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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3월
  3월 26일 (화)
제13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about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6.13. 11:14) 
◈ 제13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오늘은 천안함 9주기되는 날이다. 2010년 서해상에서 안타깝게 순국한 천안함 장병 46명과 구조 도중 순직한 한주호 준위의 헌신과 희생을 되새겨본다. 정부여당은 천안함 46용사의 숭고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어떠한 도발도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는 강한 국방을 더 갖춰나가도록 하겠다. 무엇보다 천안함 46용사의 희생에 보답하는 길은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이다. 그것이 앞으로 단 한 명의 희생도 없이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최고의 안보는 평화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1년간 절실하게 느꼈다. 다시는 한반도가 전쟁의 공포가 엄습하던 시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다행히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던 북미대화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추가제재를 취소하기로 결정하자 북한이 3일 만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복귀했다. 이제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북미대화의 ‘촉진자’로 나서야 한다. 이산가족 화상상봉 등 평양공동선언 합의사항을 차근차근 이행하고, 이와 동시에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제13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3월 26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홍영표 원내대표
 
오늘은 천안함 9주기되는 날이다. 2010년 서해상에서 안타깝게 순국한 천안함 장병 46명과 구조 도중 순직한 한주호 준위의 헌신과 희생을 되새겨본다. 정부여당은 천안함 46용사의 숭고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어떠한 도발도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는 강한 국방을 더 갖춰나가도록 하겠다. 무엇보다 천안함 46용사의 희생에 보답하는 길은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이다. 그것이 앞으로 단 한 명의 희생도 없이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최고의 안보는 평화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1년간 절실하게 느꼈다. 다시는 한반도가 전쟁의 공포가 엄습하던 시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다행히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던 북미대화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추가제재를 취소하기로 결정하자 북한이 3일 만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복귀했다. 이제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북미대화의 ‘촉진자’로 나서야 한다. 이산가족 화상상봉 등 평양공동선언 합의사항을 차근차근 이행하고, 이와 동시에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3월 국회가 이제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다. 지금 국회 앞에 긴급한 민생입법이 쌓여있다. 하나같이 국민과 민생경제를 위해 필요한 법안들이다. 대표적인 법안이 ‘임세원법’이다. 지난해 진료 도중 안타깝게 숨진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다. 또한 체육계의 성폭력을 근절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지도자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국민체육진흥법도 이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노동 현안과 관련된 입법도 시급히 매듭지어야 한다. 탄력근로 기간 확대는 주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이 끝나는 3월 말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도 3월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한다. 그래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도 3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바로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데이터3법이다. 데이터 3법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인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법이다.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 혁신성장의 속도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 이런 민생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은 정쟁과는 무관한 입법이다. 여야가 싸우고 다투더라도 민생경제 법안은 처리하는 것이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어제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했다. 진실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권고가 나온 점을 환영한다. 이제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는 일은 검찰의 손에 달려 있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권력형 범죄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기 바란다. ‘김학의 사건’ 관련 의혹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고 있다. 성폭행 혐의에 이어 수천만 원의 뇌물수수 혐의도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청와대를 포함한 권력의 조직적 은폐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6년 간 ‘김학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누가 경찰 수사에 개입해서 진실을 은폐 하고 축소하려고 했는지, 어떤 권력의 힘이 작용 했는지, 이에 대해 검찰은 명운을 걸고 철저하게 밝혀내야 한다.
 
