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다. 이 자리를 와보니까 우리 당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새삼 느끼겠다. 이 넓은 회의장도 부족해서 뒷자리까지 앉아야 되는 많은 분들이 우리 당과 관계된다고 생각하니까 정말로 당이 크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경기도에 4번째 예산정책협의회를 하러 왔다. 1350만 인구가 살고계신 경기도가 지자체 중에서 가장 큰 곳인데 나중에 예산 얘기를 들어봐야겠지만 ‘경기도가 잘 되는 게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곳인 것 같다.

어제 우리 당은 의총에서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300명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수당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안’을 반영할 수 있는 안으로 225석은 지역구로 하고, 75석은 비례대표로 하는 안을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을 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을 하고, 석패율제를 도입을 해서 가능한 한 의원님들이 회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서 야당과 협상하도록 하겠다. 야당과 같이 협상을 해서 공수처법, 공정거래법 등 10건의 개혁법안을 중심으로 해서 야3당과 신속처리안건으로 협상을 해나가도록 하겠다. 야당이 우리 당 안에 대해서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안이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최선의 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굉장히 어려웠던 ‘사회적대타협’이 이루어졌다. 택시-카풀을 가지고 택시기사 두 분이 분신을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던 사안이었는데 마침내 근 4개월 동안 협상을 해서 어제 타협을 했다. 기본적으로 출퇴근시간에 2시간씩 카풀을 허용을 하고, 택시기사들의 월급제를 도입하고 플랫폼을 도입을 하고, 또 아주 초고령자의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감찰하는 그런 4가지 사안을 중심으로 하는 안을 가지고 어제 큰 어려운 대타협을 했다. 우리 당의 전현희 의원이 여러 차례, 거의 200분 가까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협상을 해서 큰 타협을 했기 때문에 우리 당이 그런 중재역할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선례를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지난번에 김용균법을 타결해서 큰 어려움을 타결했는데 이번에는 카풀문제를 가지고 우리 당이 굉장히 중요한 해결점을 찾았다고 생각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발전이 나라의 발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경기도가 중요한데 경기도 중에서 남북 간의 교통이 아주 어려운 점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철 7호선을 연장해서 포천까지 가도록 하는 안이 이제 결정이 되었다. 아마 조금 숨통을 트는 대책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원활하게 빨리 착공이 돼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GTX같은 것들이 더 이뤄져야하는 몇몇 곳들도 차차 검토를 해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

지난번 경기도가 제시한 몇 가지 현안들이 있다. 아까 말씀하신 ‘지역화폐를 통한 경제살리기’ 문제인데 지역마다 자기 지역에 알맞은 그런 방식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경기도 지역화폐 살리기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당에서도 협조를 하겠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고, 오늘도 또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아직은 개념이 좀 다른 분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어서 좀 더 학계와 실체를 가지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그 외에도 생활SOC같은 것들이 많이 있다. 이런 부분들 신속하게 해서 여러 가지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도는 접경지역이 많은 곳이어서 그 접경지역이 어떻게 보면 이중의 피해를 보는 지역이다. 수도권이라고 해서 하나는 피해를 보고, 군사목적 때문에 피해를 보고, 그래서 많이 피해를 보는 지역인데 북미회담이 잘됐으면 이런 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왔을 텐데 북미회담이 중단되는 바람에 아직은 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북미회담을 신속하게 재개해서 남북관계가 많이 풀어질 수 있도록 당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경기도는 남북관계 교류가 잘 활성화되어야 경기북부지역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도 당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다.

방금 이해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남북경협 잘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남북경협, 김경협이다. 먼저 이해찬 대표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의 저희 경기도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인구 1300만이 넘는 전국 최대의 광역 지자체인데 아직까지의 경기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주변부, 또는 위성도시, 이런 인식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이제 서울을 품고 있는 지자체, 아마 이렇게 가야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라도 서울 외곽 순환도로가 아니라 ‘수도권 순환 도로’로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다. 이런 인식 전환이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다.

