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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3월
  3월 7일 (목)
제12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about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6.13. 11:14) 
◈ 제12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3월 임시국회가 오늘 개회한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3월 국회를 시작하겠다. 밀린 숙제가 많기에 여야의 어깨가 무겁다. 미세먼지 문제에 초당적 협력을 약속한 것처럼 시급한 민생개혁 법안 처리도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기대한다. 어렵게 국회가 정상화된 만큼 정쟁에 허비할 시간은 없다. 이달 말까지는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제도개선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유치원 3법도 조속히 논의해서 다시는 어린아이들과 학부모,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게 해야 한다. 택시?카풀 대책과 체육계 폭력 근절법도 국회가 해결해야 한다. 혁신성장을 위한 데이터3법, 공정거래법3법,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여야 모두가 밤을 새운다는 각오로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 3월 국회는 대결의 국회가 아닌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더 이상 국회가 국민들에게 실망만 안겨드리지 말고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서 많은 성과가 있는 3월 국회가 되어야 한다.
제12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3월 7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홍영표 원내대표
 
3월 임시국회가 오늘 개회한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3월 국회를 시작하겠다. 밀린 숙제가 많기에 여야의 어깨가 무겁다. 미세먼지 문제에 초당적 협력을 약속한 것처럼 시급한 민생개혁 법안 처리도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기대한다. 어렵게 국회가 정상화된 만큼 정쟁에 허비할 시간은 없다. 이달 말까지는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제도개선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유치원 3법도 조속히 논의해서 다시는 어린아이들과 학부모,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게 해야 한다. 택시?카풀 대책과 체육계 폭력 근절법도 국회가 해결해야 한다. 혁신성장을 위한 데이터3법, 공정거래법3법,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여야 모두가 밤을 새운다는 각오로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 3월 국회는 대결의 국회가 아닌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더 이상 국회가 국민들에게 실망만 안겨드리지 말고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서 많은 성과가 있는 3월 국회가 되어야 한다.
 
미세먼지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큰 걱정을 끼쳐 드려 거듭 송구하다. 미세먼지 문제는 정부와 국회, 민간부문이 힘을 모아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 늦었지만 국회도 어제부터 초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입법과 예산지원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신속하게 다하겠다. 재난의 범주에 미세먼지를 포함시키는 재난안전관리법 등 여야간에 이견이 없는 미세먼지 5법부터 먼저 처리하겠다. 오늘부터 여야 협의를 시작해 1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
 
미세먼지 대응에 필요한 예산 지원도 어제 여야가 합의했다. 정부는 우선 미세먼지 관련 예산을 최대한 앞당겨 집행하기 바란다.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마스크 등 물품은 예비비를 통해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 국회 차원에서 추경 편성도 적극 검토하겠다. 국가재정법 89조는 대규모 재해 발생시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연재난 수준으로 심각한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치원, 학교, 경로당 등 각종 시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해오면 야당과 협의해 추경 편성에 나서겠다.
 
이틀 정도는 미세먼지가 많이 좋아질 것으로 기상예보를 하고 있다. 그러나 3월에도 또 다른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부, 민간, 국회도 함께 미리 대비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끝난 지 열흘이 지났다. 현재까지 북미 양측의 공식적 평가는 ‘하노이회담은 북미사이에 생산적이고 진전이 있었던 회담이었다’는 것이다. 대화와 협상의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북미 양측의 의지도 확인되고 있다. 엊그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몇 주 안에 북한에 협상 팀을 파견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북미회담을 실패라 단정하고 정치공세의 소재로 활용하고자 한다. 한미간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갈등을 조장하고, 외교안보라인을 교체하라는 과도한 정치공세에 나서고 있다. 마치 평화는 남의 일이라고, 이 상황을 즐기는 것 같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북미간에 더 완전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더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 국회 차원에서도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평화를 위해 협력하지는 못할망정 정파적인주의 주장만 하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전쟁의 위기까지 치달았던 과거로 다시 되돌아가자는 것인지 묻고 싶다. 더 이상 정쟁을 위한 공세를 중단하길 바란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국회가 두 달간의 공전을 끝내고 오늘부터 정상화된다.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당장 우리 앞에는 국민안전대책과 경제활력제고, 권력기관개혁 등 처리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특히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건강권과 직결되는 핵심민생현안이다. 다른 어느 사안보다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여야가 함께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점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이를 적극 환영하며 합의사항에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여야 모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여야합의를 바탕으로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총력대응체제를 구축하겠다.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 관련입법 정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먼저 첫째, 당장 시급한 현장대책을 빈틈없이 진행하겠다. 비상저감대책 발령 기간 동안 차량공회전과 불법소각을 집중단속하고,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물청소 시행횟수를 대폭 확대하겠다. 아울러 각 학교와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한 공기청정기와 마스크를 최대한 신속히 보급하고, 시내버스에 대한 미세먼지 전용필터 설치 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겠다. 예비비 집행은 물론 추경편성도 적극 검토하겠다.
 
