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서울시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서울시는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지역이다. 1995년에 지방자치가 처음 실시됐을 때 우리 민주당이 승리해서 조순 시장이 초대 서울시 민선시장을 맡으셨을 때 제가 조순 시장님을 돕는 정무부시장을 처음 맡았던 곳이다. 여기 와보니 정무부시장 때 같이 일했던 간부들도 눈에 띈다. 서울시가 그런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서울시는 이명박 전 시장과 오세훈 전 시장을 제외하고 줄곧 우리 민주당이 서울시를 맡아서 운영해왔다. 서울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들은 하나하나 어려운 사안들이다. 제로페이 관련해서 지난번 신원시장에 가서 시연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확산시키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가맹점은 좋은데 소비자가 있어야 널리 확산되는데 소비자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가 많이 있어야 한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오랫동안 논의가 됐다. 졸속하게 하지 말고, 지금 광화문광장은 졸속하게 만들어져 품의도 부족하다. 좀 더 세밀하게 연구해서 다른 나라 광장도 좀 더 참고해 이번에 하는 김에 품의 있게 제대로 하면 참 좋겠다. 당 차원에서도 최대한 노력하겠다.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는 매우 중요하다. 이 부분은 IOC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우리도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는 큰 행사이기 때문에 범정부 차원에서 서울시와 협의해 할 수 있도록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 25일, 26일, 27일 잠깐 동안 베트남 하노이에 다녀왔다. 베트남 국가주석, 총리를 면담해서 같은 집권여당끼리 교류하기로 MOU를 맺었다. 당이 다른 나라 당과 교류하거나, MOU를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다. MOU 중 하나가 지방정부 간 교류를 지원하자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하노이가 서울시와 1996년에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그동안 어떻게 교류했는지 자세히 모르지만, 이번에 가서 느낀 것은 서울시의 발전된 도시행정, 도시교통, 도시환경, 도시복지 등을 하노이와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시정개발연구원과 시립대학교와 같이 하노이에 있는 관계기관과 교류하면서 우리의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는 교류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하노이도 미세먼지가 서울 못지않게, 오히려 서울보다 더 심하다. 특히 오토바이를 지금도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에서 나오는 매연 등으로 인해 미세먼지가 아주 많고, 교통망 자체가 상당히 복잡했다. 이런 부분을 서울시의 경험을 공유하면 좋겠다. 아마 금년에 총리도 한국을 방문하고, 또 중요한 분들이 방문할 예정인데 그때 서울시와 그분들이 만나서 지금 하는 교류를 더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저희가 주선을 해보겠다. 고맙다.

환영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최근 특별시, 광역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단체장 역량 주민 만족도 조사”에서 박원순 시장님이 1등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아무래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나 ‘따릉이’ 등 여러 핵심적인 사업들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생각된다.

제로페이의 경우, 제가 직접 사용해 보고 은평구 소상공인과 대화도 나눠보고 홍보동영상도 찍어봤다. 해보니 편리하고 혜택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제로페이 사업도 결과적으로 대단히 성공적 사업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싶다. 아직 정착되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지만 당과 당원들이 전체적으로 나서서 제로페이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로 자리매김 되지 않을까 싶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제로페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김학의 사건과 관련된 여러 논쟁과 논란이 있는데, 오늘 보도를 보니 2013년 3월 5일 당시 경찰수사국 간부들이 청와대에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보고했다는 진술도 나오고 있다. 이 진술은 아무래도 곽상도 의원이 부정하고 있는 여러 사실관계를 뒤집을 수 있는 단서가 될 것이라 보인다. 어제 박영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박영선 의원이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에게 김학의 차관 임명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했고 동영상의 존재에 대해 말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 본인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했던 황교안 대표의 말을 뒤집을 단서가 될 수 있다. 여러 가지 추가적인 단서와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이뤄지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린다.

박원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신원철 의장님, 김용석 대표님을 비롯한 서울시의회 의원님들, 우리 당 서울시 국회의원님들, 위원장님들 감사하다. 서울창업허브에서 이렇게 서울시와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정책협의회를 하는 것은 대단히 상징적 의미가 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의 바탕이 되는 창업지원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서울시도 이 창업허브를 이렇게 곳곳에 지하철역에서 접근하기 쉬운 곳에 많이 만들었다. ‘서울하라’, ‘I SEOUL U’, ‘서울하라 창업하라’, ‘서울하라 혁신하라’, ‘서울하라 진보하라’ 서울하라로 모든 것dl 통하는 이런 슬로건을 만들어야겠다.

