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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3월
  3월 14일 (목)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국민을 모독한 발언을 철회하고, 황교안 대표가 나서서 국민 앞에 사과해야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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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6.13. 11:14)  █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국민을 모독한 발언을 철회하고, 황교안 대표가 나서서 국민 앞에 사과해야 외 2건
IMF가 지난 12일, 우리 정부와의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경제의 기초가 여전히 견고함을 지적하며 추가 성장을 위해서는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이해식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3월 14일(목)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IMF의 권고에 공감하며, 정부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IMF가 지난 12일, 우리 정부와의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경제의 기초가 여전히 견고함을 지적하며 추가 성장을 위해서는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또한 IMF는 양극화와 불평등의 감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 감소, 노동자 보호와 사회안전망 강화가 결국 우리 경제를 성장으로 이끌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평가이다. IMF의 정부 역할에 대한 강조와 재정지출 확대 권고에 적극 공감한다.
 
다만, IMF도 지적했듯이 우리 경제는 4차 산업혁명과 전 세계적 투자·교역의 감소, 인구변화라는 급격한 변화의 터널을 지나며 “한국 경제성장이 중단기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미세먼지 등 환경리스크까지 점증하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는 IMF의 권고와 같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난 몇 년간 지속되어온 세입 예산에 대한 과소추계와 매우 보수적인 예산 편성의 흐름은 올해 예산에서 어느 정도 정상적인 궤도로 복귀한 바 있다.
 
이제, 향후 추가 세수 동향을 보다 면밀히 살핀다면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고도 IMF 권고치에 달하는 규모의 추경 재원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IMF 권고를 우리 경제 현실에 적용하여 경기 부양만을 위한 단기적 대책 보다는 산업 경쟁력 등을 강화하는 중장기적 대책에 초점을 맞춘 균형 잡힌 추경안을 검토하기 바란다. 아울러 ‘역풍’을 맞고 있는 한국 경제의 현실을 고려하여 야당도 정쟁만 일삼지 말고, 국민의 살림살이를 돌보는 정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주길 당부한다.
 
■ 불법행위와 범죄의 온상 ‘버닝썬 사태’,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를 촉구한다
 
유명 연예인에 의한 마약류 소지 성범죄, 불법 촬영 및 유포 등 반사회적, 범죄적 퇴폐문화로 온 나라가 충격에 휩싸여있다. 화려한 생활의 이면에 감춰진 추악한 면모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이라는 곳에서 단순 폭행 사건에서 유명 연예인들의 성매매 알선, 불법 몰카 촬영 및 유포, 일부 경찰 고위층과의 유착 의혹까지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수록 국민들의 좌절과 분노가 거세지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은 연예인 정준영 씨의 불법 몰카 촬영 범죄다. 단체 대화방을 이용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서로 공유하면서 범죄와 불법을 즐겼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다.
 
무엇보다 상처받은 피해 여성들에 대한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 신상털기식 2차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관계당국의 긴밀한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다.
 
수많은 불법행위와 범죄가 드러난 지금, 관계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여 일벌백계해야 한다. 또한 경찰 최고위층까지 연루돼 있다는 경찰 유착 비리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양진호 사태 이후,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만큼 더 이상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9년 3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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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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