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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3월
  3월 26일 (화)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김학의 전 차관 성상납 수뢰,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조직적 은폐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한다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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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6.13. 11:14)  █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김학의 전 차관 성상납 수뢰,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조직적 은폐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한다 외 1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상납 등 수뢰 혐의에 대한 신속한 재수사를 검찰에 권고했다. 매우 마땅한 결정이다.
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김학의 전 차관 성상납 수뢰,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조직적 은폐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한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상납 등 수뢰 혐의에 대한 신속한 재수사를 검찰에 권고했다. 매우 마땅한 결정이다.
 
또한 과거사위는 곽상도 전 민정수석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의 실명을 밝히며 이들에 대한 수사도 함께 권고했다. 이들을 중심으로 2013년 당시 경찰 초기수사를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의 진술과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고위 관료의 추악한 범죄와, 이를 덮기 위한 청와대의 비호·은폐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볼썽사나운 민낯이다.
 
다시 한 번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정상화를 환영하며, 남북 교류 증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소통 창구로서 지속적인 역할을 해나가길 기대한다
 
지난 22일 철수됐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북측 인원 일부가 25일 사무소로 복귀하며 정상화됐다.
 
북측은 복귀와 함께 “공동연락사무소가 북남공동선언의 지향에 맞게 사업을 잘 해나가야 한다는 뜻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남북미간 대화의 불씨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적극 환영한다. 남북공동연락소가 남북 교류 증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소통 창구로서 지속적인 역할을 해나가길 기대한다.
 
대한민국 국민과 국제사회는 한반도 평화가 동북아와 세계 평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문제 해결의 당사자이며 촉진자로서 남북미 협상 재개를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이다.
 
2019년 3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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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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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