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권미혁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 추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은 즉각 복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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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4월
	4월 4일 (목)

▪ [권미혁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 추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은 즉각 복귀하라
▫ [권미혁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에 ‘포항지진 특별위원회’의 참가를 촉구한다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4월 국회를 소집하여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외 1건
▫ 제13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국회는 이번 재보궐 선거로 나타난 민심을 받들어 산적한 민생경제 개혁입법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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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6.13. 11:14) █
◈ [권미혁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 추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은 즉각 복귀하라
지난달 20일 경 자유한국당 추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들이 사퇴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5.18 망언 3인방의 징계가 또 한 번 난항을 겪은 바 있다.

권미혁 원내대변인, 오후 추가현안 서면 브리핑

■ 자유한국당 추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은 즉각 복귀하라

지난달 20일 경 자유한국당 추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들이 사퇴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5.18 망언 3인방의 징계가 또 한 번 난항을 겪은 바 있다.

그 사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한 차례 열렸으나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들의 불참으로 성과 없이 회의가 종료되었다. 자문심사위원회는 한국당 추천 위원들의 참여를 기다리는 차원에서 아직 논의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다.

윤리특위 위원장이 요청한 자문심사위원회의 의견 제출일은 9일로 다가오고 있고, 자문심사위원회는 내일 한 번 더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렇게 징계 논의시간이 촉박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름이 넘게 자유한국당은 아무런 공식적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원래 자문위원의 사퇴는 국회 의사국에 사퇴서를 제출하면 국회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이 사퇴를 승인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당은 정식으로 사퇴서를 의사국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만약 사퇴를 정식으로 할 의사가 없다면, 내일 자문심사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맡은바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 더 이상 시간을 끌며 징계를 늦출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들이 계속해서 참석을 회피한다면, 이는 국회와 윤리특위가 부여한 자문위원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은 물론 5.18 망언 징계를 늦추려는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다.

더 이상 자유한국당과 추천 자문위원들은 5.18 유가족들과 국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기 바란다.

2019년 4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정부는 고성, 속초 지역 산불 확산 방지와 조기 진화에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 외 2건 • [권미혁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 추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은 즉각 복귀하라 • [권미혁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에 ‘포항지진 특별위원회’의 참가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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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