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제8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저는 1박2일 동안 보궐 선거 지역을 다녀왔다. 창원과 통영고성 두 군데를 갔다 왔는데, 창원에서는 정의당과 우리 당 후보가 단일화를 이뤄서 아주 선전을 하고 있고, 승기를 잡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실제로 그 지역은 권영길 의원, 노회찬 의원이 많은 지지를 받으면서 의정활동을 하던 곳이다. 여영국 후보가 두 분의 정신을 이어 받아서 노동자와 서민을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해온 후보였기 때문에 많은 지지와 신뢰가 있는 것 같다. 합동유세도 하고, 시장을 같이 순방했는데 많은 분들이 열렬히 지지하는 모습을 보았다.

통영과 고성은 우리 양문석 후보가 굉장히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감동적인 연설을 하고 TV토론에서도 훨씬 더 우세한 토론을 벌이는 분위기였다. 아무래도 우리가 한 번도 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분위기가 매우 좋아져서 상승하는 분위기다. 마지막으로 오늘과 내일 이틀 남았는데, 당에서도 최대한 지원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 저도 내일은 현지에 가서 후보와 함께 유세도 하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하는 마지막 선거운동을 펼칠 생각이다. 의원님들과 당직자들도 가능한 시간이 되는 대로 연고를 찾거나 지원유세를 했으면 좋겠다. 특히 고성과 통영은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지역인데, 조만간 종료가 되어서 연장을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책위의장이 정부와 협의해서 연기시키도록 결론을 내주기를 바란다. 현지에서는 연기가 되지 않으면 정부에 큰 실망감을 느낄 것이다. 당이 책임을 지고 반드시 연기 하도록 해야 한다.

4.11 한미정상회담이 이뤄진다. 이번 정상회담은 북미정상회담을 다시 이끌어내는 매우 중요한 정상회담이다. 사전에 외교부장관, 안보실차장이 가서 정리 작업을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대통령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듯이, 이번 기회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기회다. 4월 11일, 북미정상회담의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당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

어제 조동호 과기부장관 후보자,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한 분은 지명 철회되었고, 한 분은 자진 사퇴했다. 안타까운 마음이다. 그러나 당에서도 잘 받아들여서 나머지 다섯 분들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 엄격한 검증 절차를 실행해야 한다는 경험을 이번에 충분히 했다. 청문회를 보면서 검증이 더 철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앞으로 당정 간 협의에서 충분히 정부에 전달하도록 하겠다.

