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전라북도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송하진 지사님, 안호영 전북도당위원장님, 이춘석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다. 작년 11월에 오고 넉 달 만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었다. 오늘 전주에 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다.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균형발전 지역숙원사업 이것들을 작년 연말부터 발굴해서 얼마 전에 결정했는데 전북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숙원 했던 것이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이었다. 이것을 예타 면제해서 신속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이 아마 큰 의미가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가장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한다. 작년 10월에 만든 새만금개발공사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새만금 사업이 속도 있게 전개되고 공항도 가능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당에서도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GM공장이 폐쇄한 이후에 대안으로 추진해 온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가 역시 숙원사업으로 예타 면제되었다. 이 사업을 좀 더 잘 들여다보면 여기서 일자리을 창출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 사업들이 많이 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은 지금 650조에 적립금을 가지고 있는데 적립금이 나중에는 1,000조가 넘어갈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자산운용기관이 되기 때문에 국내만이 아니고 국제적으로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일본의 국민연금 다음으로 우리가 큰 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산운용금융기관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은행은 주로 예금, 대출 중심으로 한다면 여기는 자산운용을 해서 투자도 하고 여러 가지 SOC 같은데 투자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고, 아마 규모로 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기금이기 때문에 전주 지역이 관심을 많이 갖는 기업이라 생각한다.

또 하나 조선산업이 어려워서 현대중공업이 지난 번 공장을 폐쇄했는데 조선산업이 지금 3년 치 이상 물량이 확보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산업이 다시 호황으로 들어가는 초입에 와 있다. 금년 가을쯤 되면 눈에 띄게 조선산업의 수요가 많이 보일 텐데 군산 조선산업에 관계된 부분들을 어떻게 재가동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전북도도 관심을 갖고, 정부도, 당도 관심을 가지고 임하도록 하겠다.

아까 말씀하신 ‘군산형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해서 아주 적극적인 검토를 당에서도 시작을 하겠다. 군산에 알맞은, 군산에 적합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광주형일자리’도 광주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3만불 시대가 오면서 임금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고임금으로는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가 간접 지원을 통해서 임금은 좀 낮더라도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은 높은 일자리 만들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군산은 지난 번 GM 등이 폐쇄되는 바람에 실업을 당한 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분들에게 다시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도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실행하도록 하겠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나중에 검토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위해서 당이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혁신도시를 만들어서, 전북의 혁신도시는 비교적 다른 혁신도시들에 비해 정착률이 높은 편이다. 직원 정착률은 약 61%, 지역인재 채용은 전국에서 5번째로 비교적 높고 성공적인 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일괄이양법도 거의 준비가 다 됐다. 국회에서 가능한 빨리 통과시켜서 매듭짓도록 노력하겠다.

당과 전라북도의 예산정책협의회 개최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전라북도의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들을 대표해서 전라북도를 찾아 주신 이해찬 대표님을 비롯한 박주민, 설훈, 남인순, 이수진, 이형석 최고위원님,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님, 윤호중 사무총장님, 조정식 정책위의장님, 이해식 대변인님, 김성환 비서실장님, 소병훈 조직사무부총장님, 김현 미래사무부총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또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이춘석 의원님을 비롯한 지역위원장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 함께해 주신 송하진 지사님을 비롯한 송성환 도의회의장님, 이한기 원내대표님, 함께 해 주신 시장, 군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 이 자리는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예산 편성 단계부터 지역의 숙원사업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전국을 다니며 열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두관 위원장님 등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지금 전라북도는 대 도약을 위한 출발점에 서 있다. 그동안 현대중공업 조선소 가동 중단, GM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전라북도의 친구가 되겠다’, ‘새만금을 속도감 있게 추진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약속을 지켜 나가고 있고, 민주당 또한 전북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전북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위기를 딛고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고 생각한다. 자세한 성과 부분은 지사님과 당대표님께서 말씀하셔서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정부와 당의 관심과 배려가 더 있어야 한다는 도민의 목소리 또한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지역 현안 추진을 위한 더 많은 국가 예산 확보, 군산 조선소 재가동, GM군산공장 매각에 대한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대표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표명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또 이 지역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연장하는 문제, 또 마침 이 자리에서 회의를 하게 되었는데 전북을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하고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또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것도 우리 도민들께서 많이 바라고 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지역숙원사업들을 확실하게 챙긴다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도와준 전북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유지될 수 있고, 또 그 기세를 모아서 전북 발전과 내년 총선에서의 민주당 압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전북 정치권과 전라북도, 시/군에서 건의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당에서 적극 검토하고 숙원 해결을 위해서 팔을 걷어 붙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전북도당에서도 정부와 중앙당, 전라북도와 전북 시/군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도민과 당원의 의지를 하나로 결집시키는 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한국이 세계 3위, 아시아 1위의 기록문화 강국으로 자리 잡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세계기록유산 조선왕조실록이 이곳 전주에 온전하게 보전되어 있다고 알고 있다. 이렇듯 전주는 역사에 큰 역할을 해왔고 문화와 학문을 중시하는 곳이라고도 알고 있다. 이런 곳에 오게 되어서 진심으로 영광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환영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린다. 먼저 전라북도 현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다. 전라북도에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산업 등 5개의 주력산업 체질 개선 및 융복합 미래 신산업, 그리고 새만금 관련 SOC사업 등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정부와 함께 꼼꼼히 챙기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다.

