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상납 의혹 경찰 수사. 누가 외압 행사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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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6.13. 11:14) █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상납 의혹 경찰 수사. 누가 외압 행사했나
박근혜 정권 청와대가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상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 초기부터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었다. ‘VIP가 관심이 많다’, ‘이거 큰일 난다’, ‘수사가 부담스럽다’는 말들이 수사국장에게 전달되었고, 그 중심에는 민정수석실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상납 의혹 경찰 수사. 누가 외압 행사했나

박근혜 정권 청와대가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상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 초기부터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었다. ‘VIP가 관심이 많다’, ‘이거 큰일 난다’, ‘수사가 부담스럽다’는 말들이 수사국장에게 전달되었고, 그 중심에는 민정수석실이 있었다는 것이다.

결국 모든 것이 ‘그 분’의 의중이었나.

실제 김 전 차관이 임명 6일 만에 사퇴에 이르는 사이, 유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던 김기용 당시 경찰청장은 돌연 사퇴했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평균 3년의 임기가 보장되는 외국 사례까지 제시하며 경찰청장 임기를 보장하겠다고 내세운 공약을 스스로 거스른 결정으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과 공정한 수사를 위한 공약이 대통령 취임 후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파기된 것이다.

공약 파기 책임까지 감수하며 이루어진 경찰청장 교체 직후 첫 인사에서 당시 수사라인은 전면 교체되었다. 본청 최고 수사책임자인 수사국장부터 수사기획관, 특수수사과장이 모두 물갈이 되었다. 이는 당시에도 좌천성 인사 의혹을 일으킨 바 있다. 경찰에 의해 정권 초기 인사에 ‘흠집’이 난 데 대해 청와대가 본때를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강력한 합리적 의심이 성립된다. 검찰에 이어 청와대까지,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의 힘을 빼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바,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책임 실무라인은 어디인가. 누가 큰 그림을 그렸는가.

당시 민정수석은 이에 답해야 한다.

2019년 3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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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상납 의혹 경찰 수사. 누가 외압 행사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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