저도 주말에 통영과 고성 선거 운동 지원을 하고 왔다. 4.3보궐선거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통영고성 지역을 돌면서 제가 가장 많이들은 이야기는 “정말 경제가 어렵다. 이렇게 통영 경제가 무너지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이념타령 색깔론이냐”는 얘기도 많이 하셨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통영고성, 창원 지역은 한국판 ‘러스트 벨트’가 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전국 228개 기초 지자체의 지역내총생산 순위에서 통영과 창원은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이전 정부가 조선산업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 조선소가 문을 닫으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지역경제도 극심한 침체를 겪게 된 것이다. 통영만 하더라도 조선산업 위기로 2만 4천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고용, 산업위기지역 지정기간을 당이 책임지고 연장하도록 하겠다. 추가적인 지원도 적극 검토하겠다. 통영고성, 창원의 낡고 구태의연한 색깔론이 아닌 다시 일할 수 있는 일터와 활기 넘치는 기역경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어제 장관 후보자 두 명에 대한 지명철회와 자진사퇴를 했다.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청와대가 조기에 결단을 내린 것으로 평가한다. 우리 당도 깊은 성찰과 자성의 계기로 삼겠다. 앞으로도 반칙과 특권이 아닌 공정과 정의를 기준으로 하는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회는 이제 더 이상 인사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 공세를 해서는 안 된다. 인사청문회법 규정에 따른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 오늘 까진다.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은 부적격이라고 판단되는 후보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분명히 인사청문회 보고서에 반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보고서 자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오늘은 5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인사청문회법 규정에 따라 통과 될 수 있도록 야당이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검찰 특별수사단이 오늘부터 ‘김학의 사건’에 대한 본격 재수사에 착수한다. 2014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세 번째 수사이다. 몇 번 강조하지만,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에 조직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탓에, 추악한 권력형 비리사건의 실체가 6년간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기 바란다. 무엇보다 어떤 성역도 없이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 어떻게 권력이 개입해서 김학의 사건을 은폐하고 비호했는지 밝혀내야 한다. 당시 청와대 등 권력 최상층부가 ‘김학의 사건’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데도, 차관으로 임명했다는 정황증거도 속속 나오고 있다. 어제 여론조사에서도 나왔듯이, 국민의 78%가 김학의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고 있다. 자유한국당도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더 이상 방해해서는 안 되다. 자유한국당은 “검찰 수사를 못 믿겠다”면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든 정치공방으로 몰고 가려는 물타기다. 김학의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가?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이 당당하다면, 더 이상 수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오늘 만우절이다. 지난 주말에 만우절 농담 같은 일이 일어났다. 30일 창원 축구센터에서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가 있었는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 등이 규정을 위반하고 경기장 내에서 선거운동을 벌인 것이다. 좀처럼 보기 드문, 사실은 볼 수 없는 장면인데, 이 일로 경남FC는 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한다. 더 거짓말 같은 일은 이 일이 있은 후,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규정을 몰랐다는 식의 해명을 내놨다. 그런데 경남FC가 어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자유한국당 측의 해명이 만우절 거짓말이다. 입장권을 검표하는 과정에서 경호업체 측에서 이미 정당명, 기호명, 후보자명이 표기된 상의는 입장 불가로 공지를 했다고 한다. 이런 공지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들어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경기장 안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다시 직원들이 달려가서 “경기장 내에서 선거유세를 하면 안 된다. 규정에 위반된 행동이다.” 라고 선거유세를 만류 했지만 직원에게 “그런 규정이 어디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선거 활동을 진행했고, 상의 탈의를 요구하자 옷을 벗는 척만 하고 다시 착용했다는 표현이 다 담겨있다. 이 내용만 보면 규정을 잘 몰랐다는 해명은 완전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 이런 행동을 불러오지 않았나 싶다. 지금이라도 경남 도민께 깊은 사죄를 드리기를 권한다.

故 장자연 씨 사건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주요한 증인으로 등장한 윤지오 씨가 신변의 위협을 느껴 세 차례나 신변보호 요청을 했지만 제대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주요한 증인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어떻게 진상 규명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는가. 왜 그렇게 조치가 되지 않았는지 명확하게 밝히고 이후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한다.

법무부가 전략적 봉쇄 소송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략적 봉쇄 소송은 일각에서는 입막음 소송, 괴롭힘 소송이라 불리는데, 정당한 의사 표현을 하는 사람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입을 막아버리는 소송을 이야기 한다. 이러한 소송을 막기 위한 법이 미국은 29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소송을 막기 위한 입법을 준비 한다는 소식이다. 정말 환영한다. 제대로 입법돼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막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의 창원에서의 행태에 대해 덧붙여 말씀드리겠다. 거짓도 있었고, 규정 위반을 마음대로 하는 몰상식한 태도를 보았다. 창원시민과 경남도민에게 진정으로 사죄해야 한다. 사죄하는 정확한 자세는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자숙하고, 선거운동을 중지하는 것이 적어도 법무부장관을 지냈던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라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7번째 한미정상회담을 하기로 되어 있다. 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6주 만에 두 정상이 만나기로 한 것은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포스트 하노이에 함께 시동을 걸었던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미정상회담에 앞서서 정부는 다양한 채널로 긴밀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비건 대북특별대표를 만나고, 또 강경화 장관이 폼페이오 장관을 만난다. 또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정상회담 의제 조율을 위해서 백악관을 찾아가고 있고, 정경두 국방부장관도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나설 예정이다. 각 부처의 책임자들이 물샐틈없이 한미 공조는 물론, 전방위적으로 나서서 남북회담, 북미회담을 위해 애쓰고 있다.

