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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2월 26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홍영표 원내대표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분단의 고착화냐, 평화의 새시대가 열리느냐’가 앞으로 48시간 후에 결정된다. ‘하노이 선언’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지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다. 청와대는 북미 양국이 종전선언에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고 이야기 한다. 종전선언에 준하는 평화선언 합의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북미 양자간 평화선언이나 종전선언 합의는 그 자체로 일대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다. 70년 분단과 대립의 역사를 끊고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여는 출발점이고 지구상의 유일한 냉전체제가 해체되는 신호탄으로 기록될 것이다.
남북경협 등 경제분야 패러다임도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를 뛰어넘어 북한에 자원 및 경제개발에 국제자본이 유입되고 남북철도·도로연결에 이어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도 가시화될 것이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신한반도 체제’다. 이제 우리 스스로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를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우리 내부의 단합과 협력을 통해 ‘신한반도 체제’를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 그래야 한반도 평화체제를 공고히 하고 민족 공동번영의 기회를 살려 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어제 여야 5당이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기원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2차 북미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안착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인 의원외교와 남북경협을 위한 평화 공조를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어제 저는 우리 민주당이 20대 청년들의 현실인식에 공감하고 함께 고민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다. 20대 청년들의 절망감과 상실감을 보듬어 안는 것은 기성세대의 당연한 역할이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 극심한 취업난, 불확실한 미래는 결국 기성세대가 만들어낸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20대의 절망감과 상실감을 포용하지 못한 정치의 책임이 크다. 이제라도 정치가 20대를 위한 제대로 된 답을 내놔야 한다. 기회의 평등과 공정한 원칙을 재정립하고, 열심히 일하는 더 나은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20대에게 주어야 한다. 청년들의 창의와 상상력을 옥죄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문화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우리 민주당은 원내에 ‘청년미래 기획단’을 설치하겠다. 기획단은 우리 당과 20대 청년들을 잇는 소통과 공감의 창이 될 것이다. 제가 직접 기획단 활동을 챙기며 20대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겠다. 금수저와 헬조선을 얘기하는 20대 청년들에게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위로 대신,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미래를 함께 고민하겠다. 불평등, 불공정 취업문제 등 20대가 느끼는 현실에 답답함을 풀어낼 수 있는 정책적 대안도 찾아가겠다. 기존의 접근법과 달리 20대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 당정청이 청년문제를 국가적 아젠다로 설정하고 구체적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여야 4당이 주요 입법 현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논의에 착수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원내대표 간 첫 회동에서는 선거제 개편 문제를 논의했다. 앞으로 여야 4당간 의견 조율을 통해 민생입법 및 개혁입법 과제들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법,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입법, 공정거래법과 상법, 경제민주화 법안 등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지금까지 국회에서 처리되고 있지 못한 논의 과제들을 테이블에 올릴 생각이다. 정쟁을 키울 목적으로 온갖 조건을 내걸면서 국회를 작동불능 상태로 몰아가는 자유한국당에 더 이상 휘둘릴 수 없다. 한국당 때문에 2월 국회에 이어 3월 국회까지 ‘식물국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과 민생을 위한 절박한 마음에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패스트트랙을 통해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여야 4당의 생각이다. 어떠한 조건도 내세우지 말고 국회 정상화에 자유한국당은 즉각 응해야 한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역사적인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두 정상 모두 오늘 중으로 하노이에 도착할 예정이고 회담의제를 둘러싼 양측 실무협상도 상당한 진척이 있다는 보도가 줄을 잇고 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실질적인 비핵화방안과 그에 따른 상응조치가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회담성과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어제 여야 5당이 ‘북미정상회담 성공지지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인 자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같은 날 자유한국당이 이러한 초당적 움직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300억 이상의 기금이 사용되는 남북경협사업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하겠다고 선언했다. 한마디로 남북경협에 족쇄를 채우겠다는 것이다. 참으로 안타깝다. 남북경협은 북한의 개방을 촉진하고, 종국에는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책이다. 이 때문에 지난번 한미 정상간 전화통화에서 비핵화 상응조치로 남북경협의 필요성을 양 정상이 원칙적으로 공감했던 것이다. 더욱이 남북경협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막대하다. 일례로 개성공단의 경우 지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북한이 얻은 경제적 효과에 비해 우리가 얻은 경제적 효과가 10배에 달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처럼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고 경제의 새로운 활력도 불어넣을 수 있는 남북경협의 문을 스스로 닫는다는 건 어리석은 자해행위에 불과하다.