인구가 1300만이 넘도록 급증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행정 서비스 수요도 또한 따라서 급증하고 있다. 근데 이제 중앙정부의 예산이나 인력, 행정 서비스의 배정에 있어서 덩치가 인구가 크다는 이유로 사실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다. 가령 17개 시도별로 각 1개씩 시범 사업을 설치한다고 하면 인구가 200만인 시도도 1개, 1300만인 시도도 1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게 이제 행정인력이나 예산에서도 암암리에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이를 감안한 공평한 배정기준을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우리 경기 도당 출신의 정책위의장님도 계시고, 기획재정위원장님도 계시고, 기획재정위 간사님도 계시고, 참좋은정부 위원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기준들을 애향심을 잘 발휘해서 만들어주시길 각별히 부탁드린다.

그리고 아직까지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력, 우리 경기도민들인데, 항상 광역교통망 문제는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곳곳에 진출입로에 발생하는 병목현상, 정말 고통스럽다. 사실 서울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의 혼잡을 이유로 해서 상당히 도외시 하는 면이 있는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 출퇴근하는 인력이 없이 서울시 경제는 운영될 수 없다. 서로 상생하는 길을 찾는 방안이 서울시도 살아나갈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위성도시라고 불렀던 낙후된 원도심 지역, 광범위하게 경기도에 산재해있다. 실질적으로 문재인정부에서 도시재생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연관된 기반시설의 확충이나 이런 것들이 경기도의 위성도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매우 취약한 것 같다. 이런 부분도 역시 정책위 차원에서 각별히 관심을 써주시길 부탁드린다. 다시 한 번 경기도에 오신 걸 환영한다.

아까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도는 남북 갈등의 시대보다는 한반도 평화의 시대에 가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 중에 하나이다. 한반도에서 평화가 정착된다면 경기도 북부의 DMZ지대는 세계적인 명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경기도에서는 임진각에서 판문점까지 평화 모노레일 건설하겠다는 계획도 밝힌 바가 있고, 남북 관계가 진전된다면 경기도 모노레일을 타고 개성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든다. 또 파주 평화누리, 도라산 전망대, 연천 태풍전망대, 백마고지 등을 둘러본 세계적인 예술가, 카니 알리비씨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이 예술 공간으로서도 특히, 세계적인 분단기억의 예술공간으로도 큰 가치를 가진다”고 평가한 바가 있다. 이런 부분도 평화가 좀 더 정착이 된다면 잘 개발되고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평화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도, 정부 차원에서도 힘껏 돕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경기도에 왔지만 현안 관련해서 짧게 한 말씀 드리겠다. 최근 검찰의 법관 추가 기소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 성창호 판사에 대한 기소 부분에 대해서 도를 넘은 비판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딱 3가지 점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다. 성창호 판사의 경우에는 영장 관련된 정보라는 대단히 중요한 기밀 정보를 10차례 정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죄질이 굉장히 중대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피해자였던 성창호 판사가 갑자기 피의자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검찰에 확인해본 바로는 2018년 9월에 이미 피의자로 전환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피의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사법 농단 관련된 피의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계속 관여했다는 것이 개탄을 금할 수 노릇이다. 그리고 같은 혐의 즉, 수사 관련된 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다른 2명의 판사도 같이 기소가 됐다. 따라서 형평성에 있어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상의 3가지 이유로 성창호 판사의 기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말을 다시 한 번 드린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이런 정치적 공세를 당장 그만두기를 부탁드린다.

