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제주도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오영훈 제주도당 위원장님을 비롯한 당 간부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서 대단히 반갑다. 작년에는 시간도 부족하기도 하고, 또 지사가 우리 당이 아니다 보니까 제주도에 와서 예산정책협의회를 못했다. 올해는 직접 우리 당 간부들, 시의원님이라든가 국회의원님들 얘기를 좀 들어가지고 제주도를 위한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찾아왔다. 여기 오기 전에 4.3 묘역을 참배하고 유족들을 만났다. 늘 그렇지만 4.3은 우리 분단사에서 가장 가슴 아픈 참극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국민의 정부에서 명예회복을 하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 자격으로서 사과를 했고, 지난해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을 하셨고 올해는 수형인들이 무죄 판결을 받는 결과가 나와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가 되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유해발굴이라든가 희생자 신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세밀하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당이 앞장서도록 하겠다.

제주는 국제자유도시, 또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격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자율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는 데다. 이번에는 또 자치경찰을 제주하고 세종하고 두 군데에서 먼저 시작을 하도록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주 스스로가 여러 가지를 자율적으로 이뤄내는 노력을 하고 있어서 당에서도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 올해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이 균형발전숙원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예타가 면제됐다. 제주도의 가장 큰 숙원사업이 시작되는데, 도민들의 기대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 외에도 제주형 로컬푸드식재료유통센터 건립, 공유경제지원센터 건립 등 이런 사업들도 제 자리에서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2공항은 아까 도당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정협의를 거쳐서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해서 가도록 당에서도 지원을 하겠다.

제주도는 미세먼지와 관계가 없을 줄 알았는데, 어제 언론보도를 보니 미세먼지가 아주 심한 것으로 나오더라. 아마 제주도가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를 받은 게 아닌가 싶다. 자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많지 않은 곳인데, 그래서 이 문제는 중국과 한국의 환경부장관이 지난달에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들리는 바로는 처음으로 중국이 “중국의 미세먼지가 한국에 날아간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한다. 그동안에는 “알아봐야한다, 조사해보자” 정도로 얘기하다가 처음으로 사실을 인정했는데 아직은 그 단계지 앞으로 ‘어떻게 공동으로 대처하겠는가’ 거기까지는 얘기가 나오지 않은 것 같다. 당에서도 환경부와 외교부하고 얘기를 해서 가능한 한 공동 대처방법을 빨리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오늘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시면 예산사업 같은 것들은 저희가 잘 판단해서 정부하고 협의해 가능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최근에 사법농단사태를 보면서 아마 제주도민께서는 사법정의의 중요성에 대해 누구보다도 깊이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알 수 있는 사건이 바로 4.3이기 때문이다. 4.3 수형인 희생자들의 경우 당시 군사재판을 통해 억울한 누명이 씌워졌고 무려 70년이 지나서야 그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을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피해자분들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하기 위한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몇 년째 계류 중에 있다. 3월 국회가 열리기로 한 만큼 4월 이전에 4.3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도록 하겠다.

다른 것도 한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 드리겠다. 어제 사법농단 관련해서 전.현직 법관 10명이 기소되고, 비위사실 통보가 이뤄졌다. 비위사실이 있다고 통보된 법관의 숫자는 무려 66명에 달한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 것 같다. 기소된 10명의 판사들은 재판에 개입했거나 또는 유출해서는 안 되는 비밀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이 부여한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서 법을 초월하는 행동을 한 것이다. 법원은 기소된 전.현직 법관들이 ‘자기네들 식구다’라고 해서 감싸면 안 될 것이다. 엄정하고 공정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법원 스스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그리고 제가 월요일 최고위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님에게 부탁한 것이 있었다. 바로 사법개혁과 사법농단세력에 대한 대처에 적극적인 자세를 부탁했다. 특히 강제징용피해자 재판이 지연되는 과정에 “황교안 당대표님이 장관시절에 함께했었다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국민적 의혹을 벗기 위해서라도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셔야 된다”고 각별하게 부탁을 했다. 그런데 오늘 황교안 당대표님은 검찰이 어제 법관에 대해서 추가기소한 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공세를 피셨다. 각 판사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그래서 기소가 타당한지 이렇게 따져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치적인 것에 의해서 이뤄졌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다 보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법농단세력을 비호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법농단 관련해서, 그리고 사법 개혁에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오영훈 도당위원장님, 그리고 강창일 의원님, 위성곤 의원님, 김태석 도의회 의장님, 김희현 부의장님, 김경학 대표님, 박원철 정책위원장님, 도의원님들 시의원님들 정말 반갑다. 오늘 제주에 내리면서 비가 내리는 것이 그렇게 반가울 수 없었다. 모든 우리 당의 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이 “아 비가 이렇게 정말 반갑구나” 하고 다들 느꼈는데 어제 뉴스에서 보니까 ‘한라산이 제주시에서 보이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제주도도 미세먼지 피해지역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대표님께서 하셨지만 꽉 앞이 깜깜하게 가려져 있는 게 ‘제주4.3특별법 전면개정안’이다.