무엇보다 ‘김학의 사건’은 왜 공수처법이 필요한지를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있다. 권력자가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누군가의 비호로 6년째 진상규명조차 안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 권력형 범죄사건에 대한 국민의 공분을 해소할 수 있다. ‘김학의 사건’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감안한다면 공수처 도입에 대해 여야가 정쟁을 벌일 이유도 없다. 한국당도 더 이상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귀를 닫지 말기 바란다. 김학의 특검을 받을 테니 드루킹 재특검을 하자는 등 물타기도 너무 심한 물타기다. 김학의와 그 윗선의 비호세력이 아닌 국민과 함께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것이 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 해야 할 일이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나경원 원내대표가 공수처에 대해 “민변검찰청”, “사법 홍위병” 운운하며 도입반대 의사를 다시 한 번 밝혔다. 황당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주장과는 달리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장 임명은 여야의 협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7명 중 4명을 국회가 추천하여 구성되는 공수처장 추천위에서 후보 2명을 추천하면 여야협의를 통해 1명으로 압축하고 이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정치적 중립이 충분히 담보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더욱이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공수처를 사실상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것과 마찬가지 이야기이다. 특히 특권층의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된 김학의·버닝썬·장자연 사건과 비교해 드루킹 사건 등을 언급하며 마구잡이 특검을 주장한 부분 역시 진상은폐를 위한 물타기 공세일 뿐이다. 이것을 국민들께서 과연 용납하시겠는가? 김학의·버닝썬·장자연 사건의 진상규명은 정의와 양심의 문제다. 정치적 흥정의 대상물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마침 어제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김학의 성폭력 축소·은폐 사건 재수사와 박근혜 청와대의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를 권고했다. 이를 적극 환영한다.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과 축소·은폐 전모를 밝혀내야 한다. 진상 규명을 위해 당시 사정 당국의 최고 책임자였던 황교안 대표와 곽상도 의원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포항 지진 피해 복구 및 지원 등을 관장하기 위해 당내에 ‘포항 지열발전소·지진대책특위’를 설치했다. 먼저, 특위 구성에 대해 간략히 말씀 드리자면, 특위 위원장으로는 국회 산업중기위 간사이자 정책위 제4정조위원장인 홍의락 의원이 임명됐다. 아울러 피해 지원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연관 상임위 간사들과 경북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을 특위 위원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조속한 피해 복구에 대한 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포항대책특위를 중심으로 피해 수습과 지원 대책 마련에 앞장설 것이다. 지열발전에 따른 촉발지진이라는 전무후무한 재난상황을 감안해 지역 상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함께 필요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 특히 이주민들의 주거안정 대책 마련에 보다 속도를 낼 것이다. 이와 함께 경제성과 안전성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된 배경 또한 세밀하게 살펴볼 것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자원부가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국민감사 또한 제기됐다. 감사원 등 관계 기관이 조속히 진상규명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이번 주 중 첫 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오랜 기간 큰 고통을 겪고 계신 포항지역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은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의 노력할 다할 것이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공수처법은 주로 여당을 대상으로 한다. 야당이 반대 하는 속을 모르겠다.” 이 발언은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인 이재오 전 의원께서 어느 방송에서 한 얘기다. 본인이 국무위원을 해봤더니 검찰이 현직 권력인 여당의 수사는 덮기도 하고 축소하는 경우도 허다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들은 특별기구가 별도로 조사를 해야지만, 부패를 없애거나 줄일 수 있다는 발언이다. 공수처법은 여야를 대상으로 하지만 주로 정무직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정권이 임명하는 사람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왜 자유한국당이 반대 하는지 속을 모르겠다는 이재오 상임고문의 이야기를 자유한국당이 귀 기울여 들어줬으면 좋겠다. 만약에 우리 여당이 이것을 주장해 속이 불쾌하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당이 제안한 것이라 못한다고 할 거 같으면 우리가 아무 말도 안하겠다.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 발 대안, 공수처안을 마련해주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지난 22일 ‘서해수호의 날’ 기념 자리를 다녀온 가운데 국회에서 들리는 소식에 황당함을 금할 수 없었다. 자유한국당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에 관한 것이었다. 여야를 막론하고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 함께 한 모두는 엄숙하고 무거운 가운데 우리 바다를 지키다 돌아가신 55명의 넋을 기렸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이라는 엄중한 지위에도 불구하고 조국의 영해 수호 과정에서 산화한 용사들을 기념하는 날마저 무책임한 정쟁의 기회로 삼고 말았다. 지난 정부 10여 년 동안 남북관계는 절망이었다. 우리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 무너진 남북 관계를 반석위에 다시 올려놓기 위해 그리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해 폐허위에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는 심정으로 남북간 9.19 군사 합의를 맺는 한편 남북, 북미, 한미 등 전방위적 외교 노력을 계속 전개해 왔다. 남북 관계는 때로 정체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거듭거듭 진전해오고 있고 우리 역사가 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른바 많은 접촉의 양적 변화를 통해 질적 변화의 생산을 가져왔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은 물론, 색깔론과 극단적 대결 주의를 앞세운 지난 정권이 남북 사이의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국민은 정의와 평화를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기에 앞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야당다운 야당이 국정의 한 축으로 바로 서기를 바랐다. 10년의 실정과 국정 농단의 주범으로 국민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지만 깊은 성찰로 자신을 돌아보고 굳센 야성으로 무장하길 바랐다. 견제와 비판, 토론 속에서 비로소 민주주의의 꽃이 피기 때문이다. 많은 국민들의 바람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계속 국민의 기대를 외면하고 있다. 이번 국방부장관 해임 건의안은 자유한국당이 국정의 한 축으로 설 의사가 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지난 20일 대정부질문 당시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남북간 서해상에 있었던 사건들에 관해 북한의 도발로 인한 충돌이라고 분명히 말한 바 있다. 그럼에도 장관의 말꼬투리를 잡아서 해임건의안을 제출 한 것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의 행동이며 인식인가? 반대는 야당의 특권이고 야성은 야당의 덕목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국가와 국민을 위할 때 그렇다는 것이다. 야당의 반대는 근거 없는 훼방이고 그 성격이 야성이 아닌 광기로 흐를 때 야당의 발언은 국익을 해하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만다. 자유한국당은 의석수 113석의 제1야당의 지위를 이용해 문재인 정부의 모든 정책을 거부하고 국정의 난맥을 이끌고 있다. 한반도 평화의 한 획을 그은 4.27 남북정상회담과 후속 조치를 비판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키기보다 비난하고 깎아내리기에 급급하다. ‘적극적인 제안으로 대동강의 기적을 이루자’는 한 의원은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대통령을 모욕하고 철지난 색깔론을 부활시키는데 써버렸다. 5.18 망언 의원에 대한 징계를 유야무야 한 것, 본인이 합의한 선거제 합의문을 휴지 조각으로 만든 것, 국회 일정을 습관적으로 보이콧 한 것, 근거 없이 정부와 여당을 호도하는 것 모두가 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장기적 시각으로 위대한 국민과 함께 풀어갈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여정을 비난하면서 국민을 선동하고 역사적인 남북관계 군사 합의를 무장해제라고 조롱하며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며 대한민국 국방을 책임지는 국방부장관을 이유 없이 흔드는 행태는 너무도 무책임하고 근본 없는 행동이 아닌가. 자유한국당에 경고한다. 진정 제1야당으로서 국가의 안보와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국방과 안보에 관해서 만큼은 건설적인 비판과 진지한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첫걸음은 국방부장관 해임 건의안을 철회하는 것이다. 무조건적인 선동과 비난으로 국민을 조롱하고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엄중히 경고한다.
 