둘째, 미세먼지 대한 관리?감시체계를 보다 강화할 것이다. 현재 수도권으로 제한된 대기관리권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에 미세먼지를 포함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 이를 통해 전국적인 미세먼지 관리체계를 완비하도록 하겠다. 또한 이동측정차량과 드론 등 미세먼지 감시 장비와 인력을 확충하고, 사업장 대상 원격감시장비, TMS 설치도 더 확대해서 효율적이고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마련하겠다.
 
셋째, 미세먼지 발생 자체를 억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 우선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 중 하나로 손꼽히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주변지역까지 오염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도록 관련입법을 추진하겠다. 운행제한 대상차량의 범위도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저공해엔진 미교체 차량으로까지 확대하겠다. 저공해차량과 관련된 규정역시 일원화하겠다. 이와 함께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검토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수립하겠다.
 
넷째, 미세먼지 외부유입 차단을 위해 한?중 협력도 서두르겠다. 어제 여야가 방중단을 구성?파견하기로 했는데 초당적 의원외교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 만큼 의미 있는 결정이다. 미국, 캐나다 대기질 협정, 유럽 월경성 장거리 대기오염에 대한 협약 등 대기오염과 관련된 국제협약사례를 참고해 한중 미세먼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야 할 시점이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거듭 당부 드리며,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한국은행이 엊그제 5일날 발표한 2018년 4분기 연간 국민소득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지난해 3만 달러를 공식 돌파했다. 지난 2006년 2만 달러를 돌파 이래 12년만이다. 3만 달러 돌파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과 평균실업률, 물가상승률 등 거시경제지표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우수한 편이다. 다만, 경제규모가 일정수준에 도달하면 자연스럽게 성장률이 둔화하기 때문에 경제의 성장판을 다시 열기 위해서는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혁신과 창업이 선도하는 경제구조를 실현해야 국민소득 4만 달러시대 달성을 보다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다양한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벤처창업열기가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지난해만 모두 37,000개 벤처가 신규로 창업했고, 매출액 1000억 이상 벤처와 매출액 1조 이상의 유니콘 기업도 증가하는 추세다.
 
당정은 이런 벤처창업 열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그동안 벤처활성화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해왔다. 이 같은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어제 정부는 직접 대통령께서 행사를 주재하며 제2벤처붐확산전략을 발표했다. 매우 시의적절한 정책방향이라 생각한다. 제2벤처붐확산전략의 핵심은 벤처기업이 스타트업 창업단계에서부터 스케일업 및 글로벌화 단계에 이르기까지 창의적 도전에 나설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신산업, 고기술, 스타트업 발굴, 벤처투자시장 내 민간자본활성화, 스케일업과 글로벌화 지원, 벤처투자의 회수, 재투자 촉진, 스타트업 친화적 인프라 구축 등을 5대 전략으로 설정했다. 이번 정책이 차질 없이 집행될 경우 창업, 투자, 성장, 투자금 회수 및 재투자의 선순환이 이뤄져 벤처창업 친화적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유니콘기업이 20개까지 늘어나 벤처창업이 일자리와 경제혁신을 견인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제2벤처붐확산전략이 우리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제도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 특히 이번 대책의 핵심이 벤처투자에 대한 물꼬 트는 것인 만큼, 자본시장법 개정, 벤처특별법 개정안 등 관련입법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벤처창업과 투자의 불씨가 우리 경제 전반에 확산돼 혁신성장과 경제활력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 집중에 최선을 다하겠다.
 
