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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2월
  2월 26일 (화)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사회통합과 공동체 회복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 외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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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6.13. 11:14)  █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사회통합과 공동체 회복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 외 2 건
오늘 정부는 3.1절 100주년을 맞이하여 일반 형사범들을 비롯해 고령자, 중증질환자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수형자들과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재정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2월 26일(화) 오후 1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사회통합과 공동체 회복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
 
오늘 정부는 3.1절 100주년을 맞이하여 일반 형사범들을 비롯해 고령자, 중증질환자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수형자들과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특별사면에서는 정치인과 공직자, 경제인의 부패범죄와 각종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사면심사가 원천 제외되었고, 음주운전 사범과 무면허운전 사범도 전면 배제되었다.
 
아울러 행정법규 위반사범과 생활고로 인한 생계형 절도, 지속적 폭력과 학대에 의한 우발적 범죄 등 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심사가 진행되었으며, 특히 고령자, 중증질환자, 어린자녀를 둔 여성 등에 대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세심한 선별이 이루어졌다.
 
특히 세월호 참사 관련 사건과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사건, 박근혜 정부 당시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관련 사건 등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사안에 대해서도 특별사면을 실시함으로써 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사회통합을 이뤄내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정부가 이렇듯 원칙적 배제기준과 세심한 심사기준을 분명히 세워 특별사면을 실시한 것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도주의적 특별사면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한다.
 
이번 3.1절 100주년 특별사면을 통해 사회로 복귀하는 수형인들이 공동체의 울타리 속에서 다시금 삶에 정진함으로써, 민생 안정과 사회 통합을 위한 밀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 유관순 열사에 대한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추서를 환영한다
 
정부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유관순 열사에 대해 건국훈장 1등급의 대한민국장 추서를 결정했다. 국민과 함께 매우 환영한다.
 
이는 기존 건국훈장 3등급 독립장에 추가해 새로 추서되는 것으로, 유관순 열사의 공적과 상징성을 감안한다면 매우 마땅한 결정이라 할 것이다.
 
더욱이 최근 여론조사 결과, 43%의 국민이 3.1운동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나 이미지로 유관순 열사를 꼽은 만큼, 이번 추서를 통해 3.1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더욱 깊이 되새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번 추서를 계기로 항일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서훈의 훈격과 범위를 점검해 우리가 깊이 기억해야할 선열들을 더욱 예우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친일반민족행위자들에 대해서는 관련 서훈이 취소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
 
■ 일본정부의 대북 인도지원 및 경협 불참 통보 관련
 
예상치 못한바 아니지만, 일본 정부가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어깃장을 놓고 나섰다. 회담 이후 비핵화 조치에 따른 대북 경제지원이 이루어지더라도 일본은 당분간 북한에 인도적 지원이나 경제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는 WFP세계식량계획과 유니세프에 대해서도 일본의 거출금을 대북지원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진다.
 
모든 국가의 외교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점을 아무리 감안해도, 이는 참으로 옹졸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전 세계가 이번 회담을 주목하며 화해와 평화의 시대를 고대하는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스스로 ‘재팬 패싱’으로 현실화하는 모습이 안타깝다.
 
일본 역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 일정부분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다. 중단거리 미사일과 납북자 문제 등 일본정부에게 해결이 시급한 문제가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제제 구축 과정을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숙제들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지금은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시기임을 일본 정부도 공감하기 바란다.
 
2019년 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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