■ 김병욱 부대표
 
2019년 주총의 가장 큰 특색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논의와 의결권 행사라고 할 수 있다. 스튜어드는 원래 집사란 뜻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자산 운용사 같은 주요 기관투자가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 하는 집사처럼 적극적으로 투자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라는 뜻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배경에는 미국 엔론사의 회계부정,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국제사회에서 건전한 지배구조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면서였다. 기업을 견제하지 못한 기관투자자의 책임에 대해서 주주들이 항의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지난 1월 16일 수탁자책임 활동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지분 5%이상 또는 보유비중 1%이상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수탁자책임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 대상으로 합리적인 배당정책의 여부, 임원 보수 한도의 적정성 여부, 법률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 훼손, 주주권익의 침해 여부, 지속적 반대의결권 행사에도 개선이 없는지 여부 등을 제시했다. 즉, 모든 기업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제한된 기업에 적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이것을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간섭 한다느니, 말도 안 되는 연금 사회주의식으로 폄하·왜곡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두 가지 예를 들겠다. 현대자동차가 지난 주 금요일에 주총을 했다. 엘리엇이 배당금 사외 이사 선임권으로 표 대결에 나섰고 결과적으로 부결됐다. 이 과정에서 엘리엇은 현대자동차에 당기순이익의 3배가 넘는 5조 8천억의 배당을 요구했다. 현대자동차 그룹 전체에 대해서는 약 8조원의 배당을 요구했다. 누가 봐도 과도한 요구였고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봤을 때 R&D 투자 등을 막는 요구였다. 그에 따라 국민 연금과 다른 기관투자가 또 외국인 투자가들마저도 정의선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경영진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 연금이 무조건 경영에 반대하거나 경영에 간섭 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제 대한항공의 국민연금 수탁위원회에서 대한항공과 관련된 국민 연금의 지분을 어떻게 행사 할 것인지 논의를 했는데 4:4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 연금의 의결권 자문을 하고 있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사익 편취를 위해 대한항공 등 계열사의 기업 가치를 훼손했다는 기소 내용을 고려하면 조양호 후보가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 목표로 사내 이사로 충실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대를 권고했다. 이에 앞서 세계최대 의결권 자문 기관인 ISS는 반대 권고를 했고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와 좋은기업지배연구소 모두 반대를 권고했다. 그럼에도 어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시 말해 한 기업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에 있어서 정말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업의 미래, 주주의 가치에 대해 연구하고 생각해서 결론을 낸다는 뜻이다. 기업 경영의 가치를 제고하는 차원의 접근이지, 대주주를 무조건 견제하고 경영에 간섭하는 제도가 아니다. 특히 연금사회주의, 우리사회가 정부에 의해서 기업 경영을 좌지우지 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다.
 
오늘 대한항공 결과가 주목되는데, 대한항공 정관을 보면 이사 선임이 보통 주식회사와 달리 특별 결의사항으로 되어 있다. 보통 이사 선임은 1/2이상 과반수로 선임하기로 되어 있는데, 대한항공은 2/3로 되어 있다. 아마 패밀리를 제외한 다른 이사들의 진입을 막기 위한 제도인데, 이번 건에 대해서는 자승자박의 결과를 자초하지 않을까싶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계기로 우리나라 기업 경영도 대주주나 경영진이 아닌 주주의 이익, 국민을 위한 기업 경영 문화가 뿌리 내려야 한다. 2019년 주총을 계기로 올 한해 ‘주주행동주의’의 원년이 되기를 기원한다.
 
2019년 3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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