현안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법무부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김학의, 장자연 사건 등에 대한 조사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두 사건은 경우에 따라서는 공소시효가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사와 수사기관의 재수사가 경우에 따라서는 모두 진행되어야만 비로소 진상규명을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기간 연장이 되어서 진상규명의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기간연장을 계기로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 한편 이 두 사건은 검찰과 경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통해 경찰과 검찰의 개혁 필요성과 경찰과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많은 국민 분들이 더욱 절감하셨을 것이다. 권력자들의 범죄가 제대로 수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더 맑은 곳이 될 수 있도록 검찰과 경찰의 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이해찬 대표께서 전북 경제의 어려움을 소상하게 이야기 했지만, 이어서 함께 이야기 드리면 GM공장의 폐쇄, 현대중공업 조선소 폐쇄, 익산의 넥솔론 폐쇄, 남원 서남대 폐쇄 등등으로 인해서 전북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와 열정을 발휘한다면 이 상황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전북은 상용차 국내 생산량의 대부분을 생산해 왔다. 따라서 이 끈이 차량 자율주행사업, 또 그에 연계한 차량용 홀로그램 문화콘텐츠 개발과 플랫폼 구축이 가능한 사업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신산업의 태동지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어려운 여건을 역으로 이용하면 경제 체질을 바꿔내고 신산업을 키울 수 있는 기회도 되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도 우리가 함께 애를 쓴다면 충분히 전북 경제를 훨씬 더 나은 상태로 바꿔낼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꼭 가져야할 것이라 생각한다.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송하진 지사님 이하 우리 모두가 함께 전북 경제가 환골탈태한 신경제 지역으로 바꾸어 내는 이 사업을 우리가 함께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예산정책협의회를 하고 있는 이유도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자, 이 상황에 맞춰서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

