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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2월 25일(월) 오전 11시 2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자유한국당의 반민주적, 수구적 퇴행은 국민에게도 불행이다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태극기 부대가 대거 입당하였다. 자유한국당이 태극기 세력에 고무되었는지 최고위원 출마자 뿐 아니라 당대표가 유력한 후보도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치는 수구적이고 시대착오적 발언을 되풀이하고 있다.
황교안 후보는 최순실의 태블릿이 조작되었다거나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을 부정하며 야당 지도자로서 실망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의 최대 수혜자는 김진태 후보라고 하는 이도 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인지 도로박근혜당 전당대회인지 분간이 어려울 정도라고 하기도 한다. 모두 태극기 세력의 표심에 편승하면서 나오고 있는 말이다.
태극기 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부터 ‘최순실 태블릿 조작’ ‘탄핵을 탄핵하라’ 등 촛불 세력을 ‘종북 좌파’로 규정하고 타도와 척결을 외치고 있다.
자유한국당에 부탁드리고 싶다. 태극기 세력은 ‘애국 보수’로 자칭하지만 국민 정서와 한참 동떨어진 수구 보수 세력일 뿐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끌었던 산업화 시대 역군도 아니다. 김무성 의원 등 당내에서도 자조의 목소리가 들린다. 보수언론도 태극기 세력을 경계해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을 잘 경청해주시기 바란다.
최근에는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은 이들 태극기 세력과 함께 민의의 전당에서 5.18 영령을 모독하기조차 했다. 당시 나경원 원내대표는 ‘역사에는 다양한 해석이 있다’ ‘일부 이상한 모습에도 당은 자정능력이 있다’며 방관하였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적대감을 바탕으로 자유한국당이 태극기 세력과 공생관계를 유지하며, 오히려 이들을 대정부 투쟁의 선동대로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
한국당 지지자 약 64%가 태극기 부대를 포용해야 한다는 여론조사가 있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이후에도 당의 노선과 정체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대목이다.
자유한국당에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다. 5.18 등 국가 권력에 의한 국민의 생명과 인권 유린 같은 불행한 근현대사를 솔직히 인정하고, 그 토대위에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얘기하는 합리적 보수정당이 되길 바라며 이번 전당대회가 그러한 자리매김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유한국당의 수구적, 반민주적 퇴행은 국민에게도 불행일 수밖에 없다. 한국당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와 민주주의 후퇴가 될 수 있다. 자유한국당 당헌대로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국민통합과 공정한 대한민국에 헌신하는 정당이 되길 바란다.
■ 실패한 4대강 사업의 책임이 있는 자유한국당과 일부 언론이 여전히 4대강 사업에 집착하는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금강과 영산강 보 5개 가운데 3개를 해체하고 2개는 상시 개방하는 안을 제시한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과 일부 언론의 ‘보수정권 흔적 지우기’, ‘4대강 보 해체, 나라를 부수고 있다’라며 여전히 4대강 사업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이 유감스럽다.
4대강 사업은 이미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온갖 불법과 편법이 동원된 31조 원짜리 사상 최악의 혈세 범죄임이 드러난 바 있다. 지난 10년 동안 '녹조라떼' 라는 신조어까지 탄생시켰고,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등 각종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4대강 사업을 밀어부친 자유한국당과 이명박 정부의 4대강 건설 나팔수를 자임했던 일부 언론은 최소한의 사과 입장도 없었다. 이들이 과거 4대강 사업을 어떻게 미화했고 부화뇌동했는지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국민들께서는 다 알고 있다.
지금이라도 과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국민들 앞에 머리숙여 사과하길 바란다. 자유한국당과 일부 언론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의 깊은 후유증을 치유하느라 지금도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지난 해 6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본격적으로 10개 보의 수문을 개방하고, 그 결과 놀랍도록 수질이 개선되고 강의 자연성을 회복한 사실이 최근 확인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낙동강과 남한강의 보 11개에 대해서도 지체 없이 조사가 이뤄져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 이틀 앞으로 다가온 제2차 북미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와 상응조치에 관한 실질적 성과와 진전이 있길 기대한다
오는 27일부터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번에 발표될 ‘하노이 공동성명’에서는 어떠한 진전이 이뤄질 수 있을지 전 세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 정상화’, ‘평화체제 구축’, ‘비핵화’, ‘신뢰구축 조치’로 압축되는 4개 분야를 합의한바 있다.