아시다시피 최근 국회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부정하고 왜곡하고 모욕하는 그런 행위가 있어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는데 사실은 제주4.3과 관련해서도 그런 일이 있다. 국가가 다 정한 절차와 법률에 따라서 희생자와 유가족이 결정이 됐고, 국가가 진상보고서를 채택했지만 여전히 아직 그것이 완전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완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가 돼야 한다.

저도 지난해 4.3을 왜곡하고 비방하고 모욕하고, 또 희생자와 유가족 또는 관련단체를 모욕하고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 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둔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영훈 의원님과 강창일 의원님이 발의한 두 법안과 함께 심의를 해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4.3평화공원에서 희생자를 참배하면서 3만 명이 넘는 희생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되돌아보면서 슬픔과 분노를 함께 느꼈다. 그 당시 제주인구의 10분의 1에 달하는 3만 명, 엄청난 희생이었다. 돌아가신 분들은 돌아가셨다하더라도 살아있는 유족들은 70년 세월동안 가슴에 한만 묻어둔 채 그냥 지내왔다. 그 고통이 어떠했겠나. 미루어 짐작건대 참으로 그 고통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었으리라 생각한다. 어떻게 그분들을 위로하고 그분들의 한을 풀어드리고 어떻게 보상해야하나. 참 슬픔이 밀려왔다.

어쨌든 국가폭력에 의해 저질러진 사건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제주4.3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과 그리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 다행히 김대중 대통령 이래로 4.3문제를 정확히 접근하기 위해서 차근차근하고 있지만 아직도 풀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책임 있는 정부라면 4.3문제, 정말로 제대로 나서서 이 문제를 풀도록 해야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 도리일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정부에서,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4.3때 제주를 방문하셔서 유족들의 한이 어느 정도 풀어졌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후속조치가 제대로 된 것 같지 않다. 집권여당으로서 부끄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제라도 우리가 나서서 4.3의 문제를 푸는데 적극적이고 제대로 된 조치를 해야 된다는 느낌을 오늘 참배를 하면서 가슴에 느꼈던 바를 말씀드리는 바이다.

2017년에 오영훈 의원이 4.3사건의 완전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지금 개정이 안 되고 있다. 그 이유야 뻔히 알고 있다. 어떻게 하든 전부개정안을 개정해서 4.3의 원혼들을 위로할 수 있는 조치를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안 되면 다음번에라도, 21대라도 반드시 해서 3만 명이 넘는 원혼들을 위로하는 일들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하겠다는 말씀을 오늘 이 기회에 다짐으로 해두는 바이다.

지난 2006년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4.3사건 58주기 위령제 추도사에서 “용서와 화해를 말하기 전에 억울하게 고통 받은 분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입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후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처럼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 도리에 부족함이 있다는 게 대단히 안타까운 현실이다. 4.3 희생자와 유족 분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진정한 의미의 과거사 청산을 이루기 위해서 ‘4.3특별법개정안’은 조속하게 통과돼야 한다.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 우리 당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또 4.3복합센터 건립 등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의 치료와 복지를 위해서도 더 노력해나가겠다.

지난 4일 국토교통부는 2018년 한 해 동안 지역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전국 평균 23.4%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모든 지역의 공공기관들이 혁신도시법에 따른 2018년도 목표치인 18%를 초과달성했다는 점은 고무적인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지역본부별 연구직, 또 소수모집 등 전체 신규채용 인력의 절반가량이 의무채용대상에서 예외로 인정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현행 법령상 지난해 목표치인 18%는 앞으로 2022년까지 매년 3%씩 상승해서 마지막에는 30%의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이전 공공기관들은 지난해에 달성한 23.4%라는 지역인재 채용률에 만족하지 말고 실질적인 지역인재 채용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더욱 노력해야할 것이다.

제주의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률의 경우는 지자체 중 가장 낮은 수준인 19.4%로 나타났다. 제주로 이전한 3개 공공기관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인재 채용에 나서주길 바란다. 얼마 전 발표한 통계자료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98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될수록 이 출산율은 더욱더 떨어질 것이다. 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의 청년인재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더 많은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이전하고, 더 많은 지역인재가 채용되어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고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나가겠다.

