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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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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 사건, 은폐 비호 세력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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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6.13. 11:14)  █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 사건, 은폐 비호 세력을 밝혀야 한다
지난 15일 대검 진상조사단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김학의 전 차관이 모습을 드러낸 곳은 포토라인이 아니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 사건, 은폐 비호 세력을 밝혀야 한다
 
지난 15일 대검 진상조사단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김학의 전 차관이 모습을 드러낸 곳은 포토라인이 아니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었다.
 
김학의 전 차관이 어제 22(금) 밤 공항을 빠져나가려다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조치에 따라 되돌아갔다.
 
김 전 차관이 자신의 성범죄 의혹과 비호 세력 실체에 대한 국민 분노가 치솟자, 해외 도주를 시도하려 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혹이 든다.
 
이와 별개로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김학의 성범죄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성접대 시기 즈음인 2008년에 각종 사기사건에 연루되어 있었다고 한다.
 
특히 윤 씨가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제공하면서도 경매로 처분될 위기에 놓였던 ‘원주 별장’은 춘천지검 관할이었고, 김학의 전 차관은 당시 춘천지검장이었다. 별장 성접대가 대가성은 아니었는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조속히 증거를 보강하고 김 전 차관을 재소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와 관련하여 배후나 공모 세력은 없는지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다. 법무부에 조기 수사의뢰도 검토한다니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2013년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 사건 관련 담당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체포, 압수수색영장 등을 10차례나 기각한 바 있다. 국민의 72%가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사건과 고 장자연 씨 사건 수사에 특검을 도입을 찬성했다. 많은 국민이 당시 검찰이 사건을 고의적으로 부실수사하고 은폐. 축소하였다고 생각하는 만큼 검찰은 현실을 직시하고 냉철히 살펴야 할 것이다.
 
2013년 김 전 차관의 경질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은 ‘여전히 관여한 바도 아는 바도 없다’며 발뺌하고 있다. 몰랐다면 박근혜 정부의 보고체계가 비정상이었다는 것이며, 알았으면서 모른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정신 똑바로 차리기 바란다.
 
2019년 3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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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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