이재명 지사님과 경기도 공직자 모든 분들, 감사드린다. 송한준 의장님과 경기도의회 의원님들 감사드린다. 또 김경협 위원장님, 경기도의 수많은 우리 당의 국회의원님들, 위원장님들 또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단체장님들 감사드린다.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자부심이 있다. 그런데 아까 김경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역차별 받고 있다는 그런 지역 여론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면서도 조화롭게 균형발전을 이뤄나갈 것인가는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수도권에 특히 IT사업, R&D사업과 관련된 인재들을 유치하는 것, 이것은 수도권이 가진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 당이 든든한 지지기반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기대와 열망을 어떻게 우리가 반영하고 해소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르게 잘사는 나라, 포용 국가”를 이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현하고 계시고 그것이 저는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정책을 견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저는 경기도의 그런 정책들이 반드시 성공하길 기원하고, 우리 당이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1주일 동안 대한민국을 눌렀던 미세먼지가 오늘은 조금 나아졌다. 국회에서도 미세먼지 관련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것이 자연재난이냐, 사회재난이냐 논란이 있는데 이것이 두 개가 겹쳐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요인, 디젤자동차나 석탄화력발전소나 또는 항만에 들어온 선박에서 내뿜는 방카씨유를 태운 문제라든지, 문제들이 있다. 또 중국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있을 것이다. 중국 동쪽의 제조업 시설에서 내뿜는 미세먼지가 분명히 있고, 또 하나는 서쪽에서 사막지역에서 발생하는 자연적 요인도 섞여 있고 거기에다가 기류, 계절적인 요인, 바람, 풍속 등이 다 섞여서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것을 자연재난이냐 사회재난이냐 딱 잘라서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는 문제일 수 있다.

이제 와서 우리가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진지하게 접근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접근방법이다. 야당은 이것을 정부를 공격하는 소재로 활용하는데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하거나 속아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대통령을 탓하고 정부를 탓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매일 대통령 욕하고, 정부 욕하면 되겠다. 그런데 그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국민들도 잘 알고 있다. 지혜를 모아야 할 문제이지, 정부를 비방하거나 대통령을 욕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 중국 입장에서 ‘이게 다 중국 원인이냐’ 하는 것도 물론 일견 우리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중국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진지하게, 성실하게 응답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도 있고, 중국 내에 문제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이 좋지 “이게 전부 중국 탓이냐”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옳지 않은 자세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경기도에서도 ‘이 미세먼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하는 문제를 갖고 중앙정부와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우선 다 미세먼지를 얘기하지만 저도 한 말씀 덧붙여야 될 것 같다. 어제, 오늘은 미세먼지를 벗어난 상태였지만 열흘 넘는 시간동안 재난 상태의 고통을 당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가능한 것이냐’ 저는 단연코 극복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기억이 날 것이다. 60~70년대 ‘산성비사건’ 기억하실 것이다. 산성비가 쏟아지면서 숲이 사라지는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건가 해서 유럽과 미국, 캐나다, 러시아 등 50개국이 넘는 국가들이 모여서 산성비 사건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결과, 지금은 그것이 극복이 되었다. 좋은 사례다.

우리도 우리 자체에서 만들어지는 미세먼지 등등은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 밖에서 오는 미세먼지가 있다면 국가적 협력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한다고 본다. 중국뿐만 아니고 북한에서 내려오는 미세먼지도 상당히 있다. 조사결과를 보면 한 20% 정도는 북쪽에서 내려온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남, 북, 중국 이 3자가 함께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말씀드린 대로 산성비 사태를 우리가 해결했듯이 국가적 차원에서 중국과 북한과 함께 해결하면 근원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이고, 국내에서는 어쨌든 예산을 세우고 지방정부, 중앙정부가 함께해서 대책을 세워나가면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얼마나 우리가 제대로 된 대처를 할 것인가에 따라 달렸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집권당이고 또 경기도도 집권정부이다. 따라서 경기도와 중앙당이 중앙정부와 함께해서 이 문제를 맞대서 풀어나가면 해결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꼭 풀어야할 문제이고 국민들로부터 “민주당이 이걸 해결했구나”하는 소리를 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어서 제가 지금 마이크를 들고 있는데 경기지역 화폐를 표상으로 찍어놓았다. 이재명 지사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성남시의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서민경제를 일으켜 세운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 성남 규모에서는 아주 성공했는데 1300만이 있는 경기도에서 이것이 과연 어떻게 성공할 건가. 귀추가 기다려진다. 제발 경기도 지역 화폐가 성공해서 경기도 서민경제가 확 풀어지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함께 “경기도 지역 화폐를 살려내자, 그래서 경기도 서민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함께 동참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을 올리는 바이다.

