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4.11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환영하며, 이번 회담은 한반도 현안에 대한 한미 공조를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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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4.11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환영하며, 이번 회담은 한반도 현안에 대한 한미 공조를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외 1건
▫ [강병원 원내대변인 브리핑] 5.18 망언, 친일 옹호, 좌파몰이, 무조건 정쟁만으로 채운 자유한국당, ‘미래가 없는 정당’의 민낯을 드러내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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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오늘 내일 실시되는 4.3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에 꼭 참여해주실 것을 유권자들께 호소 드린다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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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6.13. 11:14) █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4.11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환영하며, 이번 회담은 한반도 현안에 대한 한미 공조를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외 1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의 초청으로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다. 한미 정상회담 개최 소식을 환영한다. 문재인대통령 취임 이후 7번째 갖는 정상간 회담을 통해 한반도 현안에 대해 한미 간 공조를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홍익표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4.11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환영하며, 이번 회담은 한반도 현안에 대한 한미 공조를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의 초청으로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다. 한미 정상회담 개최 소식을 환영한다. 문재인대통령 취임 이후 7번째 갖는 정상간 회담을 통해 한반도 현안에 대해 한미 간 공조를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백악관은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 발표하며 “한미동맹은 한반도 지역 평화·안전의 린치핀, 핵심축” “이번 방문은 한미 동맹과 우정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에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는 한반도 문제 해결의 당사자이자 북미 대화의 촉진자로서, 4.11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 적극적 규제개혁이 실물지표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지표가 나왔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9.8로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째 개선을 이어가고 있고, 기업경기실사지수도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다.

민간의 체감경기는 부진하지만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은 살아나고 있어 다행이라 평가하며,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는 실물지표 개선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 규제개혁’에 전력을 다하겠다.

문재인정부는 규제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 ‘규제입증책임제’를 올해 중 도입할 계획이다. 이제껏 기업이 ‘규제 폐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던 것에서, 정부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2개월간의 시범실시에서 30%의 규제가 전격 폐지 또는 개선된 것을 미루어 볼 때, 실질적 규제개혁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8일에는 행정규제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서 ‘선허용·후규제’ 패러다임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5법이 완성되면서, 주요 선진국보다 더 앞선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구축하게 되었다. 현재 선행 검토된 20개 중에서 17개 사례가 통과됐으며, 문의 및 상담이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5법 완성으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더욱 탄력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회복되고 시장이 역동적으로 바뀌어야 실물지표도 개선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2019년 3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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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4.11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환영하며, 이번 회담은 한반도 현안에 대한 한미 공조를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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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찬 대표, 통영고성 양문석 후보 지원유세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4.11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환영하며, 이번 회담은 한반도 현안에 대한 한미 공조를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외 1건

• [강병원 원내대변인 브리핑] 5.18 망언, 친일 옹호, 좌파몰이, 무조건 정쟁만으로 채운 자유한국당, ‘미래가 없는 정당’의 민낯을 드러내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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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