184만 전북도민의 행복과 전북 대 도약시대를 열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송하진 지사님과 기초 자치단체장님들, 안호영 전북도당위원장님과 전북의 의원님들, 지역위원장님들, 송성환 전북도의장님과 도의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오늘 국민연금공단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하고 있는 것을 굉장히 뜻깊게 생각한다. 저는 19대와 20대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공단 이사장인 김성주 전 의원님과 함께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 전주 유치를 관철했다. 그래서 국민연금 인프라를 활용해서 금융타운으로 조성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전북을 금융 중심지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저희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보건복지위원회에 있는 저희 당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생각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 보건 분야에 있어서 의료 인력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문제라든지 공공의료인력 양성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이 지금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있고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와 저희 당의 당정협의에서도 이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다음 주에 저희가 국회에서 공청회를 거치고 상반기 내에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당과 정부의 의지라는 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남원의 서남대 폐쇄 이후에 그쪽의 정원을 활용해서 국립공공의료대학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전북도민들에게 드린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박주민 최고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김학의 전 차관의 특수강간 의혹 등 지금까지 거론된 범죄사실과 그간 밝혀진 내용들이 모두 제가 볼 때는, 물론 진상조사단에서도 되어야하지만 수사권이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검 등을 통해서라도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제 오마이뉴스의 의뢰를 통한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71.7%의 여론에서 특검을 찬성하는 소위 ‘김학의 사건’과 ‘장자연리스트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가 확인이 되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특권층에서 벌어진 권력형 성폭력 사건이다. 그래서 이 사건의 이름은 ‘김학의 성접대 의혹 사건’이 아니라 ‘김학의 권력형 성폭력 사건’으로 다시 명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드러난 피해자뿐만 아니라 수 십 명의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들도 여러 명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특검을 통해 조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사건 기간에 대한 범위 확대, 누락 증거 조사나, 당시 은폐하거나 축소하려고 했던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이나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에 대한 개입 여부 등이 빠짐없이 조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굉장히 어렵게 당시 피해상황을 이야기했던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없도록 철저한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례에서 국악이 흘러나오니까 굉장히 전통적인 멋스러움이 있어서 전북만의 특색인 것 같다. 그 음악을 들으면서 어린 두 아이를 데리고 명절을 쇠러 전주로 달려오던 기억이 아스라이 난다. 얼마 전에 저는 전주시청에 택시 고공 농성하는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안호영 도당위원장과 김승수 전주시장님께서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뛰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아까 대표님이나 최고위원들께서 전북에 대한 관심이 높으셔서 많은 부분 말씀들을 해주셨다. 특히나 조선 산업 전담팀을 신설 검토하고 계시는 전북, 그리고 상반기 안에 GM군산 공장을 활용한 창의적인 전북형 일자리 모델에 대한 고민이 크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당 중앙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산업 위기에 직면해 있고 지역 경제를 안정화해야 하는 부담을 갖고 계실 것이다. 전북 경제회복을 큰 틀에서 앞당기기 위해서 전북만의 아이디어인 새만금 개발에 관심과 중요성에 깊은 공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남인순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 간 의료이용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전북 역시도 의료서비스 지역격차 해소 방안에 고민이 깊을 것이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은 굉장히 하고 싶으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일 것 같다.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것이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의료 취약지역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도민의 건강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저 역시 중앙에서 최선의 관심을 다하도록 하겠다.

전라북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송하진 지사님과 또 김승수 전주시장님을 비롯한 자치단체장님들, 안호영 도당위원장님과 이춘석 국회의원님, 그리고 송성환 도의회의장님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9년 동안 거의 방치되어왔던 새만금 사업들이 지난해부터 탄력을 받고 있다.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새만금개발공사가 지난해 예산정책협의회에 건의사항에 의해서 설립이 되고, 어제는 정부 국무회의에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서 새만금 사업을 1년 간 앞당기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밝혔다.

송하진 지사님과 안호영 도당위원장님께서 “지역 숙원사업을 많이 지원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원 숙원사업, 문재인 정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2020년 예산정책협의회를 전북과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제3금융중심도시,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중심도시를 더불어민주당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겠지만 앞으로 문재인 정부와 이해찬 대표를 중심으로 한 더불어민주당이 전북경제를 책임진다는 각오로 오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좋은 대안과 제안이 있기를 기대하고 적극 노력하겠다.

민선6기에 이어서 민선7기 전북도정을 노심초사하시면서 챙기고 계시는 송하진 지사님, 너무 고생이 많으시다. 안호영 도당위원장님, 이춘석 국회의원께서도 고생을 많이 하신다. 한편으로는 많은 아쉬움이 있다. 지금 국회 상황이 여소야대라서, 개혁입법들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김춘진 지역위원장님을 비롯한 지역위원장님들께서 내년 21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꼭 오셔서 같이 일할 수 있기를 응원하고 기대한다. 우리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많은 시장, 군수님들 주민들 잘 챙겨주시기를 바란다. 또한, 송성환 도의장님을 비롯한 지방의원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이해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방이양일괄법, 그리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과 관련해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에서 잘 챙기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번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100만 이상 도시 ‘특례시’에서 전주시가 일단은 빠져 있어서 시장님께서 걱정이 많으실 것이다. 광역시를 가지고 있지 않는 전북과 충북의 특례시 문제를 당정에서 깊이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린다. 그리고 제3금융허브와 관련해서 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수출입은행법에서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을 제가 낸 바가 있고, 오늘 지사님 말씀을 들어보니 언론에서 경쟁하는 것처럼 비치고는 있지만 실제 부산과 전북은 기능과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 시도만 예산정책협의를 하고 있지만,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에서 기초자치정부인 시군의 현안들을 잘 챙겨서 대표님께 보고하여 당정협의에 안건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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