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제의 발언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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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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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현 상근부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은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던 송언석 의원의 국토교통위원회 사보임을 즉각 철회하라
▫ 울산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마이동풍 정권’이라 남탓 마라.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을 ‘구상악취 야당’이라 부른다
▫ [조승현 상근부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치졸한 선거운동을 즉각 멈춰라
▫ 부산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제의 발언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외 2건
▫ [강병원 원내대변인 브리핑]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민생개혁을 중심으로 20대 국회 협치의 기록을 함께 써나가기 바란다
▫ 제7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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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6.13. 11:14) █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제의 발언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외 2건
오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침투설을 옹호하고 심의 정보를 유출한 이상로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에 대한 자진사퇴 요구를 결의했다. 위법행위자에 대한 당연하고 정당한 결정이다.

이해식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위법행위자 이상로 방송통신위원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며, 추천 당사자인 자유한국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조치하라

오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침투설을 옹호하고 심의 정보를 유출한 이상로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에 대한 자진사퇴 요구를 결의했다. 위법행위자에 대한 당연하고 정당한 결정이다.

지난 7일, 이상로 위원은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지만원씨에게 5.18 왜곡영상 관련 심의정보를 3차례에 걸쳐 유출하였다. 민원인 관련 정보 유출 행위는 민원처리법, 방통위설치법과 형법의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위반으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상로 위원은 이미 거짓으로 드러난 5.18 북한침투설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는 망언과, “민원 제기하는 것을 감춰야 할 거면 민원 제기하면 안된다”라며 뻔뻔스러운 주장까지 하고 있다하니, 어떻게 그런 인사가 방심위원이 되었는지 기가 찰 노릇이다.

추천 당사자인 자유한국당은 결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이상로 위원의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책임 회피로 일관하지 말고 공당답게 국민 앞에 진정어린 사과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

■ 미세먼지 대책법 통과를 환영하며, 전방위적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미세먼지 대책법 8건이 방금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 ‘숨 쉴 권리’ 건강권 보호를 위해 협조해준 야당의 태도를 높이 평가하며, 더불어민주당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

이번 법안 통과로 미세먼지를 국가 재난사태에 포함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국가적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과 위기관리 운용, 예산 투입 등이 가능해져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성장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기정화설비·측정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생점검을 강화하였다. 미세먼지 오염원 배출을 줄일 수 있는 LPG차량 일반인 구매도 허용되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기구’ 구성을 적극 수용하라 지시하며,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게 위원장직을 타진하였다. 한중 환경회담을 이어가고 있는 정부가 국민 건강권 앞에는 여야가 따로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국가적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는 정부와 국회, 국민, 인접 국가까지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한 사안이다. 중요한 것은 미세먼지를 해결하는 것이고, 사안이 시급한 만큼 책임을 따지는 공방에 낭비할 시간이 없다. ‘선조치 후책임’의 전략으로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공동의 노력을 견인해나갈 것이다.

2019년 3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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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제의 발언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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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