■ 신동근 원내부대표
 
한국은행이 지난 5일에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 1,349달러로 12년 만에 3만 달러를 돌파했다. 30-50클럽에 가입한 7번째 나라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3만 달러 시대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소득은 증가하고 가계소득은 줄어드는 양극화현상 때문이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사회양극화 해소이다. 저성장 시대인데다가 고용 없는 성장시대이다. 우리나라 상위 10%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4.9%로 미국의 47% 다음이다. 1995년만 해도 이 비율이 29.2%로 양호한 편이었다. 대기업 매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4.2%이다. 미국은 11.8%, 일본은 24.6%이다. 삼성전자, 현대차 매출이 GDP의 20%에 달한다. 대기업 경제력이 집중, 심화되고 있고, 그렇지만 고용창출 능력은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다. 1990년 중반까지 전체소득 중 70% 가량이 노동자에게 귀속되었는데 지금은 63%이다. 그만큼 기업소득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그 결과 지난 20년 간 노동자의 실질임금 상승이 거의 없었다. 그 뿐 아니라 한국 상하위 10% 노동자의 임금격차는 4.5배로 OECD국가 중 미국 5.05배에 이어 2등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양극화 문제 해법으로 경제민주화를 통한 포용성장, 사회안전망 확충을 제시한 바 있다. 그 수단으로 협력이익공유제, 상생협력지역일자리사업,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장의 효율과 사회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이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정권은 이념에 매몰돼 반시장정책만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실패한 ‘기업 프렌들리’정책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시장에 맡기면 된다’는 모토로 하는 신자유주의가 시장의 탐욕 죄의 실패로 파산한지 오래인데도 그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양극화 문제에 아무 대책이 없음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다.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폴 새뮤엘슨이 했던 말이다. “맹목적인 시장경제 신봉자는 정서적으로 온전치 못한 자다.”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가 경고로 삼아야 할 말이다.
 
■ 김병욱 원내부대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통과에 여야가 합의한 것에 대해서 관련 법안을 최초로 발의한 의원으로 늦었지만 아주 다행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재난이 발생했을 시 범국가적 대응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세먼지라는 재난이 발생하지 않게 사전예방적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이다.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결국은 ‘친환경, 친녹색 도시’를 만드는 것으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저는 도심녹화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야한다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당장 시행할 수 있으며, 효과도 아주 빠르다고 본다. 전체 국토의 녹화는 물론이고, 도시 등의 면적을 넓히고 도심의 밀도를 높이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산림청 조사에 따르면 전국도시림면적은 약 110만 2000ha로 국토의 17.3%에 해당하는데 이 중 국민이 실생활에서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도시림은 3만 5000㏊로 도시민 1인당 7.76㎡꼴이다. 이는 국제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생활권 도시림의 도시민 1인당 기준면적은 9㎡에도 미달하고, 프랑스의 파리, 미국의 뉴욕, 영국 런던의 1인당 면적인 13㎡, 23㎡, 27㎡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치이다. 좁은 도시 면적으로 한계가 있을 경우에는 나무와 식물의 밀도를 높이는 것도 함께 병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도심 내에 이동오염원 중심의 도심공간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미세먼지 저감방안으로 녹지의 면적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 전환하여 도심 도로 녹화를 강화하면 미세먼지 피해와 대기오염을 약 30%내지 36%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다시 말해서 숲빌딩을 만든다든지, 도로와 육교 사이의 기둥, 아파트 외벽과 방음벽, 출입구 등 도로와 아파트 단지 곳곳에 그에 맞는 녹지를 조성하게 되면 미세먼지 저감에 큰 효과가 있으며 농촌진흥청 실험에서도 일부 식물에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아주 탁월한 것으로 나와 이를 적극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탄소를 흡수하고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역할에다가 도시 경관까지 좋게 하는 기능을 가진 도시숲을 늘리려면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확대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발한다면 이 효과는 아주 크게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 이원욱 제3정조위원장
 
김병욱 의원님께서 도시공원 말씀을 하셔가지고 또 녹화사업 얘기를 하셔서 한번 덧붙여 말씀을 좀 드리겠다. 도시공원 일몰제라고 하는 게 있다. 20년 동안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을 지정했는데 실제로 도시공원을 조성하지 않은 토지, 1999년도에 헌재에서 불합치판정이 나가지고 내년 6월 30일이면 그게 일몰로 해제가 되어야 하는데 국토부나 서울시, 기재부, 재정당국이 워낙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일이여서 많은 협의를 해왔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를 못해서 아마도 서울시에서는 ‘내년까지 한 20%에서 아마 40%정도는 직접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 60%는 풀어주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60%면 얼추 한 110개 정도 되는데 그 문제를 이번에 저희 미세먼지대책 일환으로서 같이 거론을 해서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거쳐서 김병욱 의원님이 얘기하신 “드림공원, 드림녹화사업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강하게 추진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다.
 
2019년 3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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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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