한반도 평화 체제 정착을 위해 남북경협 활성화는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아울러 이는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이 뒷받침될 때 더욱 속도와 성과를 낼 수 있다. 2차 북미회담의 성공과 남북화해?협력의 신화를 위해 제1야당에 걸맞은 대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를 거듭 호소한다.
환경부와 민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일부 보를 해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일부 오해가 있어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우선 이번에 발표된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 방안은 환경성과 경제성, 이수와 취수, 지역특성 등 다양한 요소들을 검토한 결과다. 일부 주장과 달리 민간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숙의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한 가운데 도출된 방안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 소위 매몰비용까지 운운하며 보 처리비용을 터무니없이 부풀리고 있는 것 역시 잘못된 주장이다. 특히 향후 수질, 생태개선, 유지비용까지 감안하면 일부 보의 경우 해체가 더 경제적이라는 것이 객관적 비용, 편익분석결과이다. 이것이 팩트다. 다만 이번 발표는 금강 및 영산강 보 처리 문제에 대한 일종의 제시안으로 당정은 세심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오늘 공주보를 시작으로 5개보에 대한 민간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당정은 오는 6월 출범할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처리방안이 최종 결정될 때까지 자연성 회복과 지역특성이 균형 있게 반영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생태계 복원과 무관한 부분의 경우 지역민의 의사와 지역적 상황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4대강의 생명력을 복원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도 제고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어기구 원내부대표
충남 당진 출신 어기구이다. 그동안 구제역 파동으로 폐쇄되었던 전국의 가축시장들이 지난주부터 속속 재개장을 하며 활기를 되찾고 있다. 이동제한조치도 어제부로 전면 해제되었다. 1월 28일 처음으로 구제역이 발생된 후에 설 연휴를 앞두고 ‘구제역이 대규모로 확산되지 않을까?’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이 크셨다.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큰 피해 없이 조기에 상황을 수습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이낙연 국무총리,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부처 공직자들과 방역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신 민·관·군 방역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린다.
표를 보시면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구제역이 202일간 발생을 했다. 이명박 정부 때 353만 마리가 살처분 됐고 살처분 비용이 2조 8695억 원이 들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216일간 구제역이 발생했고, 20만 마리가 살처분 됐고 소요비용도 830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작년, 올해 2번 구제역이 발생이 됐는데 작년에는 7일 만에 제압을 했고 올해는 4일 만에 제압을 해서 총 2년 동안 11일 간 발생에 그쳤다. 1만 3000여 마리가 살처분 됐고 비용도 현재 올해 것은 수계를 하고 있지만 작년에는 약 41억 원 정도 들었다. 올해도 약 이 정도 비용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앞으로도 우리 문재인 정부는 구제역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고 본다. 물론 사전예방도 더욱더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아울러 현재 상실한 ‘구제역 청정국’ 지위도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의 사회위기 능력을 잘 보여주신 사례라고 생각한다.
■ 권칠승 원내부대표
제1야당의 당대표 후보인 황교안 전총리가 5.18 가짜유공자 검증 타령을 하고 있다. 가짜 북한군 타령과 장단을 맞추는 황당한 주장이며, 5.18 민주화운동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배신과 역사인식을 내비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황교안 후보는 가짜 타령, 검증 타령을 당장 그만두시길 바란다.
국민들은 월 1억 원의 수임료가 일반적 현상이라고 강변하는 기이한 현상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하고 검증받길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9년 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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