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제8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오늘과 내일 이틀 간 4.3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투표일이 5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사전투표도 하고 실제 4월 3일에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당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특히 경남 지역은 두 군데 다 고용불안, 산업위기지역이라서 우리당으로서는 산업/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다. 남부내륙고속철도 예타 면제 사업 및 조기 착공, 조선업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많이 얘기하고 있고, 고용위기지역의 시효가 며칠 안 남았는데 더 연장을 하도록 정부와 합의해서 시행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념적으로 접근해서 ‘좌파연합’이니 하며 이런 부분을 공격하는데, 현장에서는 그런 것은 거의 수용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경제 살리기, 조선업을 비롯한 통영 지역에 맞는 통영형일자리를 만드는 것 등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저는 오늘 창원과 통영 지역에 가서 선거 지원을 하도록 하고, 내일도 고성까지 가서 선거 지원을 많이 하도록 하겠다. 의원님들도 가능한 한 현장 지원도 많이 하고, 연고자를 찾아서 연락을 많이 취하는 캠페인에 당이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다.

베트남을 다녀왔는데 제가 보니 베트남은 굉장히 앞으로 유망한 지역이다. 성장률이 7% 정도 되고 인구가 9천만이 넘는 신남방정책을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매우 중요한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당에서도 신남방정책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속해서 베트남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정부를 지원하도록 하겠다.

장두노미(藏頭露尾)라는 말이 있다. ‘머리는 숨겼으나 꼬리는 드러나 있다’는 뜻으로 잘못이 드러날까 두려워 어떻게든 숨기려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다. 김학의 사건을 모른다고 발뺌하는 황교안 대표 모습이 그렇다. 황교안 대표가 김학의 사건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는다. 진실을 감추려고 해도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다. 황교안 대표는 기억 안 난다는 말로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 된다. 한국당도 ‘김학의 동영상 CD 입수 경위를 밝혀야 한다’는 둥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를 그만두기 바란다. 국민들께서 바라는 것은 오직 김학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다. 누가 경찰 수사에 개입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고 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권력의 힘이 작동했는지를 낱낱이 밝혀야 하는 것이다.

지난 사흘간 7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는 후보들도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7명 후보자 모두에 대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기로 한 것은 과도한 정치공세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청문보고서에 의견을 담아서 의사 표명을 해야 된다.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직무 역량과 전문성, 비전을 평가하는 자리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청문회가 인신공격과 신상털이의 장으로 변질되었다. 이런 문화가 만들어진 데에는 우리당도 책임의 일부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런 식의 청문회를 계속해야 하겠나. 이런 식의 청문회 문화에서 국가적인 인재 누가 장관을 하겠다고 나서겠나.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인사청문제도 개선 방안을 고민해 볼 것을 제안한다. 사생활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철저히 검증하고, 정책 역량과 전문성, 비전에 대해서 공개 검증하는 방식으로 청문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야당도 청문회제도 개선을 위해서 함께 나서줄 것을 부탁드린다.

포항지진을 촉발한 원인에 대한 정부 발표가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지열발전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에서 포항지진은 특별 재난으로 봐야한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조속한 피해 복구와 포항시민들에 대한 지원이다. 이를 위해서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우리당은 포항지진 피해 보상과 원인 규명을 위해 국회 안에 특별위원회를 즉시 설치할 것을 야당에 다시 한 번 제안한다. 특위 구성과 함께 특별법 제정도 조속히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국민 안전 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지진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계신 포항시민을 위해 여야가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포항시민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에 야당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