이해찬 대표님께서 선거제 개혁에 관한 우리당의 당론을 말씀해주셨다. 저도 덧붙여서 연동형을 기초로 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되면 지역 구도가 완화될 수 있다. 그리고 단원제인 우리나라에서 지역 대표성을 보완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국토 균형 발전의 관점이다. 그동안 비례대표 당선인 현황을 보면 출생지를 떠나서 실제 활동을 수도권에서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다.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비례대표로 더 많이 당선돼서 국토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아침에 차를 타고 오면서 8장 정도의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다 보고 왔다. 가장 눈에 많이 들어온 부분이 첫 장에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1차 미세먼지 종합 대책의 문제점과 반성 부분이다. 경기도에서 그동안 미세먼지 종합 대책의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웠던 점과 잘못된 점을 솔직하게 도민들께 고백하고 진지한 자세로 이 미세먼지 대책에 접근하는 부분에 긍정적인 느낌을 받았다.

제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미세먼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지난 4일에 유엔 인권 이사회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오염 때문에 매년 전 세계 700만 명이 조기 사망하고, 이 중에서 어린이도 60만 명이나 포함된다고 나타났다. 미세먼지는 이제 국민들의 ‘건강권’이라는 기본권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들 아시다시피 건강권은 기본권 중에서도 상위적 효력이 인정된다.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각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서는 지난 6일, 연내 모든 학교에 공기 정화장치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제가 경기도를 살펴봤는데, 경기도는 공기정화장치 미설치 학급이 58%다. 다만 교육부에서는 우선 설치를 권고하는 기계 환기 설비가 있는데, 경기도는 기계 환기 설비가 일반 공기청정기보다 더 많이 설치되어있는 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공기정화장치의 추가 설치를 위해서 이미 편성된 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더불어 추경 편성까지,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

남북 평화와 경제의 중심 도시, 인권과 복지가 살아 숨 쉬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애써온 이재명 도지사님과 김경협 도당 위원장님,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 여러분께, 60만 당원 동지 여러분,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린다.

앞에서 당대표님과 많은 최고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경기도가 건의하는 보건복지와 관련한 국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는 말씀 드리겠다. 미세먼지에 대해서 많은 말씀 하셨는데, 특히 경기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수소 전기차와 전기 버스에 대한 보급 사업, 운행차 배출 가스에 대한 저감 사업 등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셔서 다른 시.도를 많이 견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 드린다.

오늘은 3.8 세계여성의 날이라서 여성과 관련한 말씀 드리겠다. 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이다. 지금부터 111년 전인 1908년, 미국의 럿거스 광장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와 참정권을 달라는 목소리를 갖고 거리시위를 벌인 것을 기념해서 세계여성의 날이 만들어졌고, 1975년에 유엔에서 여성의 날로 지정됐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1985년부터 한국 여성 대회가 열렸고, 최근에 국가가 3.8 세계여성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설정했다.

올해 3.8 세계여성의 날의 테마는 ‘Balance for Better’ 즉 ‘더 나은 균형’이라고 한다. 한국 여성 대회 슬로건도 ‘성 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그리고 작년에 들끓었던 ‘#Me too,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 이런 슬로건을 갖고 올해 3.8 여성대회가 진행된다고 한다. 참 안타깝게도 한국이 경제 성장으로는 10위권이지만 여전히 성별 간 격차는 큰 나라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18년도 성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149개국 중에 115위로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특히 ‘경제적 참여와 기회’에 있어서 121위다.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 올해 많은 여성계에서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슬로건으로 하고 있다. 100:64, 남성을 100으로 했을 때 여성이 64정도로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 올해는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세시스탑’ 세시면 여성들이 이러한 대우를 받는 것이 끝나는 의미에서 ‘스탑 조기 퇴근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제가 알기에는 시도별로 차이가 있지면 경기도에서도 혹시 하는지 이재명 시장님이 나중에 성 평등 임금 공시제, 임금들이 어떻게 되고 있나 이런 부분도 살펴봐주시면 좋겠다.

