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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4월
  4월 5일 (금)
제8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about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6.13. 11:14) 
◈ 제8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고성, 속초에서 대형 산불이 났다. 강릉 옥계에서도 산불이 나서 지금 한창 진화 중에 있는데 다행히 인명 피해가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다시 발화할 수도 있고, 잔불이 있어서 완전히 꺼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대비해야 할 것 같다. 소방청이 긴급하게 대응 수준인 3단계를 발령했으나 야간에는 산불 진화 헬기를 띄울 수가 없어서 초기 진압에 애를 먹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이제 날이 밝았으므로 소방헬기와 소방차들을 총동원해서 진화에 나서야 할 것 같다. 3천명 이상의 인원과 80대의 장비가 산불 진압에 총동원되고 있다고 하는데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더 동원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다. 이 지역이 여러 번 산불이 났는데 이번에는 강풍이 많이 불어서 산불의 규모가 더 커진 것 같다. 정부에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해서 지원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시를 정부 측에 요청 드린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도 산불에 대한 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검토를 해주길 바란다. 정책위의장님께서 정부에 당의 뜻을 전달해주시기 바란다.
제8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4월 5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대표
 
고성, 속초에서 대형 산불이 났다. 강릉 옥계에서도 산불이 나서 지금 한창 진화 중에 있는데 다행히 인명 피해가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다시 발화할 수도 있고, 잔불이 있어서 완전히 꺼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대비해야 할 것 같다. 소방청이 긴급하게 대응 수준인 3단계를 발령했으나 야간에는 산불 진화 헬기를 띄울 수가 없어서 초기 진압에 애를 먹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이제 날이 밝았으므로 소방헬기와 소방차들을 총동원해서 진화에 나서야 할 것 같다. 3천명 이상의 인원과 80대의 장비가 산불 진압에 총동원되고 있다고 하는데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더 동원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다. 이 지역이 여러 번 산불이 났는데 이번에는 강풍이 많이 불어서 산불의 규모가 더 커진 것 같다. 정부에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해서 지원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시를 정부 측에 요청 드린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도 산불에 대한 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검토를 해주길 바란다. 정책위의장님께서 정부에 당의 뜻을 전달해주시기 바란다.
 
4.3 재보궐선거가 끝났다. 저희 당으로서는 국민의 선택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도록 하겠다. 우리도 최선을 다했지만 현장에서 분위기를 보면 결국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과 호소가 많이 있었다. 다행히 고용위기지역이 1년 더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지원이 이뤄질 텐데 산업위기지역도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당정 간에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다.
 
5월 9일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되는 날이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난 2년 동안을 잘 평가하고 되짚어 보면서 앞으로 3년 동안 어떻게 정부를 운영해야 될지, 당은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될 지 평가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경제 상황이 어렵다고해서 이 상황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좀 더 경제, 민생 문제에 전력하는 입장을 가져야 될 것 같다.
 
광주형일자리가 만들어져서 다른 지역에서도 그와 유사한 개념으로 지역에 맞는 일자리를 모색하는 흐름들이 여러 군데서 일어나고 있다. 그런 점들을 우리가 감안해서 광주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맞는 지역상생형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당도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
 
오늘은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날이다. 다행히 여러 가지 법안들이 통과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법안이 상임위에서 합의가 안 돼서 오늘 처리하기 곤란한 것 같다. 택시-카풀 상생을 위한 택시업계지원법도 그렇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내용의 최저임금법 등이 아직 상임위에서 합의가 되지 않고 있어서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5월에는 이런 법들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홍영표 원내대표
 
오늘로 3월 임시국회가 끝나게 되어 있다. 오늘 일부 법안들이 본회의에서 처리되겠지만 중요한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탄력근로 기간 확대와 최저임금제도 개편을 위한 법안 처리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3월 국회에서 무산된 것이 아쉽다. 이 때문에 산업 현장에서 큰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제도 개편은 지난 12월 15일 여야 합의를 통해, 탄력근로제는 경사노위 의견을 존중해서 최저임금제도 개편과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특히 탄력근로 기간 확대는 지난 2월 경제사회노사정위원회에서 이미 합의를 마쳤다. 경제계도 하루 빨리 해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한국당이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결국 한국당과 민주노총이 손을 잡고 사회적 합의를 깨뜨리는 것이다. 이번에 못 다한 입법 과제는 4월 국회를 열어 처리하도록 하겠다. 오늘 4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해서 8일부터 다시 4월 국회 열도록 하겠다. 한국당도 더 이상 정쟁을 위해 민생을 외면하면서 불능 국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말로는 민생을 이야기하면서 한국당이 3월 내내 한 일은 정쟁 밖에 없다. 국민80%가 원하는 김학의 사건 재수사도 황교안 대표 죽이기라고 반대하더니, 특검을 도입하자면서 물타기 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교섭단체 연설부터 정쟁을 유발하더니 한 달 내내 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4당 공조를 방해만 해왔다. 국회는 한국당이 마음 내키는 대로 정쟁을 일삼는 곳이 아니다. 말로만 민생을 이야기하지 말고 진짜로 민생을 생각하는 모습을 4월 국회에서는 보여주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를 넘는 치졸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인사청문회 내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있지도 않은 사실로 악의적인 공세를 퍼부은 것도 모자라 인격 모독과 허위사실까지 유포하고 있다. 장관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해 지난 10년 간 은행 입출금 내역을 무조건 제출하라고 윽박지르고, 가짜뉴스를 갖고서 후보자 학력을 의심하는 저급한 일도 있었다. 어제는 한국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박영선 중기벤처부 장관 후보자와 그 남편이 삼성전자 소송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주장했다. 박영선 후보자가 분명히 밝혔지만 이것은 명백히 허위사실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한국당은 마치 의혹이 있는 것처럼 부풀리면서 어제 운영위에서도 지속적으로 박영선 후보자를 공격했다. 한국당 주장에 대해 삼성전자도 어제 강력하게 부인했다. 정말 이렇게까지 지나친 치졸한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장관 후보자가 죄인인가. 인격을 모독하고 가짜뉴스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태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 누가 이런 식의 허위사실 유포와 공작을 주도했는지 잘 알고 있다. 우리당은 박영선 후보자에 대한 한국당의 허위 주장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그리고 박영선 후보자 당사자가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일부 언론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묻도록 당에서 요구하겠다.
 
