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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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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지도부가 결단해 전당대회다운 전당대회를 치르라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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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6.13. 11:14)  █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지도부가 결단해 전당대회다운 전당대회를 치르라 외 2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당 의원들의 망언으로 비롯된 ‘5.18 역사왜곡 정국’에 대해 어이없는 진단을 내놓았다.
이해식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자유한국당은 지도부가 결단해 전당대회다운 전당대회를 치르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당 의원들의 망언으로 비롯된 ‘5.18 역사왜곡 정국’에 대해 어이없는 진단을 내놓았다.
 
나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에 역사왜곡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일부 의원의 발언일 뿐이다”라며 5.18 망언에 대한 국민적인 공분을 폄하하고 책임을 피할 뿐 아니라 오히려 ‘프레임’ 운운하며 국민 탓을 하고 있다.
 
당 지도부의 인식이 이 정도이니 목하 전당대회는 난장판이 되고 있는 것이다. 도저히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과 역사 왜곡, 탄핵불복,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훼손 행위가 판을 치고 극소수 ‘태극기부대’가 집회 현장을 장악하여 건전하고 합리적인 정견은 발붙일 데 없이 만들고 있는 것이다.
 
새는 양 날개로 날고, 수레는 양 바퀴로 움직이며 민주주의도 여야의 견제와 균형으로 작동된다. 한쪽이 허물어지면 다 허물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자유한국당은 왜 소수 망언자들과 맹동자들을 단호히 내치지 못하는가? 당 지도부가 결단해 망언3인방을 지금이라도 단죄하고 전당대회라도 전당대회답게 치르기를 기대한다.
 
■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의 불구속, 김경수 지사 법정구속과 형평에 어긋난다
 
군 ‘댓글 공작’ 지시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에게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국가기관을 동원한 여론 조작에 대해 사법부가 엄정한 판단을 한 것으로, 당연한 결정이라 평가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장관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애초 구속적부심 심사에서 풀려났다”는 것과 “항소가 예상된다”는 이유도 추가했다.
 
재판부가 이유로 들었던 구속적부심에 대해서는 국민적 논란이 있었다. 구속된 김 전 장관의 부하들이 김 전 장관의 지시에 의해 작전을 감행했다는 명백한 진술이 있었음에도 재판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김 전 장관을 석방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가 김 전 장관에 대해 법정 구속도 하지 않고,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것은 드루킹의 일방적 주장만 가지고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법정 구속한 것과 너무도 대비된다. 경남도정 공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김 지사에 대한 법정 구속은 비상식적이고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었음을 다시 한 번 느낄 수밖에 없다.
 
사법부의 고무줄 잣대는 사법 불신을 넘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야기하는 한 원인을 제공한다. 김경수 지사 1심 재판부의 판결이 새삼 안타까운 이유다.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에 거는 기대 또한 큰 이유이기도 하다.
 
■ 애국지사 김우전 선생을 깊이 추도한다
 
어제, 백범 김구 선생의 비서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광복회 회장을 지낸 애국지사 김우전 선생이 향년 98세로 별세했다.
 
젊음을 독립운동에 바치시고 해방 후에도 독립정신을 선양하시며 독립운동가 후손을 위한 삶을 사시다가 영면에 드신 선생을 깊이 애도한다.
 
1922년 평북 정주 오산에서 태어난 김우전 선생은 재일 유학생 민족운동과 광복군 활동에 헌신했고, 해방을 맞던 1945년에 김구 선생 비서로 발탁돼 1948년 남북연석회의 등에도 김구 선생과 함께 활동한 바 있다.
 
김우전 선생은 한국광복군동지회 회장, 광복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광복군 회장 재임 시에 일년 치 월급 전액 등 5천 만 원을 독립유공자 손·자녀 지원용 장학금으로 내놓아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김우전 선생이 제2차 북미회담을 며칠 앞둔 이 시점에 눈을 감아 참으로 애석하다. 북미,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종전선언에 이어 평화체제로 이행되면 살아 생전 고향 땅을 밟으셨을텐데, 분단 70 역사가 더 없이 애통하다.
 
김우전 선생의 명복을 빌며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독립을 위해 애쓴 열혈지사들의 분단으로 인한 통한이 사후에라도 풀리도록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과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다.
 
2019년 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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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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