이럴 때는 정말 여야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함께 할 때다. 그렇지만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험난한 여정을 평화 이벤트, 평화 착시 현상, 핵보유 협상 등으로 비난만 하고 있다. 비판해야 하는 야당의 입장은 이해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처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의 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여정이다. 난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제1야당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새시대를 바란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만이라도 여야가 함께 한목소리를 내며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는데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야당도 함께 이 길을 같이 가자는 간곡한 말씀을 드린다.

법치주의를 외쳐 온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정말 법무부장관 출신이 맞는지, 눈과 귀를 의심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났다. 프로축구연맹과 축구협회는 경기장 내에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기장 안에서는 정당명, 기호, 번호 등이 노출된 의상을 입을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던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경남FC가 승점 10점 이상 감점과 무관중 홈경기, 2천만 원 이상의 벌칙을 당할 수도 있는 징계의 위기에 놓였다. 정말 경남FC에 민폐를 끼친 ‘민폐 교안’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후안무치한 행동이다. 경남 도민들의 희망인 경남FC에 큰 피해를 입히고 K리그 공정성에 찬물을 끼얹은 이번 유세에 경남 도민과 국민들께 사과하기를 다시 한 번 요구한다. 경남FC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오늘까지다. 과기부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국토부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결정을 존중한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 되지 않도록 인사 시스템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나머지 5개 부처 장관 후보자는 낙마를 할 정도로 흠결이 없다는 점에서 국회는 대승적으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절차를 마무리 하고 산적한 민생 현안 해결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일부 야당에서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후보라고 주장하나, 과도한 흠집내기식 정치 공세이며 수용할 수 없다. 특히, 박영선 후보자는 경제민주화 및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법안과 정책 수립에 앞장서 왔고, 중소벤처기업부의 핵심인 중소벤처상공인 단체들이 입장문을 내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과 잘 소통하며 현안을 해결할 적임자’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오늘 채택이 되기를 바란다.

故 장자연 씨 사건의 핵심 증인인 윤지오 씨의 철저한 신변 보호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중요한 핵심 증인이다. 그런데 경찰의 신변 보호 조치가 미흡했고, 사과를 하긴 했지만 앞으로 기존 숙소 현장 감식을 철저히 해서 한 치의 의혹이 없기를 요구한다.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이 故 장자연 씨 사건의 재조사를 2개월 연장해 5월 말까지 진행이 되고 조사 결과, 필요하다면 수사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철저히 조사 하고 윤지오 씨가 안정을 되찾고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여러 최고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법무부장관 출신인 황교안 대표가 경남FC 경기에서 했던 행동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다. 축구 경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엄격하고 공정한 룰이 있다. 특히 상대방보다 조금이라도 앞서면 오프사이드라는 벌칙을 주게 되어 있다. 고의로 반칙을 하게 되면 옐로카드를 꺼내 든다. 그 보다 더 심한 반칙을 하게 되면 레드카드를 꺼내 들어서 퇴출시킨다. 이 행동은 제가 볼 때는 이번 4.3보궐선거에서 퇴출돼야 될 정도의 반칙, 규정 위반 행위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선거법 관련해서 고발과 엄정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 밝혀내야 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은폐, 조작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답답하고 안타깝다. 2주 후면 세월호 5주기가 다가온다.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세월호 CCTV 조작·은폐 사건까지 드러나고 있다. 세월호의 진실,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어떠한 은폐나 조작도 용납할 수 없다. 세월호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때 까지 최대한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의 진실을 밝혀내는 데 노력할 것이다.

