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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3월
  3월 19일 (화)
▪ 이해찬 당대표, 제4차 민생연석회의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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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6.13. 11:14)  █
◈ 이해찬 당대표, 제4차 민생연석회의 인사말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다. 민생연석회의가 출범한지 이제 5개월 정도 됐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정성껏 임해서 몇 가지는 잘 해결한 것 같다. 주요과제였던 카드수수료 인하가 어려운 과제였는데 0.6%내지 0.7%정도 인하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대형가맹점 수수료를 인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카드사가 여러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 인하를 받는 소비자도 중요하지만, 카드사도 부가사업을 할 수 있게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하는 생각도 든다.
이해찬 당대표, 제4차 민생연석회의 인사말
 
□ 일시 : 2019년 3월 19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 이해찬 당대표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다. 민생연석회의가 출범한지 이제 5개월 정도 됐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정성껏 임해서 몇 가지는 잘 해결한 것 같다. 주요과제였던 카드수수료 인하가 어려운 과제였는데 0.6%내지 0.7%정도 인하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대형가맹점 수수료를 인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카드사가 여러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 인하를 받는 소비자도 중요하지만, 카드사도 부가사업을 할 수 있게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하는 생각도 든다.
 
반도체 백혈병과 관련해 삼성전자와 반올림 간 합의로 문제가 해결된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고공농성 파인텍과 전주택시 노조도 설득을 잘 해서 농성을 푸는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도 의미 있는 성과였다. 김용균법이라고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연말에 어렵사리 여야가 합의해, 외주화를 막는 하나의 좋은 전례를 만들었다. 그 후에 시행을 잘하는 관리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 법은 만들어졌지만, 법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행이 잘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오늘은 여러 사안을 점검하는 자리로 만들어졌다. 우리 사회에 여러 문제가 많이 남아 있다. 지난번에 가맹점을 가보니 난립을 해서 45,000개인가, 인구에 비해 편의점이 너무 많아서 기본적으로 최저소득이 보장이 안 되는 문제점들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어려운 과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제로페이도 가보니까 취지는 좋은데 홍보가 많이 안 돼 참여업체의 숫자가 많이 늘지 않고 있다. 많이 참여할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 외 하도급 단가문제, 가계부채 문제, 주거세입자 문제 등이 많이 있다. 간단치 않은 문제들이다. 잘 논의해서 하나씩 접근해야 한다. 앞으로 여러 가지 법안도 만들어야 하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임하겠다.
 
2019년 3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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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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