임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 신동근 원내부대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관련 망언과 우경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태극기부대가 전당대회를 장악하고 있다. 친박의 부정적 요소를 버리고 어떻게 당을 혁신하고 근본적으로 변화시킬지에 대한 과제는 내팽겨지고 있다. 미래가 아니고 퇴행적인 과거로 가고 있다. 극우적인 막말 발언, 대선불복 발언이 횡행하고 있다. 보수언론조차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걱정하고 있는 판국이다.
그 정점에 황교안 당대표 후보가 있다. 황교안 후보가 당대표 후보로 출마를 하면서 친박의 요소는 극복되기는커녕 강화되고 있다. 황 후보의 우경화 효과로 일부 후보는 차별을 위해서 더 센 우경화 발언을 하게 된다. 비전은 사라져 보이지 않는다. 태극기부대만 보인다. 컨벤션 효과는 기대난망이다. 황 후보가 경포대 발언을 했다. 대통령은 경제 활력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연일 경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경제 포기가 아니라 경제 재기를 위해 혼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 황 후보는 부디 경포대 같은 가짜뉴스를 전파하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길 바란다. 황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어떤 말이 나올까. ‘역사바로세우기를 포기한 대표-역포대’, ‘보수혁신을 포기한 대표-보포대’, ‘정권획득을 포기한 대표-정포대’로 불리지 않을까. 다른 당에 대한 걱정이 과한지 모르겠지만 보수언론조차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를 걱정하는 판국에 황교안 후보가 그 정점에 있고 또 대한민국의 미래와 정치가 걱정되어 한 말씀 드렸다.
■ 권칠승 원내부대표
얼마 전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망언 3인방의 5.18 모독이 전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법적하자가 있는 5.18 진상규명위원 두 사람을 다시 추천하겠다고 했다. 이는 5.18 망언의 재구성이며, 앞서 있었던 사과가 영혼 없는 거짓 사과였음을 스스로 밝힌 것이다. 그 뿐 아니다. 지난 18일에는 5.18 망언 3인에 대해 논의하자는 국회 윤리특위에 대해 다른 사항까지 일괄상정 해야 한다는 전형적인 물타기 꼼수 전략으로 윤리특위 활동을 무산시켰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5.18 망언 3인방의 발언이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 존중을 규정한 당 강령에 위배된다고 밝힌 바가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강령 위반 행위를 즉각 중단해주시기 바란다. 또한 하루 빨리 법적 요건을 갖춘 5.18 진상규명위원을 추천하고 국회 윤리위를 통해 5.18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보여주길 촉구한다.
2019년 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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