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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4월 4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홍영표 원내대표
통영고성과 창원성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비롯한 선거가 끝났다. 우리당은 이번 선거에서 나온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우리당의 모든 후보들에게 감사드린다.
창원성산에서 우리당과 정의당의 단일 후보가 승리한 것은 노회찬 정신을 계승해 국회 개혁에 박차를 가하라는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인다.
통영고성에서는 비록 이기지 못했지만 19대 총선의 2배 가까운 지지를 얻은 것이 성과로 판단된다. 끝까지 최선을 다한 양문석 후보의 선전에 박수를 보낸다. 앞으로 민주당은 통영고성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3월 임시국회가 내일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된다. 이번 3월 국회 회기 동안 국민 안전과 직결된 미세먼지 입법과 규제 혁신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등 민생과 관련해 대단히 의미 있는 법안이 일부 처리되는 성과가 있었다. 다만 국민들의 기대에 비해 두 달여 기간의 공전 끝에 어렵게 문을 연 임시국회인 점을 감안하면 다소 미흡한 입법 실적이 아닐 수 없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여야 모두 법안 처리에 보다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특히 민생 현안과 경제 활력 제고, 혁신성장 등과 관련된 법안 처리에 최우선적으로 집중하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택시-카풀 상생과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택시운송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그리고 혁신성장을 선도하기 위한 빅데이터3법 등은 더 이상 뒤로 미룰 이유가 없는 법안들이다. 새로운 경제의 패러다임 정립을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서비스산업 발전의 체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서비스발전기본법도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 반드시 처리해야한다.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야당의 초당적인 협력을 간곡히 호소한다.
아울러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처리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열린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긴급한 상황인 만큼 신속한 처리를 기대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처리되지 못했다. 대단히 안타깝다. 당장 주52시간 근로제 위반 기업, 300인 이상 기업 대상에 대한 처벌 유예가 지난달 30일자로 종료된 상황이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입법이 차일피일 미뤄질 경우 산업계의 어려움은 커질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시한이 오는 6월 30일이다. 입법 논의가 지연되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게 된다. 자유한국당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현장의 불확실성은 증폭되고, 그에 따른 고통과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셈이다. 입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정부가 어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균형발전 등 지역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고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을 반영시키는 등, 지난 20년간 운용되어 온 예비타당성 제도 개편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해왔다. 이번 개편안을 통해 지역의 현안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형평성 강화, 주민의 삶과 직결된 사회적 가치 평가 제고, 예타 규모 조정 및 기간 단축, 예타 조사의 전문성 강화 등이다. 특히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균형평가 비중을 보다 확대해서 사업 추진에 있어 지역별 특성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예타 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해서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진행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했다. 당정은 예타 제도 개편과 관련된 후속 법령들도 조속히 정비하겠다. 예를 들어 예타 대상 규모를 상향 조정하는 문제는 국가재정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관련 논의를 적극 추진하겠다. 아울러 선심성 사업 추진에 따른 방만한 재정 운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예타 조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종합평가 거버넌스도 개편하기로 한 만큼 방만한 사업 추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재정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20년 만에 이뤄진 이번 제도 개편이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당정은 최대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관련 규정을 운용하도록 하겠다.
■ 홍의락 제4정조위원장
다시 한 번 포항 지진으로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은 포항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그동안 당은 포항지진 피해 복구 및 지원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포항지열발전소지진대책위를 25일 설치했고, 지난 주 28일 첫 회의를 개최하는 등 특위 활동을 하고 있다.
4월 2일 포항에서 범시민결의대회를 열고 특별법 제정 등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이강덕 포항시장이 삭발하는 등 정쟁화 하려는 우려가 있어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당은 4월 2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포항지진에 대한 진상 조사와 피해 지원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이 2010년도부터 추진했던 지역발전 사업에 의해 촉발되었다는 연구조사 결과에 따라 그동안 추진되었던 포항지진 대책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피해 지원 등 향후 대책을 폭 넓게 논의했다. 지역발전기술 개발 사업 진행 과정과 부지 선정의 적정성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원 국민 감사와 공익 감사가 청구되어 있는 만큼, 포항 시민과 국민들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감사원에도 강력히 촉구한다.
한편 포항 흥해 특별 재생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며 관계 부처 및 포항시와 긴밀히 소통하여 지역 주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당은 진상 조사와 피해 지원의 내용을 포함한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등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국회포항지역발전및지진대책특위 구성을 자유한국당에 다시금 강력하게 요청한다. 포항지진 문제는 결코 여야의 정쟁의 될 수 없다. 테이블에 앉아서 방안을 면밀하게 논의해야 한다. 국회 특위를 빨리 구성해서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과 특별법 제정 등을 논의하고 포항지진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경안도 적극 논의해야 한다. 포항 피해 주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 경제 침체에 따른 지역 상권 활력 회복도 다양한 방법 등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 여야가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지원, 공동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의 대승적인 결단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
■ 박경미 원내부대표
지난 목요일 발표된 2018학년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학의 경우, 중학생의 11.1%, 고등학생의 10.4%가 기본적인 교육 과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물론 최근의 학교 수업이 지향하는 바와 학업성취도 평가 방식 사이의 괴리로 인해 학력 저하에 대한 착시 현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인 팀스(TIMSS, 국가간 학력비교시험)와 피사(PISA,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에서도 하위 수준 학생들이 늘어나는 추세로 볼 때 학력 저하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다.
현재 국회 교육위에는 기초학력보장법이 상정되어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존재하는 것과 같이 학생들의 기초적인 학력을 국가가 책임지는 기초학력보장법을 통해 교육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국가적 책무이다. 기초 학력의 보장은 학생 개인의 학습권, 행복권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하지만 저출산 시대에 소중한 한 명 한 명의 인적 자원을 국가가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 영재교육진흥법이 2000년에 제정되었는데 기초학력보장법이 아직 미비한 것은 포용국가의 지향이라는 점에 비추어보아도 만시지탄이다.
일부에서는 이번 결과를 놓고 전국적으로 같은 날 동일한 시험을 치르는 일제고사 형태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2017년 표집 평가로 변경된 이유는 일제고사 식 평가로 우수 학생, 미달 학생의 비율을 공개하고, 학교들을 줄 세우는 것은 학교 간 경쟁을 과열시킨다는 시도교육청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가교육향상평가인 NAEP 등 외국의 사례를 보아도 일제고사 식 전수 평가를 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전근대적인 일제고사는 지양해야 하지만 학생 지원과 정책 수립을 위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모든 학생의 기초 학력을 진단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는 학습 결과에 맞추는 중3과 고2 대상의 총괄 평가로서의 학업성취도 평가와는 성격이 다르다. 또한 기초 학력 진단은 학교장의 재량으로 시기와 평가 도구를 선택할 수 있어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다. 4월 국회에서는 기초학력보장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요청 드린다.
2019년 4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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