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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3월
  3월 18일 (월)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정개특위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 합의를 환영하며 자유한국당의 동참을 촉구한다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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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6.13. 11:14)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정개특위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 합의를 환영하며 자유한국당의 동참을 촉구한다 외 1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지도부가 선거제 개혁을 위한 정개특위 최종안에 합의하였다. 합의된 선거제 개혁안은 각 당의 추인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지역주의 완화와 비례성 강화라는 헌법정신을 합의를 통해 이뤄낸 정개특위 여야 4당 대표에 박수를 보낸다.
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정개특위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 합의를 환영하며 자유한국당의 동참을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지도부가 선거제 개혁을 위한 정개특위 최종안에 합의하였다. 합의된 선거제 개혁안은 각 당의 추인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지역주의 완화와 비례성 강화라는 헌법정신을 합의를 통해 이뤄낸 정개특위 여야 4당 대표에 박수를 보낸다.
 
특히 이번 선거제 개혁안 합의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 국민적 요구와 공정한 선거제도의 수립이라는 대의를 바탕으로 임해왔다. 소모적인 정쟁과 격한 갈등 속에 민생현안이 도외시되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제 개혁안 합의로 불필요한 정쟁 대신 합의와 타협의 정신이 더욱 발현될 수 있는 정치구조가 갖춰지길 기대한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런 개혁흐름에 홀로 역행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념독재, 4대 악법 저지’ 운운하며 국민의 참정권과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여야 4당 합의를 이념 공세로 왜곡하고 왜곡 선전에만 치중하고 있다. 자신들의 대선 공약인 검경 수사권 조정마저 악법으로 모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이 애처롭기까지 하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개혁안에 동참하고, 왜곡 선전을 중단하길 바란다. 한국당의 대선공약까지 악법으로 몰며 색깔 프레임으로 대응하기에는 이미 시대가 바뀌었다.
 
■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당사자로서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해 모든 노력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뤄졌던 남북미 비핵화 협상이 다시금 시작점에 들어섰다. 비록 북미간 대치 상황과 비핵화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으나, 발언만으로 섣불리 상황을 단정짓기는 이르다. 분명한 것은 북미 양측이 여전히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볼턴 백안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은 위협이 협상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보길 원한다"고 강조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협상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당사자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북미 대화 재개를 촉진시키기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70년 분단의 역사를 종식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열어가는 것은 한순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힘들고 더딘 걸음이나 반드시 가야할 길임은 분명하다. 이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는 더 이상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평화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기준점이 되고 있다.
 
한반도 평화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자유한국당도 한반도 평화를 바란다면 무책임한 ‘자체 핵무장론’ 주장이나 냉전적 대결의식에서 벗어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범국민적 노력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북미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9년 3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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