저도 작년에4.3 70주년을 맞이해서 4.3 희생자들의 위패를 모셔둔 곳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오늘 또 다녀오면서 다시 한 번 4.3문제에 대한 완전한 진상규명과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 트라우마 센터의 건립 등이 포함되어 있는 4.3특별법개정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우리 당 차원에서 이것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예산확보 문제와 더불어 해결해야하는 것 아닌가 하는 마음을 다시 한 번 다지게 됐다. 오늘 제주도당에서 정리하시고 제주도에서도 건의하는 여러 가지 국비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관한 개원기한이 3월 4일자로 만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사실상 개원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제주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는 취소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제주도민들의 공론결과도 외면하고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또 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설허가를 취소하고 다시는 불필요한 영리병원 허가 문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저는 10년 전 제주 4.3과 관련된 영화를 봤다. 영화를 보면서 그 참혹함에 사실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매년 저는 2~300명 정도 되는 노동자들과 함께 이곳 제주도를 방문하고 또 4.3기념관을 방문해서 우리 엄혹한 시절에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희생된 우리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일들을 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오니 더 뜻 깊다. 특히 강창일 의원께서는 우리 국회에서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를 이끌고 있다. 역사를 정의롭게 바로세우기 위해서, 또 4.3을 우리 국민들이 좀 더 함께 따뜻하게 바라보고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활동들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4.3특별법에 대해서 아까 유족 분들과 여러 분들께 많은 말씀을 들었다. 71년이 지났지만 실질적인 진실규명이 여전히 필요하고, 또 생존 수형인 18명께서 재심 끝에 얼마 전에 무죄를 인정받고 명예를 회복하게 된 사건도 보았다. 이번 판결로 인해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그리고 제주4.3특별법의 국회 처리가 조속히 진행되길 바란다.

저도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다. 얼마 전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제주도청을 방문해서 ‘영리병원을 만들면 안 된다’는 행동을 함께했다. 그리고 취소절차 청문회에 돌입한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한다. 영리병원 허가 이전에 영리병원 운영 추진에 대해 제주도와 녹지그룹간의 책임 떠넘기기에 대한 의혹이 얼마 전 보도된 바 있다. 길을 잘못 들어선 제주영리병원 추진이 이제야 제대로 길을 찾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험난하다고 본다. 영리병원 취소 절차에 들어가면서 향후 도민의 공론과 또 사후대책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만전을 우리 모두가 함께 기울여야한다고 생각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주의료원 태아 산재 인정과 관련해 대법원에 1월 29일 의견서를 제출한 소식을 다시 전한다. 지난 2009년~2010년 제주의료원의 간호사 9명이 유산하고 4명이 연달아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낳았던 사건을 기억하실 것이다.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은 산재를 신청했으나 지난 2016년 진행된 2심에서는 유산한 건에 대해서만 인정받고, 선천성 심장질환에 대해서는 인정받지 못했다. 법원 측 판단은 ‘산재는 근로자 본인에게 발생한 것으로 대상해야 하며, 출생아에 발생한 것은 산재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해당 간호사들은 대법원에 항소했으나 아직 계류 중이다. 이 문제는 단순히 산재 보상 차원에서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성노동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모성권을 지키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고용노동부가 법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해드린다.

얼마 전에 제주도정에서 간호인력 처우 개선과 관련해 자체 도비예산으로 지원을 한다는 기사를 봤다. 그래서 2019년에서부터 2022년까지 간호인력 50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수도권과 대형병원으로 떠나지 않게 여러 가지 취업 지원금이라든지 야간근무자에 대한 보상체계, 또 표준 임금제를 연구해서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또한 기본 인건비 부담 외에 발생하는 추가 인건비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에 준해 지원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지역별로 간호인력 부족, 그리고 훌륭한 인재가 지역을 떠나는 어려움들이 있는데, 제주도의 이런 좋은 사례가 다른 지역으로 널리 전파돼서 지역 인재들을 지역에서 활용하여 함께 발전하는 그러한 상생의 기운으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도착하자마자 제주4.3평화공원을 참배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20년 전에 백조일손의 묘를 찾아왔던 기억이 새로웠다. 당시에는 포장도 되어있지 않았고 야트막한 산등성이에 비석하나, 그것도 깨끗하지도 못한 비석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있었던 백조일손의 묘를 참배했었다. 지금은 제주4.3평화공원이 조성되어 있지만 아직도 4.3에 대한 진실규명, 그리고 여러 가지 피해보상에 대한 길은 멀구나 하는 생각을 오늘 또 다시 한 번 하게 된다. 제주 4.3항쟁을 포함해서 여순 항쟁, 그리고 5.18까지 국가 폭력에 의해서 희생되었던 이러한 현대사의 아픔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치유하고 보살피는 일에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함께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또 다짐한다.

제주도특별자치도는 제가 참여정부 초대 행정자치부장관이던 시절, 특별자치도 도입을 논의하고, 당시 준비했던 주민특별법을 통해 탄생하게 되었다. 당시 함께 논의했던 자치경찰제도 실시하고 있어서 저에게는 각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다. 지난해에는 제주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실시하지 못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실시하게 돼서 감회가 새롭다. 예산이라는 것이 정부 예산 편성단계서부터 잘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2019년 상반기 일찍부터 실시하게 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참여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3번째로 빠르게 실시하게 되었다. 제주도가 각별한 의미를 지닌 만큼,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도록 하겠다.

2006년 7월 1일 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함께 출범을 할 때는 제가 대통령께 여러 번 들었지만, 국방 외교를 제외하고 전권을 주는, 정말 새로운 분권의 모델로서 실시를 했는데 13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면 여러 가지 아쉬운 점들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자치경찰제도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던 측면도 있고, 최근에 다시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직선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많은 논의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에서 지방이양일괄법, 그리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과 관련해서, 또 제주특별자치도의 현안에 대해서 열심히 심부름을 하도록 하겠다.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