더 나은 균형 잡힌 세상을 위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강령에 여성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한다고 명시돼 있다. 당헌에 명시된 30% 공천을 의무화하기 위해서 여성참여확대위원회를 곧 당규에서 개정할 예정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성의 참여를 확대를 위한 노력을 실질적으로 기울일 것이다. 오늘 하루만큼은 성 평등 사회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주변의 모든 여성들에게 함께 위로하고 그 용기에 대해서 함께 칭찬하고 격려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다.

지방지치의 심장, 경기도에 와서 이재명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도 관계자 분들, 또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인 의원님들을 뵈면서 앞으로 많은 발전들을 이뤄낼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감지했다. 오늘은 앞서 남인순 최고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이다. 특히 우리 이해찬 당대표님께서 ‘지구상의 절반인 여성을 위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에 손잡고 함께 나가자’는 큰 의미를 담아서 장미꽃을 오늘 주셨다. 여성들에게는 또 다른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로 전해졌을 것이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에서 노동환경을 조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 임금노동자의 평균기대근속년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여성은 조직 내 직책에 대한 기대가 사원, 대리급인 반면, 남성은 과장, 차장급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원급인 이사급을 기대하는 비중에 있어서도 남성은 10.4%로 나타난 반면, 여성은 3.8%에 불과하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의 유리천장에 대한 인식이 고착되어있음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여성부지사님을 임명하셨다. 숨쉴 틈 없는 일터에도 평등과 배려가 스며드는 봄이 찾아오도록 저희 당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경기도 내용을 뉴스를 봤다. 의료 산하 6개 병원 내 수술실의 cctv가 가동된다는 기사를 접했다. 환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의료진 감시논란으로 반대가 많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예상과는 달리 환자들의 반응이 좋다고 들었다. 시범 기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겠지만 국민 안전과 폐쇄 공간에서 일어나는 병원 노동자 폭행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 구성원과 대화와 합의를 통해 잘 정착되기를 바란다. 경기도 성남시가 최초로 어린이 무상의료를 시행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번 사업은 시민의 건강권 향상과 보건의료 발전을 한층 앞당기는 계기는 물론 정부에서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연계해서 기대를 해본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유럽28개국이 하나로 뭉친 유럽연합이 ILO 핵심협약에 비준하지 않으면 한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FTA분쟁단계로 넘어가는 전문가패널에 회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일 EU는 이와 같은 내용의 서한을 공식적으로 보냈다고 한다.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철폐 등 4개 협약은 우리나라는 아직 미비준 상태이다. ILO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를 조속히 비준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사회적 대화기구도 혁신하고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도 열렸다. 탄력근로시간제 합의, 한국형 실업구조인 사회안전망과 디지털 시대의 노사 공동대응이라는 합의도 진행됐다.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도 이뤄냈다. 노사 관계제도개선위원회에 노동시간과 노사관계, 사회안전망 전체에 대한 합의를 추진해서 노사상생의 사회적 대화의 길로 나서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우리 정부의 신뢰와 노,사,정의 성숙한 사회적 대화를 연결로 나아가길 기대해본다.

1,350만 가장 큰 자치단체를 이끌고 계시는 이재명 지사님, 늘 꿈 꾸셨던 공정한 세상, 새로 거듭나는 경기도를 만들어 주실 것을 오늘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서 그 기틀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같이 고생하시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님들, 경기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저는 마지막이어서 간단하게 현안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다. 며칠 뒤 3월 11일 월요일이면 전두환에 대한 재판이 광주에서 드디어 열리게 된다. 그 동안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 독감에 걸려있다. 관할권을 이전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재판 참석을 미뤄왔던 전두환이 재판부에서 구인 영장을 발부하는 명령을 내려서 드디어 광주 재판에 서게 된다. 저는 최근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5.18망언들을 지켜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이 5.18과 관련돼서는 어떠한 타협. 관용. 용서도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은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5.18진상조사위원 추천, 김진태. 김순례에 대한 징계, 더 이상 뭉그적거리지 마시고 조속히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밝혀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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