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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3월
  3월 19일 (화)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소수 특권층의 권력형 범죄, 철저한 진상규명은 정부의 마땅한 책무다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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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6.13. 11:14)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소수 특권층의 권력형 범죄, 철저한 진상규명은 정부의 마땅한 책무다 외 1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기존 불가 입장을 바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활동기간의 2개월 추가 연장 방침을 밝혔다.
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3월 19일(화) 오전 10시 5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소수 특권층의 권력형 범죄, 철저한 진상규명은 정부의 마땅한 책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기존 불가 입장을 바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활동기간의 2개월 추가 연장 방침을 밝혔다.
 
과거 부실수사와 축소·은폐 정황이 드러난 만큼, 법무부는 연장 요청을 적극 수용해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과 故장자연씨 사건, 용산참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한다며 이 사건들의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다면 우리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소수 특권층에 의한 권력형 범죄의 진실과 사건 축소·은폐 의혹의 진상을 밝히는 일은 정부의 책무다.
 
이는 자유한국당의 주장과 같이 한낱 정치공세 또는 정치보복으로 폄훼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더욱이, 사건에 관여된 바 없다면, 스스로 떳떳하다면, 정치공세나 정치보복이라는 말은 입에 담을 이유도 없는 것이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수사당국도, 자유한국당도, 그 어떤 누구라도, 더는 덮을 수도 은폐할 수도 없음을 알아야 한다.
 
■ 꼬리에 꼬리는 무는 KT 특혜 취업 의혹, 성역 없이 낱낱이 수사해야 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의 딸의 KT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인사업무를 총괄한 전직 KT 임원을 구속한데 이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정갑윤 의원의 자녀들도 KT에 근무한 적이 있어 채용비리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KT 새노조는 어제 긴급성명을 내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법무부장관이던 시절 그의 아들이 KT 법무실에 근무했으며,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의 아들은 KT 대외협력실 소속으로 국회 담당이었다”고 추가 폭로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 딸에 대한 특혜 채용 논란으로 문제가 된 2009년 공개채용 외에도, KT 채용비리 논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 확대가 불가피하다.
 
이미 검찰은 KT 공채 서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 외에도 KT에 채용을 청탁한 유력인사가 6명 정도 더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전직 KT 임원은 2009년 공채 당시 300명 정원에 35명의 청탁이 있었으며, 각 부서별로 청탁 비율까지 정해져 있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채용 비리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법무부장관 아들이 KT 법무실에 근무하고 국회의원 아들이 국회담당 대관업무를 하는 것도 적절해보이지는 않는다. 권력에 기대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려는 의도에 기반한 것이라면, 이 역시 뿌리 뽑아야 할 구시대적 행태중 하나다.
 
검찰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 딸의 특혜 채용 의혹을 비롯하여, 쏟아지고 있는 KT 취업 비리 의혹에 대해 전수조사 수준으로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수사하여 일벌백계함으로써, 반칙과 특권으로 점철된 ‘그들만의 리그’를 뿌리 뽑는 계기로 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3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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