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굳건한 한미공조를 다시금 확인한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모멘텀이 되길 바란다
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 양측이 만나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가졌다.
이번 협의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교환하고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후속회담 개최를 위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또한 한미 간 두 정상과 외교장관, 수석대표 등 양측의 굳건한 한미공조가 여전히 확고하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하노이 회담 이후, 후속 회담을 재개하려는 남북미간 노력이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다. 북미 협상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지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중재자로서의 우리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이다.
한미 간 굳건한 공조를 재확인한 지금, 한반도 평화에 반하는 근거 없는 정치공세는 중단되어야 한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북미 간 쟁점을 명확히 확인했다는 사실이다. 이제 필요한 과제는 하노이 회담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분석을 통해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다시 확보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긴밀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머지않은 시일 내 후속회담이 개최되어 평화와 번영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길 바란다.
■ 자유한국당은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차일피일 미루며 국민과 5.18 영령들을 또다시 농락하려는가
자유한국당은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자신들의 당헌당규와 전당대회 일정을 앞세워 이미 한 차례 유예한 바 있다. 그런데 이제는 새 지도부라는 사람들이 모여 ‘징계를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불필요한 논쟁으로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으니, 그 무책임함과 무도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5.18 사태는 폭동’ 발언을 한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는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제명 조치의 솜방망이 처분을 내려 국민적 공분을 샀다. 그런데 ‘5.18유공자들은 세금 축내는 괴물집단’ 발언을 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징계조차 내려지지 않는다면 이를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설마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면 어느새 국민들의 뇌리 속에서 사라져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영원히 유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황교안 대표가 계속 ‘기다려 달라’는 입장만 반복하는 것은 이런 이유인 것인가? 국민을 바보로 보지 않고서야 공당으로서 이럴 수는 없다.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 의원들의 비상식적인 망언과 심각한 역사왜곡 행태에 대해 분명한 징계조치 없이 사실상 면죄부를 내려주는 것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과 숭고한 희생을 부정하는 것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와 헌법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결자해지를 못하겠다면, 국회 차원에서 제명하는 수밖에 없다. 오늘 국회 윤리특위가 국회 본회의 직후 개최될 예정이다. ‘5.18 망언’에 대한 징계는 사안의 엄중함을 따져 다른 징계안보다 우선 처리되어야 마땅하다.
이미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은 20대 국회에 제출된 징계안 중 가장 많은 171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하여 제출된 바 있는 만큼, 야당에서도 적극 협조해주길 강력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5.18 망언 3인방’들이 분명한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해낼 것이다.
2019년 3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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