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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2월
  2월 27일 (수)
제7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about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6.13. 11:14) 
◈ 제7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오늘부터 하노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시작된다. 오늘 내일이 어떻게 보면, 한반도의 앞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날이 될 것 같다. 현재까지 전해지는 바로는, 지난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중요한 회담이 될 거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종전선언까지 상호간에 합의된다는 언론보도도 많이 있지만, 마지막까지 우리가 예의주시 해야 한다. 제가 지난번에 미국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서 한반도에 살고 있는 8천만 한민족의 생존이 걸린 매우 중요한 회담이라고 생각한다. 아무쪼록 회담이 좋은 성과를 내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구축되어 70년 분단사 냉전체제를 마감하는 회담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제7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2월 27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245호
 
■ 이해찬 대표
 
오늘부터 하노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시작된다. 오늘 내일이 어떻게 보면, 한반도의 앞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날이 될 것 같다. 현재까지 전해지는 바로는, 지난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중요한 회담이 될 거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종전선언까지 상호간에 합의된다는 언론보도도 많이 있지만, 마지막까지 우리가 예의주시 해야 한다. 제가 지난번에 미국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서 한반도에 살고 있는 8천만 한민족의 생존이 걸린 매우 중요한 회담이라고 생각한다. 아무쪼록 회담이 좋은 성과를 내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구축되어 70년 분단사 냉전체제를 마감하는 회담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어제 저는 독립유공자협회를 방문해서 독립유공자 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한분은 1919년생, 올해 꼭 100세가 되신 분이 계셨다. 그 분과 얘기를 해보니까 정말 독립운동을 하셨던 결기가 느껴졌다. 그러면서도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정부가 그동안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 김구 선생 묘역이 아직도 국가관리 묘역이 아니라 용산구청에서 관리하는 수준이고, 어제 유관순 열사에 대한 서훈이 추가로 1등급으로 올라가기는 했지만, 다른 분들도 서훈 등급에 관해서 서운하지 않도록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분들께서 요구한 여러 사항을 서면으로 받아봤는데 정무위에서 잘 검토해서 내년도라도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
 
어제 회의를 하는 도중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검찰청사에 가서 의원총회를 하면서 여러 시간 동안 농성을 했다는 뉴스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은 이해하지만, 도를 지나치는 행위는 정말 삼가해주시기를 강력하게 권고의 말씀 드린다. 검찰총장이 있지도 않은데 가서 여러 시간 동안 의원총회를 빙자한 농성을 한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다시 한 번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국민들로부터 큰 비난과 지탄을 받을 것이다. 당이 어려울 때일수록 이성적으로 자중자애하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 홍영표 원내대표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를 열 역사적 만남이 드디어 오늘 열린다. 북미 정상이 오늘 저녁 회담과 만찬을 시작으로 최소 다섯 차례 이상 만날 예정이라고 한다. 1박 2일의 협상을 통해 한반도에는 평화와 공존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 국민 모두와 함께 차분한 마음으로 ‘하노이 선언’을 기다리겠다.
 
‘하노이 선언’은 한반도 평화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지난 70년 분단과 대립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는 것은 국민 모두의 염원이다. 평화체제의 완성은 핵도 전쟁도 없는 한반도를 우리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현 세대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역사적인 소명이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통해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도약과 민족 공동번영의 기회를 마음껏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완성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몫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밀알을 뿌리고, 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간 싹을 틔운 한반도 평화의 꽃을 우리 손으로 활짝 피워야 한다.
 
자유한국당과 보수진영도 냉전시대의 ‘도그마’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 지난해 남북정상회담을 ‘위장평화쇼’라고 하고, 종전선언을 ‘평화 착시현상’이라고 폄훼하는 주장은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자유한국당과 보수진영이 진영논리를 넘어서서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기 위한 선의의 경쟁을 해주기 바란다.
 
■ 김해영 최고위원
 
두 대표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워낙 중요 사안이라 한 번 더 언급하겠다. 오늘부터 이틀간 2차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된다. 역사적인 이번 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가 뿌리 내리고 공동의 번영으로 나아가기를 기원한다.
 
3월 1일은 평화적으로 우리 민족 독립의 당위성을 전 세계에 알리며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된 3.1혁명 100주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26일 정부는 그동안 3등급인 건국훈장 독립장으로 추서되어 지적이 되어 왔던 유관순 열사에게 1등급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한다고 밝혔다. 3.1혁명의 상징과도 같은 유관순 열사에 대한 이번 추서를 뜻깊게 생각하고 그간 역사적으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독립운동가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발굴?조명하는 노력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뿌리를 바로 세워나가야겠다.
 
