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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3월 13일(수) 오전 11시 □ 장소 : 부산국제여객터미널 5층 컨퍼런스홀
■ 이해찬 당대표
오거돈 부산시장님과 시 관계자 여러분, 박인영 의장님과 지역위원장님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다. 지난 9월에 뵙고 6개월 만에 뵙는데 지난 가을에 전체 협의회를 해서 예산 작업에 거의 반영을 했다. 그리고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지역 숙원 사업도 두 개를 반영을 했고, 경부선 철로 지하화 사업도 정부와 당이 같이 협의해서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부산은 전통적으로 해양수도로서 발전을 해왔다. 참여 정부 때부터 해양수도로서 발전해오면서 저는 시청에서 할 줄 알았는데 이 터미널에 와 보니까 해양 수도로서의 면모를 잘 보여주는 것 같다. 이제 앞으로 부산의 위상을 더 높일 것으로는 2030월드엑스포와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개최가 중요한 계기가 될 텐데, 시장님이 부산에서 유치되도록 유치 작업을 하고 있는데 당에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임하도록 하겠다.
여기 와보니까 ‘부산 대개조 프로젝트 비전 선포식’이 있었던 모양인데 부산을 완전히 확 바꾸는 아주 거창한 프로젝트인 것 같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와 스마트 시티를 통한 혁신, 서부산원도심-동부산의 균형 있는 발전 등 세 가지 프로젝트가 부산을 크게 바꿀 수 있는 프로젝트인 것 같다.
공공기관 이전에 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간 공공기관들이 어떻게 고착화 했는가도 검토하고, 새로 보낼 공공기관들을 어디로 보낼 건가를 검토하는 용역을 지금 하고 있어서 곧 용역 결과가 나오면 각 시도와 함께 협의해서 판단하겠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나온 것을 보면 정착률이라든가 지역인재 채용 등에서 부산이 아주 우수한 것으로 나와 있어서 그런 사례들을 잘 참고해서 용역 결과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
올해가 부마항쟁 40주년 되는 해이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부산, 울산, 경남 쪽을 지방선거에서 좋은 성과를 많이 못 내서 마치 부산이 민주화의 성지가 아닌 것처럼 오랫동안 잊혀 졌었는데, 올해가 과거 유신을 무너뜨리기 시작한 부마항쟁 4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잘 살려서 부산이 역사를 선도해 나가는 중요한 선봉장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시정이나 당 활동이 임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 말씀 드린다.
■ 전재수 부산시당위원장
이해찬 대표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들께 부산에 오신 것을 대단히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거돈 시장님, 박인영 의장님, 우리당의 지역위원장님들, 여러 기초단체장님들께서 함께 하셨다. 이렇게 모여서 예산정책협의회를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 이곳 북항은 부산이 배출하고, 민주당이 배출한 노무현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의 꿈과 애정이 깊게 서린 곳이다. 부산의 변화, 민선 7기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 수도의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하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정책협의회가 이곳에서 열리게 되어 그 의미가 더하는 것 같다.
짧은 시간에 민주당과 민선 7기 부산시는 부산 변화 또 부산 대개조의 기틀을 만들고 있다. 지난해 경부선 철로 지하화 사업 타당성 용역비 등 사상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 올해 초에는 부산신항 배후도로 사업이 예타면제 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부산 대개조 비전 선포식’에 참여하신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산 대개조에 최대한의 지원을 약속하셨다. 오늘 2020년 국비 확보 예산 주요 사업, 그리고 당면 현안 사업, 향후 한반도 평화 시대를 위한 여러 제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중앙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 드린다.
오늘 저쪽 큰 현수막에 ‘팍팍 도와주이소!’ 이렇게 되어 있다. 중앙당서 최대한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다.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서 부산의 변화에 속도가 더해지고 부산에 새로운 희망이 싹트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다. 다시 한 번 우리 부산을 방문해주신 이해찬 대표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께 환영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그리고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빛내 주시느라 고생해 주신 오거돈 시장님과 부산시에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 논의된 내용을 비롯해서 부산 대개조를 위해서 저도 시당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성실하게 하도록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도 드린다.
■ 설훈 최고위원
부산시 대개조를 위해서 불철주야 애를 쓰고 계시는 오거돈 시장님, 좋은 자리를 마련했다. 예산정책협의회를 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청장님들도 다 나오셨고, 박인영 의장도 오시고, 지역위원장님들 오셔서 이런 자리를 함께 하게 된 것이 대단히 기쁘다.
부산은 잘 아는대로 대한민국 성장의 심장이었다. 서울을 빼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발전이 빠른 도시였다. 지금도 그렇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예산정책협의회를 부산에서 가지게 되었다. 오거돈 부산시장님께서 야심찬 부산 대개조 플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 지원과 우리당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부산은 세계적인 첨단 도시와 낙후된 구도시가 함께 있는 도시다. 이것을 어떻게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낼 것인가, 그것이 부산의 문제점 중 하나일 것이라 생각하는데, 아마 오거돈 시장께서 부산 대개조를 통해서 잘 해결될 것이라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이 주력 사업들을 회복시켜서 지역 내 균형발전, 도심 공동화를 해결해서 도심을 재설계 하는데 성공하시길 바란다. 부산 대개조 사업을 통해서 지난 번 문재인 대통령님을 모시고 했던 사업 중에 경부선 철도 지하화, 아까 이해찬 대표도 말씀하셨는데, 사상-해운대 간 지하고속도로 건설 등의 야심찬 계획들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당에서 예산 검토를 해서, 최대한 지원을 해서 진짜로 민주당이 집권하니까 부산이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끔 모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애를 쓰겠다. 좋은 토론이 진행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다.
