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제12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역사적인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엿새 앞으로 다가왔다. 이르면 오늘부터 북미 양측이 두 번째 실무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2차 정상회담 테이블에 어떤 의제를 올릴 것인지, 합의문 초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그 윤곽이 실무협상을 통해 담겨질 것이다. 북미 간에 연락사무소가 개설될 것이라는 전망,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한 남북경협을 위한 제재완화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거론되고 있다. 남은 시간동안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에 관한 큰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우리 또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엊그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국의 역할과 남북경협을 평화의 지렛대로 활용하자고 한 점은 의미가 크다. 굳건한 한미공조와 상호주의에 기반한 북미협상을 통해 한반도의 실질적인 비핵화를 더욱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자유한국당과 보수진영도 이제는 냉전의 사슬에서 벗어나야 한다. 남북경협을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지렛대로 삼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에 대해 “북한에 선물보따리를 안겨주려 한다”고 비판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보수정권 10년 동안 그런 낡은 사고를 고집한 결과 한반도에 전쟁의 공포만 더 심화시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는 노력에 동참은 못할망정, 재를 뿌리려는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은 비뚤어진 역사인식을 바로잡을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어제 5.18 망언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발언은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는 공당이 맞는지 의심하게 한다. 5.18 망언의원을 퇴출시켜야 한다는 여야 4당의 요구에 대해 어떻게 “민주당이 역사왜곡 프레임을 씌우려고 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5.18과 민주주의의 역사를 통째로 부정하는 망언의원들을 퇴출시키는 것은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국민적인 분노를 정치공세로 치부하는 것은 역사의 퇴행을 넘어 극우의 길로 가겠다고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민주주의와 국민을 모독한 탄핵 부정에 대한 반성도 전혀 없다. “탄핵은 잘못됐다”고 했던 전직 총리 출신 당권주자는 비난여론이 빗발치자 “탄핵에 세모로 답하려고 했다”는 식으로 말장난을 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자유한국당은 보수단체와 공동으로 탄핵을 부정하는 간담회를 국회에서 열겠다고 한다. 5.18 망언이 나왔던 공청회에 이어 촛불혁명을 부정하려는 행사를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또 다시 열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민주주의의 역사를 퇴행시키려는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 5.18과 탄핵 부정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망언의원 제명에 동참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극우의 길을 계속 고집한다면 국민의 지탄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란 점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국민권익위 등 관계부처가 지난 3개월 동안 1,205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조사결과, 수사의뢰 36건을 포함해 모두 182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고 총 288명이 징계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36건의 수사의뢰 내용을 살펴보면 과거 보수정권에서 25건,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공공기관 5건, 지방 공공기관 4건, 기타 공직유관기관 2건 등 총 11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지적된 사안 가운데 94%, 총 2,634건 중 2,452건은 단순오류나 규정 불명확 등 경미한 업무부주의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야당이 그동안 무책임하게 주장했던 것처럼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채용비리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공공기관 채용과정에 일부 비리가 확인된 점은 대단히 유감이며,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반면교사 삼아 채용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

우선 채용비리를 원칙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모든 보직에 있어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는 등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겠다. 특히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해서는 죄질의 경중에 관계없이 징계감경을 금지하고 인사에 강력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지침도 개정하겠다.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절차 역시 신속하게 밟아나갈 것이다. 채용비리는 타인의 일자리를 도둑질하고 사회의 신뢰를 붕괴시키는 범죄 행위다. 국민의 삶을 가로 막는 최악의 생활 적폐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정직한 땀과 노력이 보상받는 정의로운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입법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가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개최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산업정책의 방향과 전략 등을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제조업 혁명을 위해서는 기존의 전통산업은 물론 최첨단 ICT, 핀테크 등의 고도화가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한다. 이에 따라 어제 회의에서는 속도, 연결, 융합이라는 기본 방향 하에 5G 활성화,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스마트 선도산단 선정, 8대 핵심 선도사업 등이 구체적인 추진전략으로 제시됐다. 여타 산업부분에 미치는 파급영향이 큰 사업들을 중심으로 혁신성장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정부의 전략적 고려가 담겨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발표한 혁신성장의 밑그림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당정협의추진은 물론 필요한 입법조치를 마무리 짓겠다. 다만, 혁신성장은 국민의 삶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와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관계부처들과 세부적인 추진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 야당에도 당부의 말씀 드린다. 경제를 살려야 하는 데는 여야가 없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정부여당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해도 야당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의 체질을 변화시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사다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거듭 호소한다.

