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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3월 13일(수) 오후 2시 30분 □ 장소 : 울산광역시청 7층 상황실
■ 이해찬 당대표
송철호 시장님과 이상헌 시당위원장님, 시의회 황세영 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작년 11월에 뵙고 4개월 만에 또 뵙게 되었다. 반갑다. 울산에서는 민주당이 시장도 처음 당선되셨고, 국회의원도 처음 당선되셨고, 구청장들도 이번에 거의 처음 당선되셨다. 울산 시민들에게 저희가 참 고맙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그래서 울산이 갖고 있는 숙원 사업들, 중요한 외곽순환도로와 공공병원을 지역의 숙원 사업으로 채택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풀어가는 계기가 되었다.
울산은 우리나라 산업의 본거지였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해운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기 혁신을 좀 못해서 어려워졌는데, 전반적으로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운 산업은 좀 나아지는 것 같고, 금년 가을쯤 되면 눈에 보이게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런데 자동차 산업은 점차 어려워져 가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고임금인데다가 중국이나 이런데서 우리 차만큼 경쟁력 있는 차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다가, 내연기관 쪽 자동차 수요가 줄어들고 말씀하신 전기나 수소차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패러다임의 전환을 잘 하지 못하면 더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소 산업이라든가 그런 쪽을 시와 산업체가 긴밀하게 협의해서 잘 대응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그리고 울산 일자리재단은 시장님께서 잘 만드셨는데 일자리재단을 통해서 노-사-민-정이 함께 하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잘 만들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광주에서는 2년 동안 논의해서 겨우 얼마 전에 발족했는데, 말하자면 임금이 아니고 주택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지자체와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줌으로써 임금은 좀 낮더라도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은 노-사-민-정이 잘 타협을 해야 가능한 것이다. 충분히 소통을 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경험 삼아서 울산에서도 울산에 아주 적합한, 모든 산업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울산에 적합한 업종을 잘 찾아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일자리들을 잘 만들어내는데 역량을 많이 투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이제는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사와 요구들이 높아져가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도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법을 빨리 마무리 지어서 업무 이양과 이 부분을 빨리 매듭지으려 하고 있고, 재정 분권에서도 현재는 지방소비세를 1차로 올렸고 내년 또 2차로 올리고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7:3까지 끌어올리는 과정을 기재부와 행안부와 함께 당이 당정 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2022년까지 7:3으로 올리고 그 다음 정부에 가서 올려서 6:4까지 궁극적으로 가는 재정 분권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두 번째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용역 결과가 나오면 어떤 기관을 어디로 보낼지 그 규모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당정 간에 협의를 하고 지자체와도 협의를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2005년도에 제가 그것을 해보니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직원들과 협의를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1차 혁신도시 작업에서는 아주 성공한데도 있고, 좀 미흡한데도 있어서 소통을 충분히 안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과정을 밟도록 당에서도 노력하겠다.
■ 이상헌 울산시당위원장
울산을 방문해주신 이해찬 당대표님과 지도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린다.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다. 특히 울산 경제는 더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대차도 구조조정이 논의되는 등 울산 시민들의 걱정이 많은 상황이다. 이럴 때 일수록 당정이 똘똘 뭉쳐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당정 예산 협의가 매우 중요한 시간인 것 같다. 다행스럽게도 울산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외곽순환도로와 공공병원이 지역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확정되었다. 함께 노력해주신 당 지도부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제는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른 여러 현안 사업들도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올해는 2조 이상의 국비를 확보해 울산 경제의 마중물을 만들어야 한다. 시당위원장인 제 어깨도 상당히 무겁다. 그러나 송철호 시장님을 비롯해 당의 여러 식구들이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큰 힘이 난다.
내년도에 최대한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부터 열심히 뛰겠다. 먼 길 와주신 중앙당 지도부께 적극적인 도움과 지원을 부탁드린다. 시 공무원들은 예산 확보에 있어서 어려움이나 막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해 달라. 내년은 정말 중요한 시기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당정이 협력하여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
■ 박광온 최고의원
송철호 시장님을 비롯한 울산광역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황세영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 지도자님들 그리고 박태완 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청장님들, 군수님, 이상헌 시당위원장님과 자랑스러운 우리 지역위원회 박향로, 심규명, 정병문, 황보상준 위원장님 반갑다. 대표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다 하셨다. 우리당과 울산시가 지난해 11월 예산정책협의회를 하고 올해 들어 이렇게 일찍 예산정책협의회를 하는 이유는 이해찬 대표님께서 4월부터 이미 정부의 예산편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틀이 고착되기 전에 각 지역의 예산수요를 충분히 파악해서 틀을 잡을 때부터 반영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경험칙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당은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연방제 수준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
지난번 외곽도로와 공공병원 예타 면제, 이 두 가지 사업은 바로 우리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과거의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했던 그런 단안을 했다는 점에서 저는 우리가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이 그냥 빈 말이 아니라 이 정부가 얼마나 그 철학을 중시 여기는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조금 전에 이상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가지 사업들이 이제 예타 면제가 된 만큼 필요한 절차들을 신속하게 진행시켜서 하반기에라도 조속히 착공되어서 지역에 정말로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단초를 마련하길 기대한다.
