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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3월
  3월 22일 (금)
▪ [권미혁 원내대변인 브리핑] 이학재 의원, '불낸 사람이 불이야 외치는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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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6.13. 11:14)  █
◈ [권미혁 원내대변인 브리핑] 이학재 의원, '불낸 사람이 불이야 외치는 격'이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이학재 의원은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경유차 증가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경유차가 10% 늘은 것을 강조하며, 그 때문에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실효성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 했다.
권미혁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이학재 의원, '불낸 사람이 불이야 외치는 격'이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이학재 의원은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경유차 증가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경유차가 10% 늘은 것을 강조하며, 그 때문에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실효성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 했다.
 
이것이야 말로 전형적인 호도에 해당한다.
 
국토부 통계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인 2008년~2012년에 약 100만대가 늘어 7,001,950대가 되었고, 박근혜 정부인 2013년~2017년까지 약 250만대가 늘어 9,576,395가 되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말까지 약 35만대가 늘어 9,929,537대가 되었다.
 
통계가 이러한데 경차가 10% 늘었다는 것만 강조하는 것은 마치 “불낸 사람이 불이야”하고 외치는 격이나 마찬가지다.
 
현 정부가 작년 11월 발표한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의 주 내용이 이명박 정부 때 시작된 ‘클린 디젤’ 정책의 폐기였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지금의 과제는 서민들이 경유차를 많이 이용하므로 한꺼번에 줄이기 어렵고, 다양한 차량전환 정책이 따라야 효과를 보는 등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한국당도 이점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라 본다.
 
지금은 어떻게든 경유차 줄이기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의 건강과 관련 있는 미세먼지문제는 여야의 정쟁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2019년 3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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