이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결과가 의도와 다르게 나타났다는 주장들 많이 하는데, 그것은 극히 일부 지표만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1분위 소득지표로 이야기하는데, 저희 당에서 천분위 소득지표를 만들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다른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1분위 소득지표의 악화는 사실 통계를 산출하면서 우리 사회의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서 고연령층, 고령자들을 1분위 소득 쪽에 많이 분포하게 돼 있다. 어쩔 수 없이 우리사회안전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설명 없이 바로 소득이 악화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확하고 친절한 설명은 아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고연령층이 우리 경제 여건상 퇴직하거나 두 차례쯤 자영업에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거의 빈곤층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들이 다시 갱생하고 부활할 수 있도록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어떻게 줄 것인지 하는 문제와 저출생 문제에 시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보육시설 확충이나 보육교사의 질을 높이는 등 여러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내년 예산에 반영해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해찬 대표도 말씀하셨는데 2032년에 서울평양올림픽을 공동 개최하기로 돼 있다. 하자고 하고 있는데, 지자체 간 교류가 대단히 중요하다. 동서독 예를 볼 때 지자체 간 교류가 통일을 앞당기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지자체 간의교류협력법을 제가 제정하려고 한다. 많은 분들 동참하겠다고 한다. 중앙정부간 남북교류도 중요하지만 지방정부간의 교류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북측에도 인식시켰다. 작년 평창올림픽이 그동안 끊어졌던 남북의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의 마중물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최근 2차 북미정상회담이 정리 안 된 채 있지만, 상황이 교착국면에 빠졌을 때 연결할 작업을 하는 게 어디인가. 이럴 때 지자체간의 교류, 문화, 체육, 종교 등 비정치적 교류협력이 지속된다면 훨씬 더 남북관계가 좋은 쪽으로 전개되고 북미관계도 역시 좋은 쪽으로 전개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은 남북, 북미 간 정치적 대화의 동력이 될 거라고 믿는다.

서울평양올림픽 공동유치 과정은 남북 실무 당국 간 많은 접촉뿐 아니라, 체육, 문화 분야의 시민, 지자체 교류를 활성화시킬 때 확실하다. 이를 통해 사회 전 계층을 아우르는 폭넓은 남북대화가 이뤄진다면 남북 간 보다 강한 상호 신뢰가 예상된다. 향후 한반도 평화의 주춧돌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 같은 역할을 위해 실무협의체인 서울평화공동협력단을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 빠른 시일 내에 북한과 실무협의를 진행해서 남북 간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 시장께서 서울평양공동협력단을 빨리 출범시켜서 북측과 함께 대화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 작업이 그렇게 쉽게 되진 않을 것이다. 많은 준비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통일부 등 관계당국과 협조해야 할 것이다. 가능한 빨리 남북 공동실무단을 만들어줄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애써주시는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해서 신원철 시의회 의장님, 김용석 더불어민주당 시의회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서울시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 드리고 핀테크 산업의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제로페이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저희 민주당에서 적극 지원하겠다.

통영고성의 보궐선거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누가 통영고성을 위해 준비된 후보인지는 토론회를 단 한 번만 봐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준비된 양문석 후보의 상승세가 더해지고 있다. 통영고성에서는 자유한국당 후보가 황교안 대표인지 누군지 모르겠다는 말씀들을 하신다. 황교안 대표가 측근인 후보의 선거를 지원하는 것은 자유다. 다만 국민적 의혹을 사고 있는 김학의 사건에 대해 황 대표 본인의 관련 여부를 명확히 해명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어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했다. 그동안 조 회장 일가의 여러 갑질은 국민적 공분과 함께 기업 가치의 하락을 가져왔다. 조 회장이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한 날 대한항공 주가가 오른 것은 조회장의 오너리스크가 컸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앞으로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들의 적절한 권리 행사로 재벌의 잘못된 황제경영에 경종을 울리고 경영진의 잘못을 바로잡아 나가야 할 것이다. 헌법상 사유재산권은 보장되지만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 조양호 회장은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성에 대해 깊이 고민해볼 것을 권한다.

이곳 서울창업허브에서 오늘 예산정책협의회를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박원순 시장께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혁신정책들의 상징이고, 이외에도 혁신파크, 스페이스 살림, 마을활력소, 하도급 호민관 제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을 출범했고 얼마 안 있으면 청년자치부 출범도 앞두고 있다. 혁신정책들이 전국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중 상징적인 것은 제로페이다. 이해찬 대표께서 대표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서에도 제로페이 활성화 소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제로페이의 여러 지원방안을 집중점검하고 있다.

먼저,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간 간편결제 사업자 수수료인하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5, 6월에는 당 차원에서 제로페이 활성화 캠페인단도 구성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여러 국고지원사업에 대한 제안사항 자료를 봤는데 여러 일이 있어서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보상의 문제와 오랫동안 이야기된 어르신과 장애인의 무임승차 손실보전 문제 등 여러 현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부예산안에 반영하도록 애쓰겠다.