어제 자유한국당 의원 60명이 대검찰청에서 항의 농성을 했다고 보도됐다. 이러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행위는 국회의 불신을 키우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다. 부디 자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 이수진 최고위원
 
한반도 냉전체제가 해체되길 바라는 우리 국민의 바람으로 오늘 역사적인 2차 북미정상회담이 시작된다. 앞에서 언급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만큼 우리 국민들, 세계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은 어느 때보다 종전선언 합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의미가 깊다. 지난 정상회담 때처럼 큰 평화의 메시지가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무엇보다 남북 경제협력의 조치로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도 다시 열려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터전들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오늘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께서 신한반도 체제의 주도적 준비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에 대해 ‘대북 퍼주기’라는 시대착오적이고 구태의연한 공세는 야당 쪽에서 여전한 것 같다. 마치 문을 걸어 잠그고 교역?통상하지 말라는 조선말 쇄국정책을 주장하는 듯한 자유한국당의 모습이다. 이제는 전환의 시대다. 더 이상 ‘퍼주기 타령’은 그만하고 어떻게 평화와 통일의 문을 국민의 염원으로 열어낼 것인지 그런 고민들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란다.
 
지난 14일 한화 대전 공장 폭발사고와 21일 현대제철 당진 공장 사고를 기억하실 것이다. 두 사고의 공통점은 빈번하게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에도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단 한명의 안전 관리 담당자가 현장에 존재했다. 안전관리 등급 최하점을 받았다는 점도 공통된다. 어제 한화 대전 공장 폭발 사고 유가족분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5살 딸을 둔 31세의 청년노동자와 출근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24세 청년의 목숨과 꿈은 사라지고 가족은 더 이상 그들을 볼 수 없게 됐다고 이야기 했다. 위험의 외주화를 포함한 우리 경제의 전체적인 시스템과 체질을 바꾸는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개혁을 하루 빨리 진행해야 한다. 이번 사고의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이런 사건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 당도 적극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 박주민 최고위원
 
드디어 역사적인 2차 북미정상회담이 막을 올렸다. 8개월만이다. 한반도 비핵화에 한 발짝 다가서는 회담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평화를 만드는 확실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제가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저의 지역구에서 공수처 설치를 위한 서명전을 하고 있다. 당원들과 함께 하고 있다. SNS에서 이 서명전을 보신 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응원과 격려의 편지를 보내주고 있다. 그중 몇 장을 들고 왔다. 그중에서 특히 짧은 것 두개 정도만 소개해 보고자 한다. 먼저 대구에서 보내준 편지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서식중인 아무개입니다. 의원님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을 보고 저도 직장 동료 몇 명에게 서명을 받아 보냅니다. 제 주변 분들은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셨다. 인천에서 보내주신 편지도 있다. 이 편지는 제 마음이 정말 아팠다. 이 편지에는 서명을 보내 주시면서 “제가 해 드릴 수 있는 게 이것뿐인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작은 성의나마 보태고 싶었다.”고 말씀하셨다. 오히려 편지를 받는 제가 죄송하다. 입법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이렇게 많이 원하고 계신 공수처 설치를 위해서 실질적인 걸음을 못 내딛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신 국민 분들이 대략 70~80%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공수처 설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서명해서 보내는 것 뿐이라고 하며 허탈해하고 계신다. 사법개혁을 위해서 논의 테이블에서 협상해야 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현재 모든 논의를 거부하고 국회 개의조차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사법개혁에 대해서 국회가 응답하지 못한다면 이번 20대 국회는 결국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이해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저도 짧게 언급하겠다. 판결문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비평하는 것조차도 하지 말라고 하는 분들이 작년 9월 28일에는 수사의 필요성만 있으면 발부되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이유로 대법원을 항의 방문하고 대법원장, 현직 대법원장을 역사상 처음으로 불러다 앉혀놓고 뭐라고 하시고, 어제는 5시간 동안이나 검찰의 총장실을 사실상 점거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말 자체의 논리적인 부분을 떠나서 적어도 말의 앞뒤가 맞아야 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그분들은 판결문을 분석하는 것조차 하지 말라고 하신 분들이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말의 앞뒤가 맞고, 말과 행동이 맞아야 될 것 같다.
 
■ 설훈 최고위원
 
남북철도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느라고 지각했다. 죄송하다. 오늘은 역사적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방안과 그에 따른 미국의 상응조치, 그리고 종전선언까지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생각한다. 그런 만큼 정치권의 대승적 협력 중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지난 25일 여야5당은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기대와 이후 상황에 초당적으로 대처하기로 합의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공동성명을 채택한 날, 1년간 총 300억 이상 다년간 총 500억 이상의 기금이 남북 경협 사업에 사용될 경우 국회에 사전보고와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협력기금법개정안을 당론으로 제출하여 앞뒤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하여 법률로서 설치한 자금이다. 기금운용사업에 대해 국회 사전보고와 의결의 규정을 만든다면 기금의 독립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탄력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의 취지에 어긋난다. 현재 국가가 설치한 기금 중 이렇게 과도한 제한을 받는 기금은 없다.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대북 제재 완화와 이에 따른 남북 협력 활성화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남북협력기금 사용에 발목을 잡는 태도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발목을 잡는 것이다.
 
심지어 26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종전선언도 평화 착시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며, “더 이상 평화 착시 현상을 부추기지 말아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의 물결을 거스르는 발언을 했다. 온 겨레와 전 세계가 종전을 통한 70년 분단체제 종식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만 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질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한반도평화의 길로 가는 거대한 물결일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안착이라는 종착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여야 정치권 모두 국민이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봄과 함께 찾아 올, 돌이킬 수없는 한반도 평화의 물결에 힘을 모아 평화의 배를 띄우고 순항시켜 나가자는 말씀을 드린다.
 