통영고성 선거와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겠다. 우리나라 조선업 세계 시장 점유율이 2011년에 40.3%였다. 그러던 것이 2016년 말에 16.7%로 하락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다시 44.2%로 수주 1위를 차지했다. 조선업이 이렇게 붕괴되도록 방치한 사람들은 자유한국당 정권이었다. 그런데 통영고성 경제를 마치 이 정부가 망친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은 이것은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는 일이지, 완전히 허위조작정보를 퍼뜨리는 것이다. 책임 있게 통영고성의 경제를 부흥시키고 그 전 단계인 조선업을 되살리는 일을 양문석 후보와 문재인 정부가 함께 할 것이다. 양문석 후보는 올 하반기까지 조선업 일자리 1만 개를 만들겠다고 통영고성에 약속했다. 그리고 이 정부가 그것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것을 당대표님과 정책위의장님도 말씀하셨다. 누가 책임 있게 통영고성의 경제를 살릴 것인가. 그리고 과거 조선업이 이렇게 쇄약하도록 무대책으로 방치한 세력에게 정확하게 심판을 할 것인가가 이번 통영고성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이라고 말씀드린다. 양문석 후보가 역량과 자질과 추진력과 진정성에서 상대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통영고성의 국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통영고성의 경제를, 조선업을 되살리는 선택을 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

어제 발표된 각종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종합해 보면, 자유한국당은 ‘완전히 국민들과 등을 지고 거꾸로 가는구나. 거꾸로 가기로 작심했구나, 거꾸로 가는 정당이라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 71.4%는 김학의 게이트에 대한 수사가 과거 고위 권력층 범죄 은폐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정당한 수사라고 정확하게 지켜보고 있다. 국민 79.5%는 KT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에 찬성하고 있고, 공수처 설치는 80.5%가 찬성하고 있다. 공수처 설치는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뜻이고 시대적 과제라는 것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에 대해서도 64.6%가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정당한 것이라고 찬성하고 있다. 또 일제강점기 식민 통치와 침략 전쟁에 대한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 77.3%가 법률로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답을 하고 있다. 5.18특별법에 대해서도 70.6%가 찬성하고 있다. 그리고 약산 김원봉 선생의 독립유공자 서훈에 대해서도 독립운동가로서 정당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59.7%다. 친일이 항일과 독립운동의 가치를 모욕하는 역사적 아픔과 슬픔을 이제는 극복하라는 것이다. 남북관계 관련해서는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을 재개해야 된다가 66%다.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라는 것도 53%가 찬성하고 있다. 이처럼 주요 국정에 관한 국민들의 여론과 정 반대의 뜻을 보이는 자유한국당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라도 자유한국당이 국민과 함께하는 정당이 되기를 강력하게 권고한다.

저도 주말에 통영고성 지역을 방문해서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을 만났다. 양문석 후보가 얼마나 통영과 고성에 애정이 가득한지, 그리고 고용위기지역으로서 농촌 소외, 어르신들의 문제까지 속속들이 잘 알고 있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매우 크다는 것을 보고 ‘이제 통영고성이 바뀌겠구나’ 하는 희망을 보았다. 노동자들도 적극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다.

오늘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처벌이 유예되었던 주52시간 근무제가 9개월간의 계도 기간이 종료되고 시행된다. 우리나라가 국제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장시간 노동국가에서 탈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2020년까지 실 노동시간을 연1,800시간대로 줄이자는 노사정 합의가 제대로 시행되어 일·생활 균형은 물론, 노동자의 건강권과 기업의 노동시간 운영이 조화롭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보건의료인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지난 3월 28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근무환경 개선, 복지 향상과 우수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은 5년 마다 수립하고 정확한 보건의료인력 실태 조사를 3년 마다 시행하여 의료 취약지에 의료인력 배치 현황, 근무 형태 및 처우 현황을 조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 의료인의 인권 보호와 상담 지원, 그리고 이 법안으로 간호 인력의 부족 문제, 의료인 인권 보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께 좋은 결과들로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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