■ 김해영 최고위원
오거돈 시장님을 비롯한 박인영 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저는 어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지 10년이 되었다. BIFC완공과 일부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금융중심지로서의 외형은 갖추었으나 내실 있는 성장은 하지 못하고 있다.
부산의 지리적 이점과 조선, 해운, 물류분야의 강점을 고려할 때 부산은 동북아를 대표하는 금융허브로 발전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산업육성과 수출입, 해외투자 등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제공이라는 각각의 설립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목적과 기능은 동북아 물류허브라는 부산의 위치와 시너지를 이루는 한편, 정책금융기관의 집적효과를 통해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완성시킬 것이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을 위해서는 수도권과 남북권 경제의 양날개로 날아야 한다. 부산금융지로서 동북아금융허브가 될 때 침체되어있는 남북권 경제 전체 큰 활력과 함께 국토균형발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추가 공공기관 이전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해당 기관의 반대와 수도권 중심의 논리를 극복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추가 공공기관 이전을 이루어내야 한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저출산이 심화되고 지역 간 격차 확대로 국가 균형발전이 저하되어 국가경쟁력이 잠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부산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많은 의원님께서 함께해주셨다. 여야를 떠나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힘을 모아나가는 것이 부산시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공동발의에 함께해주신 여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해찬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추가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당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토부와 균형발전위원회도 추가 공공기관 이전문제를 더욱 더 책임감 있게 추진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 이수진 최고위원
지방자치의 꽃을 활짝 열어주고 계시는 오거돈 시장님을 비롯해서 시 관계자 분들, 그리고 박인영 시의회 의장님, 여러 구청장님, 정미영 여성 구청장님도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다. 도용회 원내대표님, 노동자 활동 열심히 하셨던 것 제가 잘 기억하고 있다. 그 외에 지역위원장님들 그리고 부산에서 배출한 많은 국회의원님들, 특히 제 옆에 김해영 최고위원께서는 최고위 회의 때마다 부산에 대한 애정을 유감없이 항상 말씀하시고 또 걱정하시고 함께 힘을 모아가자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
사실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나 소외계층, 그리고 위기가족 이런 분들의 관심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 정부에서 시범사업을 하나 얘기를 했다. 돌봐줄 가족이 없고, 병원을 전전하는 노인들이 집에서 편하게 돌봄과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2년간 하겠다고 하고 있다. 아무래도 의료급여제도가 정부가 저소득층의 진찰과 처치, 약제, 재활, 입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이번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서 병원에서 퇴원하는 가난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돌봄과 식사, 교통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아무래도 지역사회에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굉장히 많다. 방문간호 서비스라든지 아무래도 우리가 한 번 씩 가서 방문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과 고생하는 모습들을 차근차근 살펴보고 지원할 수 있는 역할들이 아마 지방정부의 가장 큰 역할과 또 중앙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다. 최근에 부산침례병원이 두 번째 경매에서 입찰됐다는 얘기를 들었다. 아무래도 여전히 우리 지역사회는 공공의료기관의 손길이 많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부산시에서 한번 책임 있게 챙겨보실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 역시 중앙에서 부산의 어려움을 챙겨보는 최고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
■ 이형석 최고위원
개인적으로 제가 지난해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을 못해서 오늘 이렇게 처음 부산시에서 하는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을 했는데 여기 와서 오거돈 시장님과 박인영 시의회 의장님, 많은 시의원님들 그리고 또 구청장님, 전재수 시당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국회의원님들과 지역위원장님들을 뵙게 되어 정말 뜻깊게 생각한다. 두 달 뒤면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가 된다.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정치문화가 오늘 여기서 현실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 또 안타까운 것 같지만, 오거돈 시장님께서 이제 ‘부산 대개조’를 천명하셨고 새로운 부산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님을 비롯해서 저희 최고위원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저기에 써져있는 대로 ‘팍팍 밀어주실 것 같다’는 예감을 갖는다. 부산시가 동북아의 해양수도로서 그리고 또 스마스시티 시범도시로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거듭 발전하시길 기대한다.
■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
민선 7기에 올 때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처음으로 부산광역시장을 맡게 되셨는데, 오거돈 광역시장님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다. 공직자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박인영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 많은 구정을 맡고 계시는 민선 7기 구청장님들 고생 많으신데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다.
전재수 시당위원장님, 국회의원님들, 내년 21대 총선에서 국회에 오실 원외위원장님들 많이 계신데 우리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에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과 관련한 심부름을 열심히 해야 할 것 같다. 시장님께서 부산대개조 비전을 선포하셨고, 굉장히 많은 중앙정부에 건의사항을 말씀 드려주실텐데, 우리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에서 잘 챙기도록 하겠다.
2011년, 8년 전에 일일 부산시장을 한 번 했었다. 부산, 경남, 울산은 동남권 경제공동체로서 협력할 것이 많이 있고, 공동 발전하는 데 있어서도 제가 다른 분들보다 지역을 좀 더 알기 때문에 심부름 많이 하도록 하겠다.
2019년 3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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