■ 남인순 최고위원
 
오늘은 참 설레는 날이다. 하노이에서 한반도 냉전이 해체되고 평화체제의 훈풍이 불어오길 간절히 바란다. 올해 3.1절 100주년이다. 지금까지 독립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던진 영웅들의 이름 속에 여성분들은 뒷전이었다. 여성은 독립운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못하고 조력자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이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의 역사 속에서 여성을 지워왔다. 이런 가운데 기쁜 소식이 있었다. 정부가 3.1운동과 독립운동의 상징인 유관순 열사에게 1등급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 서훈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대한민국장을 받은 국내 여성독립운동가가 한 분도 없었기에 그 의미가 더 특별하다. 특히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최고 훈장인 대한민국장을 수여해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이 실현되어 환영한다. 독립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2,000여 명의 여성독립운동가 중에서 실제로 훈장을 받으신 분은 300여 분에 불과하다. 2018년 11월 기준으로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받은 인원은 15,000여 명에 달하지만 그 중에 여성은 357명으로 2.3%에 불과하다. 당시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체포된 여성독립운동가들이 민족적 차별과 성 차별, 이중의 고통을 받은 것을 고려한다면 치열한 독립운동 현장에 뛰어든 여성들의 공적은 역사적으로 가치가 크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여성독립운동가의 추가 발굴과 서훈 작업에 힘써야 할 것이다.
 
■ 이형석 최고위원
 
많은 분들이 오늘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 언급해주셨다. 아마 지구적 관심이 지금 베트남 하노이에 집중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관심은 ‘평화’라는 한 단어에 집중되고 있다. 그렇지만 유독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만은 이 평화와 종전에 대한 두려움을 좀 갖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했다. ‘평화라는 가면을 쓰고 한미동맹 와해가 염려된다. 대한민국의 무장해제가 염려된다.’ 이런 표현들을 연일 내뱉고 있고, 특히 각 사안마다 조건들을 내걸고 있다. 이제 새로운 한반도 질서에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자유한국당도 즉각적인, 조건 없는 동참을 촉구한다. 천안함의 아픔, 그리고 연평도의 아픔, 이런 과거의 분단의 아픔을 항구적으로 종식시킬 수 있는 절체절명의 기회가 한반도에 주어지고 있다. 이 기회에 자유한국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린다.
 
■ 전용기 전국대학생위원장
 
기성세대의 이름으로 단정 짓는 낡은 시선과 일련의 사건들을 확대해석하여 세대갈등을 부추기는 낡은 정치는 사라져야할 것이다. 언론에서 연일 ‘문재인 정부에서 20대 이탈이 심각하다, 20대가 정부에 등을 돌리고 있다.’고 보도하며 최근 우리당을 보고 우려 깊은 말들을 많이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지율이 아니다. 정당을 막론하고 청년들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선이 과연 상식적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우리 20대는 급속성장 이후 사회 성숙기 단계의 분기점에 서있다. 과거 경제성장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올 수 없었던 베이비부머들과는 달리, 우리 삶은 다양한 가치를 발견하고 자아를 발견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오늘날 우리가 내는 목소리는 사회에 있는 중년층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배부르고 잘못된 소리라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의견이 중년층들이 사회를 성숙기로 이끌어놓았기 때문에 발현되는 사회적 변화이기에 이에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는 우리당이 더욱 경청해야 할 의견이기도 하다. 20대를 기성세대의 눈으로 단정 짓는 낡은 시선과 그런 사건들을 확대해석하여 더욱 세대갈등을 조장하는 낡은 정치는 청년들을 더욱 옭아매고 있다. 같은 실수를 번복하지 않기 위해서 낡은 시선과 낡은 정치는 이제 없어져야 한다.
 
얼마 전 홍영표 원내대표님께서 20대 청년들에게 사과하시며 ‘청년미래기획단’을 만들자고 말씀하셨다. 20대 목소리를 현실 정치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려는 첫 단추로서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가장 먼저 20대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정치권은 현장의 목소리를 앞으로의 정책과 제도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문상필 전국장애인위원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나몰라라한다는 보고서가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교육대상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3년간 평균 교육이행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6% 미만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와 같은 내용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현황 및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2016년도 이후에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서 교육대상을 확대하고 교육내용 및 방법, 결과보고 등에 대한 제도 틀을 최후 확립했다. 그러나 그간 제도와 관련해서 교육대상 범위의 협소함, 체계적인 관리운영시스템의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고, 장애인고용촉진법 등에 따른 제도가 혼용되면서 채 50%를 넘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평가가 있다.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50% 미만이고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2.1%, 2.5%, 5.4%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저조한 이행의 원인은 교육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분석되고 있다.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나, 명단 공표 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영 등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방안을 검토해야한다는 장애인계의 의견이 있어서 말씀 드린다.
 
2019년 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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