박원순 시장님처럼 서울시는 다양한 매력과 색채가 존재하는 것 같다. 낮과 밤의 거리가 다르고 다양한 사람들과 동네만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매력을 남다르게 보여주고 있다. 카멜레온 같은 다채로운 얼굴을 소유한 서울의 사업들이 서민들의 삶이 담겨있기 때문에 의미가 깊은 것 같다.

남인순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노인 법정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보전도 사실 정부의 공동책임이 함께 있어야 하지 않은지, 또 제안하신 유급병가수당, OECD 국가는 모두 상병수당을 지급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급이 안 되고 있다. 이런 관심도 의미 있게 봤다. 초등학생을 대상하고 있는 방과 후, 방학 중 돌봄서비스 제공, 우리사회 공동체가 육아를 함께 책임진다는 인식이 매우 훌륭해 보인다. 아이를 키우는데 온 동네가 나선다는 취지는 돌봄에 대한 공백을 메우는 좋은 보육정책이다. 서울시는 정부의 미래플랜을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특수성과 장점이 있다. 바로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관한 부분이다.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의료기관은 공익적 역할과 중요성이 두드러지나 여전히 많은 공공의료기관이 열악한 시설과 간호인력 부족으로 국민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의료원을 비롯해서 공공기관 노후 인프라 정비의 필요성을 고민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해관계자와 협의, 설계하고 지역접근성을 고려해 앞으로 해야 할 과제가 많을 것으로 보이고 현명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눈에 띄는 사업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다. 2032년 35회 하계올림픽 서울 유치가 선정됐고 남북이 함께 하는 서울평양올림픽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성공적인 올림픽 공동유치 준비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열기가 서울시민들의 손에서 피어나기를 기대한다. 다양한 사안들을 보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서울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 많이 고민하고 챙겨보겠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가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주주총회를 두고 하는 이야기다. 어제 일어난 이변과 같은 상황은 회사에 피해준 재벌총수에 대한 책임을 물은 주주들의 진짜 힘을 보여준 첫 사례다. 갑질로 시작한 재벌들의 도덕적 비판과 사회적 책임을 저해하는 새로운 인식을 심어준 것으로 우리 사회 새로운 변화의 시작일 것으로 기대한다.

연일 뉴스를 뜨겁게 달구는 김학의 사건에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있다. 어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진 김학의 동영상 실체가 또한번 드러났다. 황교안 대표는 여전히 김학의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도 더 드러날 의혹이 두렵지 않은지 묻고 싶다. 왜 그토록 자유한국당이 공수처에 핏대를 세우는지 알거 같다. 공수처법이 마련되었다면 지금처럼 김학의 사건이 베일에 싸여있지도 않았을 것이다. 국민이 분노하고 진실을 요구하고 있다. 황교한 대표는 당시 법무부장관으로서 입장을 명확히 하고, 다시 밝힐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으시고 자치분권을 위해 특별하게 애써주는 박원순 서울시장님, 신원철 서울시회의 의장님, 김용석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비롯한 35명의 국회의원님, 특별히 참석해주신 내년 총선에서 국회에 오실 13곳 지역위원장님 서울 발전을 위해 고생 많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지난 26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국회로 넘어오게 돼있는데, 국회통과가 이뤄지면 1988년 이후 31년 만에 전부개정이 이뤄지게 된다. 중앙과 지방 간 상호배분 원칙을 명확히 해서 중앙정부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배분을 막고 제가 별도로 제정법률 발의한 바 있는 중앙지방상생협력회의체의 실천을 위한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박원순 시장님께서 지난 1월에 야4당 원내대표들을 모두 찾아 지방일괄이양법의 조속한 통과와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을 건의하실 정도로 절박한 심정을 대변해 주시고 있다. 감사하단 말씀 드린다. 지난해 연내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지방일괄이양법은 현재 12개 상임위 중 10개 상임위에서 의견 채택을 완료한 사항이다. 국토교통위는 어제 통과했고 사실상 행안위가 남은 상황인데, 하루 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지방자치법도 빠른 시일 안에 통과할 수 있도록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지방일괄이양법, 지방자치법 통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다. 오늘 건의해주신 도시철도 법정무임승차 손실 보전, 다함께 돌봄센터,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요양부담금 등 서울시 주요 국비지원 요청 사업들은 국가의 복지 확대로 지방정부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현안사항이다. 복지확대의 주체가 국가인 만큼 국가가 많은 부담을 해야 한다는 점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복지확대에 의한 지방정부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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