따라서 이번 2차 회담에서도 지난 싱가포르 회담에서의 합의를 바탕으로 비핵화와 상응조치 등을 진전시키는 방향으로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회담에 앞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나는 아버지이자 남편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평생 핵을 지닌 채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비핵화 의지를 강력히 피력한 바 있다.
아울러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협상의제가 ‘12개 이상’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위한 ‘통 큰 합의’와 ‘빅딜’이 이뤄질 가능성까지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남북 화해와 공동 번영을 위한 남북미간 공동 노력을 적극 환영하며,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도 실질적 성과와 진전이 이뤄질 수 있길 소망한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도 성공적인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주기를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한 모든 협력과 협조를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한다.
■ 홍익표 수석대변인, 세미나(5?18 망언과 극우 정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발언 관련
최근 제가 한 세미나에서 했던 젊은 세대 교육 관련 발언에 대해 일부 언론과 야당 측의 허무맹랑한 정치 공세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지난 2월 중순, 한 5.18과 극우정치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한 발언의 골자는 이것이다.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한반도 상황이 북한의 핵개발,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 등으로 당시 학생들에게 상당한 사회적 경험으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 기조 하에서 남북한의 대결의식과 반북 이데올로기 강화가 당시 교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최근 현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10대들의 북한에 대한 적대의식이 40% 초반대에서 5% 정도로 줄어들었다는 조사가 있었다. 이것은 최근 한반도 화해협력 분위기와 이에 기초한 교육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우리 국민들에 대한 평화와 인권 교육이,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이 이러한 극우 세력이 변화하는데 상당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이 제 발언의 요지였다.
그런데 이를 엉뚱하게, 마치 당시 반공교육을 받은 젊은 세대 때문에 당 지지율이 적게 나온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명백한 가짜뉴스고, 이러한 가짜뉴스에 기초한 엉뚱한 정치공세라 생각한다.
참고로, 20대의 우리당 지지율은 낮은 편이지만 다른 당은 차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수준이다. 전반적으로 20대 당 지지율은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 지지율이 가장 높다. 물론 그것에 안주하지 않고 젊은 세대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집권 여당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만, 저의 발언을 마치 과거 교육문제가 최근 당 지지율과 연계돼 있다고 가짜뉴스를 바탕으로 한 언론보도와 이를 통해서 세대 간 갈등을 격화시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정당의 주장에 대해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
특히, 제가 말씀 드린 것의 내용은 이러한 사회 환경과 교육 내용을 조성했던 당시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도리어 책임의식을 갖고 부끄러워해야 할 내용이다.
또한,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에 동조했던 보수 언론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시 세미나에서도 언론 책임이 간단치 않다고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조선일보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지적을 했고,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민주사회에서 갈등은 늘 있다. 어느 나라든 인종, 민족, 종교, 계층, 지역, 남녀, 세대, 이념 등의 갈등이 늘 상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을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갈등을 확대하거나 활용하는 세력들이 바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세력이다.
다시 한 번 발언을 왜곡해서 갈등을 확대·조장하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야당의 주장에 대해 매우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
특히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 그 세미나에서 바로 옆자리에 앉아 제 발언을 열심히 들어놓고 엉뚱한 이야기 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스럽다.
민주주의를 누가 무너뜨리는지, 극단적 세력과 갈등을 조장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경계하고 바로 잡아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25일) 제71차 최고위원회의에서는 4.3 재보선 경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의결하였다.
또한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 민경한 위원의 임기종료에 따른 사임과 최성용 위원(현,중앙당윤리심판원 부위원장)의 보임에 대해 의결하였다.
아울러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 장복심 위원의 임기종료에 따른 사임과 강은옥 위원(현, 중앙당윤리심판원 위원)의 보임을 의결하였다.
경북도당 성거관리위원회 구성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경북도당 - 선거관리위원회(9명) [여성:3명(33%), 청년:1명(11%)]
2019년 2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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