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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2월 21일(목) 오후 5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2019년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오늘(2.21) 당정청은 2019년도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준비상황, 북미정상회담 전망 및 지원방안, 상생형 지역 일자리모델 확산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오늘 회의는 국무총리 서울 삼청동 공관에서 개최되었고, 당에서는 당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 정부 측은 국무총리?경제부총리?외교부장관?행안부장관?산업부장관?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서는 안보실장?정책실장?정무수석?일자리수석?경제수석?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을 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결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준비 관련 내용이다.
첫째, 당정청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올해가 한반도 평화와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시기라는 데 뜻을 같이 하고, 3.1절을 앞두고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그동안 계속 사업을 발굴해서 모두 683개의 사업 발굴을 했는데 이 중 104개를 핵심 사업으로 선정했다.
둘째, 당정청은 이번 기념행사가 이념과 종교, 계층과 지역 등을 초월해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는 화합과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역사의 주인공인 국민이 함께 공감하고 직접 참여하는 데 중점을 두고 행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1절을 전후로 문화축제와 공연, 독립선언서 낭독 및 만세 재현, 국민대토론회 등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3.1운동의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한편, 기념음악, 다큐멘터리, 예능 프로그램 개발 등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과 교감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활용하기로 했다.
3.1절 행사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하면, 정부 주관으로 2월 28일 3.1절 전야 문화축제를 2월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천안 독립기념관 광장에서 개최키로 했고, 3.1절 당일 기념식은 광화문 광장에서 오전 10시 30분에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 주관의 행사도 개최될 예정이다. 3.1운동 100주년 범국민대회가 3.1일 당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7대 종단, 시민단체 연대회의, 그리고 새마을운동중앙회 등 여러 시민사회가 함께 주관하는 민간 주관의 범국민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주관 하에 이뤄지는 다양한 행사가 있다. 기념행사가 대략 209개, 문화예술공연 101개, 체육행사 18개 해서 모두 328개의 관련 행사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정부 측은 이번에 “쉽게 바르게 읽는 3.1 독립선언서”를 국어단체들과 함께 준비했다. 어렵게 쓰인 기존의 3.1 독립선언서를 한글본으로 편안하게 국민들이 쉽게 읽을 수 있게 준비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3.1 독립선언서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한글판을 만들어서 배포할 예정이다.
두 번째 북미정상회담 전망 및 지원 방안 관련 내용이다.
첫째, 당정청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임박한 상황에서 북미간의 회담 준비상황과 전망에 대해 논의하고, 이번 회담에서 지난 1차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 4개 합의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 이행방안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는 등 의미 있는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참고로 지난 1차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의 4개 합의사항은 첫째가 새로운 북미관계 구축, 두 번째가 한반도 영구적 평화구축 노력, 세 번째가 ‘판문점 선언’ 재확인, 네 번째가 한국전쟁 전쟁포로, 실종자 유해 송환 등이었다.
둘째, 당정청은 긴밀한 한미 간의 소통을 바탕으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으며, 회담 후에는 회담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남북공동선언 이행 등 남북관계 선순환 구도 지속을 위한 노력을 경주키로 했다.
셋째, 한편 당정청은 최근 한?미 방위비분담협정이 원만히 타결되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처우개선 등 일부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점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 조속한 국회 비준동의 등 후속절차 진행에 있어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법제처 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4월 달 임시 국회가 개최되면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다음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에 대한 내용이다.
당정청은 지난 1월말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광주형 일자리가 타결된 데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이러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이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되어 지역경제와 일자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상반기 중 2∼3곳의 적용사례를 시현하는 것을 목표로 상생형 일자리의 개념을 정립하고, 패키지 지원시스템을 완비키로 했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통상적인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넘어, 지역 경제주체 간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적정임금, 노사관계 안정, 원하청 개선, 인프라·복지 협력 등을 함께 도모하며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기로 했다.
지역 상생형 일자리 사업은 크게 두 가지 모델로 추진할 예정이다. 첫째는 입금협력형으로서 광주형일자리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모델인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복지, 인프라를 지원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투자촉진형 모델이다. 이것은 신규 투자를 유도.촉진하는 것으로써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입지 및 인프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갈 예정이다.
지자체가 상생협약을 바탕으로 모델 선정을 신청하면 중앙에서 상생협약의 타당성과 일자리 파급효과 등을 심사해서 지원하기로 했으며, 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선정되면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상생협약 내용에 따라 적정한 지원책을 조합해 패키지로 지원키로 했다.
투자기업은 지자체와 정부로부터 투자 보조금, 공장부지 임대료 경감, 법인세·지방세 감면 등 재정·입지·세제 등의 지원을 받고, 소속 근로자는 임대주택 공급, 산단 통근버스·기숙사 지원, 직장 어린이집 확대 등 주거·교통·보육 환경 개선과 교육훈련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국가균형발전법을 개정하여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원을 뒷받침하기로 했으며, 정부는 법률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현행 제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부 내에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단’을 설치.운영할 계획인데 이 지원단에서는 지역일자리 지원산업과 관련된 컨설팅 및 발굴사업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2019년 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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