시장님 말씀하신 수소경제, 수소전기차 문제는 울산의 자동차산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 이상으로 대한민국 미래경제의 핵심 축이 될 것으로 정부도 생각하고 있고,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전망이 매우 밝다고 생각한다.
오늘 울산이 원하는 모든 사항들을 우리당이 앞장서서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이고, 중요한 얘기들을 우리 조정식 정책위의장님께서 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진심으로 성원하고 감사하다. 고맙다.
■ 이수진 최고위원
노동자와 함께 발전하고, 성장하는 울산광역시에 지난 11월 예산정책협의회 이후에 또 다시 방문하게 되었다. 정말 반갑다. 송철호 시장님, 시의회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또 시의회 관계자분들, 군수님과 구청장님들 그 다음에 울산시당 이상헌 위원장님, 또 지역위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자랑스러운 지역위원회 위원장님들, 따뜻한 울산을 만들기 위해서 시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그런 역할들을 열심히 하고 계심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제가 찾아보니까 울산은 광주형 일자리로 대표되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이 주목을 받고 있는 요즘 자동차 산업과 조선업 침체 등으로 고용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기도 하다. 울산시에서 기획한 일자리창출은 고용인프라 확충과 노사상생을 통한 일자리의 양적, 질적 개선을 지역일자리정책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 노동존중일터혁신, 미래일자리창출 프로젝트 사업 구상인데 단순 일자리 지원사업을 넘어 시민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사고 싶다. 실제 산업위기지역, 고용위기지역은 저희 당에서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청년, 실직자 그리고 퇴직자를 포용하고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지역에 상생하는 경제정책으로 이바지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싶다. 특히나 공공병원을 유치하게 됐고 그런 공공의료 확충과 지원은 향후 우리 울산시민들의 건강권에 매우 중요한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 다시 한 번 정부의 지원과 중앙당의 관심 또 저도 최고위원으로 열심히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싶다.
■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
민선 1기에서 6기까지는 다른 당에서 울산시정을 책임졌었고, 작년 민선 7기 우리 송철호 시장님께서 울산시정을 맡고 계신데 굉장히 우리 시민들의 기대가 크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 2명도 함께하고 계신데 공직자 여러분께서 정말 민선 7기 울산광역시정이 제대로 정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특별히 당부 드리고 싶다. 또 우리당의 유일한 국회의원이신 이상헌 시당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지역위원장님들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내년에 21대 국회에서 꼭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국회로 오시기를 학수고대하겠다. 네 분의 구청장님, 한 분의 군수님 울산시정과 구정, 군정을 전체 우리당 소속 지방정부의 행정책임자들이 맡고 계셔서 울산시민들께서 매우 기대가 크시다. 민주당 출신 시장님과 또 구청장님 그리고 군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정말 다르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에서 정책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심부름하도록 하겠다.
저는 어제 하루 먼저 울산에 와서 민주연구원 자치발전센터와 함께 고용위기, 산업위기 지역을 중심으로 현안과 발전전략을 함께 고민하고 토론한 시간을 가졌다. ‘수소경제, 미래에너지 선도도시 울산의 과제와 대응전략’, 그리고 ‘신성장동력 관광, 울산의 과제와 대응전략’이라는 대표적인 두 가지 주제로 많은 전문과들과 토론을 했고 울산의 미래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울산은 대한민국 산업 수도라고 불리면서 한국경제 발전을 이끌어왔다. 그래서 높은 소득수준을 자랑하는 곳이었는데 최근에는 조선산업의 경기침체, 자동차의 내수와 수출 부진 등을 이유로 해서 고용산업 위기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조선 수주량이 7년 만에 1위를 회복했고, 어제 지난 2월 선박물량 90%를 우리나라가 수주했다는 좋은 소식도 전해왔다. 지난 1월 문재인 정부는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해서 세계 최고의 수소경제도시라는 울산의 비전에 힘을 실었고,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를 통해 울산외곽고속순환도로, 산재전문공공병원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국가운영발전정책을 확정지었다. 지난 11월 울산 예산정책협의회를 하면서 이해찬 대표님을 모시고 수소버스를 이용해 수소연료전지실증센터를 방문했고, 어제 민주자치포럼에서도 수소경제가 울산의 미래를 만들어갈 산업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울산이 세계최고의 수소경제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참좋은지방위원회, 정책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잘 챙겨서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그리고 민선 7기 울산시정이 성공하는데 저희들이 뒷받침하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2019년 3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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