김학의 게이트와 관련해서 한 가지 꼭 밝혀야 될 부분이 있어서 덧붙여 말씀드리겠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 사이가 법무차관과 민정비서관 관계 이전에 특수 관계였다는 것이 드러났다. 김학의 전 차관은 2008년 3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춘천지검장이었고,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은 똑 같은 시기에, 2008년 3월부터 2009년 1월 같은 시기에 춘천지검 산하 영월지청장이었다. 그래서 이미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또 관련 동영상들의 촬영 시기는 2008년에서 2009년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대검 진상조사단이 공개한 제보에 따르면 ‘당시 별장 성폭력은 매우 알 만한 사람들은 아는 매우 주변, 춘천에서는 알려진 사건이었다’고 하고, ‘춘천지검의 차장과 부장 검사 등 간부진들도 그 별장에 드나들었다’는 그런 제보조차 있다. 그래서 저는 수사 가운데 하나가 이중희 영월지청장이 자신이 상관으로 모셨던 김학의 춘천지검장을 덮어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밝힐 필요 있다. 그리고 이중희 영월지청장도 당시에 그 별장에 다녔는지, 그리고 김학의 전 차관의 범죄를 인지했는지, 목격했는지, 방치했는지 아니면 그 이상인지를 밝혀야 된다고 강조한다. 한 언론은 윤중천씨가 ‘최순실씨가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언급한 내용까지 공개됐다. 이것이 김학의 게이트인지, 최순실 게이트인지 아니면 그 윗선의 게이트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된다. 박근혜 정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국민들의 진상 규명 요구와 분노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알기 바란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부결을 ‘총수 일가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국의 재벌기업 경영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글로벌스탠더드다.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스위스, 호주 등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매우 발달된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이를 ‘기업통제’, 정권의 기업을 통제한다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더구나 ‘연금사회주의’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경제에도 색깔론을 칠하려 하고 있다. 시장경제에 대한 부정이라고 본다. 몰이해 수준을 넘어 부정이다. 그리고 ‘정권연금’이냐는 지적이 있는데, 정권연금이 아니라 국민연금이다. 맞다. 지난 정권에서 정권연금으로 악용한 것이다. 재벌들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 국민연금을 악용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이제 연금의 주인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연금이 제대로 기능하는 것이다. 그 점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주실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김원봉 선생 서훈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무차별적인 색깔론을 펴면서 참 어처구니 없는 주장들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저는 이제는 이념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그것이 정말로 부끄러운 친일이 항일의 가치를 모욕하는 이 역사적 아이러니, 역사적 아픔을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정말 김원봉 선생은 김구 선생과 함께 독립운동사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분이다. 그런데 해방된 조국에서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하고 탄압했던 부역자들에게 체포되고, 고문당한 기막힌 역사의 희생자가 된 것이다. 친일순사 노덕술이 김원봉 선생을 체포하고, 탄압하고, 고문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쪽에서 견딜 수 없다고 북으로 간 아픈 역사가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도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정확하게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념을 떠나서 독립운동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는 자세를 갖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사회적참사특조위가 세월호 CCTV 영상저장장치 ‘DVR’이라고 하는데, DVR에 대해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참사 2개월 후인 2014년 6월 22일 해군이 수거한 DVR과 검찰이 확보한 세월호 DVR이 서로 다르다고 의심되는 단서가 발견된 것이다. DVR 수거 경위에 있어서 해군과 해경의 진술이 객관적인 정황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의혹이 더욱 가중된다고도 밝혔다. 세월호 선체 내부에 설치되어 있었던 CCTV의 영상이 담긴 DVR은 세월호 침몰 원인의 결정적인 증거물인데 조작의 정황이 있었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다. 사회적참사특조위가 증거 인멸의 우려를 제기한 만큼 세월호 DVR의 조작 의혹에 대한 조속한 수사가 필요하다. 세월호가족협의회에서는 검찰에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 설치를 요구하고 계신데, 이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 드린다. 이제 곧 세월호 5주기다. 세월호 참사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은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기에 여야 없이 함께 관련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김학의 사건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이중희 당시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도 언급하셨기 때문에 저는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곽상도 의원은 여전히 당시 경찰이 허위 보고를 했다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그런데 오늘 보도에 따르면 허위 보고 여부에 대해 당시 경찰 내부에서 감찰이 진행되었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징계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보고 라인에 경찰에 대한 정식의 징계가 없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인데, 만약 정말로 허위 보고가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그 당시에 징계 절차가 진행되었을 터인데도 징계가 없었다는 것은 당시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곽상도 의원은 이제 경찰에 책임 떠넘기기를 그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기 바란다.

2013년 3월 13일 박영선 의원이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김학의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 의혹에 대해서 분명히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는 그것을 ‘택도 없는 소리’ 또는 ‘기억이 안 난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속속 다 드러났다. 2013년 3월 13일 황교안 대표를 만난 일정이 드러났고, 13년 6월 17일 법사위 속기록, 국회방송 동영상에서도 황교안 대표가 김학의 사건을 알았다는 것으로 보이는 명백한 증거들이 있다. 이에 대해서 ‘택도 없는 소리다’ 또는 ‘기억 안 난다’고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는 황교안 대표가 이제 국민 앞에 사죄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아직도 황교안 대표는 ‘택도 아닌 소리’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 앞에 진솔하게 ‘제가 거짓말 했습니다’라고 자백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야반도주를 하기 전에 법무부 소속 법무관들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소를 통하지 않고 법무부의 다른 누군가와 만약 내통을 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분명하게 밝혀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아직도 이것을 은폐하기 위한 은폐의 카르텔이 작동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연금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 국민연금 관련해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표이사직 재신임을 받지 못했는데,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민연금이 두 차례 조양호 오너 일가의 이사 선임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다. 그런데 그때는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 없이 계속 재신임을 받았다. 그런데 이번 결정이 있기 전에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일탈적 경영 행위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 공개서한과 비공개 면담 등 다양한 노력을 충분히 해 왔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표이사 재신임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연금사회주의’로 호도를 하고 있다. 기억해보면 박근혜 정부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기금 이익의 훼손을 알고도 합병에 찬성 입장을 내놓았던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유한국당에서 얘기하는 연금에 대한 사회주의가 아닌가라고 느낄 정도로 그때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고, 그것이 바로 국민연금의 관치 문제가 되어서 그 당시 복지부 장관은 지금도 교도소에 있다. 이 부분을 국민들이 분명히 알 것이다.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