가업상속세 제도와 증권거래세 등 자본시장 과세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경총과 월드클래스300 등 경영계에서 가업상속공제 요건완화 등 가업상속세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고, 지난달 이해찬 당대표와 금융투자업계 간담회에서도 증권거래세 개편이 주요 의제로 대두된 바 있다. 다만 두 사업 모두 실제 개선에 나서기까지 여러 난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위 내에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와 정무위를 담당하고 있는 이원욱 제3정조위원장과 자본시장활성화특위원장인 최운열 의원 등 기재위, 정무위 소속의원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했다. 당정협의, 토론회 등을 통해 여러 대안들을 검토하고 가급적 이른 시기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어제 금융위와 금감원이 금리상승이 예견되는 이 시기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자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다. ‘금리상승리스크 경감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인데 설명을 해드리겠다. 두 가지 상품을 내놓았다. 첫 번째는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이다. 다시 말해서 대출금리가 변동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지급하는 월상환액을 향후 10년간 고정해서 유지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대출자의 월 상환액이 100만원인 경우, 그 구성이 원금 70만원, 이자가 30만원이었는데 금리가 상승한다면 이자가 40만원으로 오르고 원금이 70만원이었기 때문에 110만원을 상환해야 한다. 그러면 주택담보대출자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이자가 상승했을 때 원금을 고정시켜서 월 상환액은 월 100만원을 지급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원금은 10년 후 만기에 정산하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이다. 두 번째는 ‘금리상환형 주택담보대출’이다. 대출금리가 오르더라도 금리의 최대 상승폭을 향후 5년간, 2% 이내로 제한하는 두 가지 제도이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는 줄어들고 있지만, 절대 금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1500조 이상이고 명목GDP의 96.9%를 차지하고 있고, 각종 데이터를 보면 연체율 또한 상승하고 있는 것이 현재 추세이다.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변동금리 비율이 줄고 있지만 아직도 대출자들의 금리를 보면 변동금리가 약 55%로 금리인상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상승해서 변동대출금리가 오른다면 그 부담은 오롯이 서민들의 몫이 될 것이다. 따라서 대출금리 상승기에 월상환액을 경감하거나, 고정하거나 또는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주택담보상품을 내놓는 것은 우리 금융대출을 받은 서민들에게 아주 시기적절한 제도로서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말씀을 드리겠다. 또한 아직은 우려의 수준이지만 역전세, 깡통전세에 대해서 많은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의 면밀한 대책을 촉구한다.

황교안 후보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인사의 탄핵부정 입장에 대해서도 짧게 부연하고자 한다. 한나 아렌트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통해 악의 평범성을 이야기한다. 권위를 가진 지시가 있으면 이성적인 사람도 도덕적 측면을 무시한 채 얼마든지 명예에 따라 악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음을 아이히만을 통해 역설했다.

저는 그동안 황교안 후보를 ‘한국의 아이히만’ 정도로 여겨왔다. 그런데 황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 특검 연장을 거부했다는 발언을 한데 이어서 TV토론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돈 한 푼 받은 것 입증되지 않았고, 탄핵의 타당성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을 보면서 그간의 제 인식이 잘못된 것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황 후보의 발언을 포함한 자유한국당의 역사 역행적인 입장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면 자유한국당은 건전한 보수가 아닌, 극우의 길을 가며 대한애국당과 합체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진심이 아니라면 박근혜 배신 논란을 만회하기 위한 정치공학적 제스처로 국민 분열을 이끌어 이득을 취하는 집단임을 자인한 것이다. 이 상황을 지켜보는 대다수의 정의로운 국민들은 이번 계기를 통해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명확히 알게 될 것이다.

고노 일본 외무상이 지난 11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관련해 내 놓은 입장을 보면 “폭거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발언했다. 그리고 문희상 의장님이 지난 8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전쟁 주범의 아들인 일왕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지혜로운 해결의 실마리를 제안한 바 있다. 이제 대해서 지난 20일 문희상 국회의장님의 ‘일왕 사죄’ 발언에 대해 고노 일본 외무상이 “한일의원연맹 회장마저 역임한 인간”이라고 지칭하며 격하게 비판했다.

일본이 지도국가에 걸 맞는 존경과 기대를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받기를 진정 원한다면 과거에 겸손하고 겸허해야 한다. 특히 93년 8월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처음 인정한 ‘고노 담화’를 발표한 바 있다. 아버지 고노 요헤이와 180도 다른 아들 고노 다로 외무상이 아버님과 친구인 문희상 국회의장님에 대한 무례한 막말을 즉각 중지하고 정중하게 사과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지금껏 이런 전당대회는 없었다. 극한직업,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후보 되기, 최고위원에 출마하기다. 국민의 관심이 적어서 관심을 끌어보기 위해 이런저런 발언들을 할 수 있지만, 그 발언의 내용이 5.18을 모욕하는 발언, 거기다가 박근혜 탄핵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다. 참 걱정이 많이 된다. 그런 분이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했었고, 국무총리도 했었고, 권한대행까지 했었으니 ‘박근혜 정부의 법과 원칙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5.18을 모욕하는 발언이나 탄핵을 부정하는 발언을 보면, 자유한국당의 캐치프레이즈가 ‘다함께 미래로’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다함께 전두환 시대로’, 아니면 ‘다함께 다시 박근혜로’로 바꾸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극한직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원래 제 모습을, 정말로 건전한 보수 세력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전당대회에서 나오는 발언부터 국민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발언으로 정제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부디 ‘전두환과 박근혜’라고 하는 흑역사를 잊는 전당대회가 되기를 충심으로 말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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