■ 박주민 최고위원
 
어제 강원도 산불 소식에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으로 밤을 지새셨을 것이다. 60% 정도는 진화되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강원도에 강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긴장을 내려놓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 화재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어제 산불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을 비롯한 현장에서 대응하는 모든 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드린다. 앞으로도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어제 정부가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총력 대응하기로 한 만큼 더불어민주당과 국회도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협력하도록 하겠다.
 
이런 과정에서 눈살 찌푸리게 하는 과정이 어제 운영위에서 있었다. 많은 분들이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위기에 대응해야 될 안보실장,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 발이 묶여서 제대로 대응을 못 하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되는 장면이 연출되었다. 옆에 계신 홍영표 원내대표가 여러 차례 호소를 하고 위기 대응에 임할 수 있도록 대처를 좀 해달라고 자유한국당에 부탁을 했지만 자유한국당은 그런 호소를 무시하고 상당히 늦은 시간까지 위기 대응의 핵심 인력들을 운영위에 붙잡아두는 일을 벌였다. 국민 안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씁쓸함을 느끼게 만든다.
 
보궐선거 결과를 보면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긴장하고 또 긴장하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민심을 겸허히 받들고 국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이지도록 노력하겠다.
 
어제 운영위원회에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해 본다. 꼭 1년 전에 저, 김경수 경남지사, 이재정, 표창원 의원이 ‘일하는 국회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것을 진행했다. 그 때 시민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모아서 법안으로 낸 적이 있다. 그때 발의했던 전자청원시스템 구축이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반영되었다. 이번에 통과되는 일하는 국회법이 국민이 국회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답답함을 모두 풀어드리기에는 부족하겠지만 출발점이라고 봐 주시면 좋겠다. 국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
 
사법농단 관련되어서 재판이 진행 중인 임종헌 전 차장 재판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구속 기간이 2달도 채 남지 않았다. 변호인 10명이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그리고 임종헌 전 차장은 공판준비기일에 동의했던 증거, 특히 심지어는 임종헌 전 차장 자신이 직접 꺼내 준 USB의 증거 능력까지도 부동의하고 나섰다고 한다. 그래서 거의 200명 가까운 증인을 심문하도록 만들었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재판 지연 전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임 전 차장은 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 앞에 부끄러운 재판 지연 꼼수 전략을 중단하시기 바란다.
 
■ 설훈 최고위원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TV로 강원도 화재 상황을 지켜보고 계신 국민들의 심경을 헤아린다면 우리 국회에서도 피해 복구와 민생 법안 처리에 진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화재 피해 방지에 여야가 온 역량을 집중하자는 의견을 제안 드리고, 화재가 진압될 때 까지 정쟁을 중단하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하는 제안을 드린다. 아마 이 불이 오늘 내일이면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적어도 오늘 내일까지는 정쟁을 중단하고 강원도 산불 피해에 모든 것을 함께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라 생각해서 정쟁 중단을 제안하는 바이다.
 
■ 남인순 최고위원
 
고성 산불이 조속히 진화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원한다. 아마 2005년도에 양양 낙산 산불과 또 2017년도의 강릉 산불에 비해서도 굉장히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한다. 조속히 이 산불이 진화가 되고, 또 강원도민들의 피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 바란다. 그리고 특히 이 화마와 싸우고 계시는 소방 공무원들, 관계자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잘 진화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린다.
 
4.3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우리당은 물론 당선자를 내지 못했지만, 창원과 성산에서 우리당 후보와 단일화 한 정의당의 여영국 후보가 접전 끝에 신승을 했다. 그리고 통영고성에서는 우리당 양문석 후보가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득표를 했다고 생각을 한다. 우리 국민들은 정권교체를 만들어 주셨고, 또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제는 민주당이 보다 더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라고 하는 그런 질책으로 받아드리고 있다. 총선을 앞둔 1년 시점에 바짝 긴장하라고 그렇게 경고했다고 생각을 한다. 앞으로 1년은 이런 민심을 받들어서, 민생 현안 해결과 경제 회복, 그리고 공정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데 더욱 분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의 딸의 부정/특혜 채용 비리 의혹이 서서히 사실로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2012년 KT 하반기 공채에 서류 전형을 건너뛰고, 적성검사도 보지 않았고, 오직 인성검사만 봤으나 이마저도 불합격했는데, 합격으로 조작된 채 최종 임원 면접을 보게 하는 등 채용 과정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태 전 대표 딸 하나만을 위한, 절차를 건너 뛴 징검다리 채용전형 특혜 비리인 것이다. 그동안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공개채용 시험에 합격했다 라며 의혹 제기에 대해서 새빨간 거짓말로 응수를 해왔다. 누가 새빨간 거짓말을 했는지 국민들은 다 아실 것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는 청년들을 좌절하게 만든, 절차를 건너 뛴, 징검다리 부정특혜 채용에 대해서 이제는 진심으로 국민 앞에, 또 청년 앞에 사과하시기 바란다.
 
■ 이형석 최고위원
 
강원도 고성 산불 피해가 심각한 것 같다. 조기에 화재가 진화되고,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다. 국방부의 5.18 왜곡이 아직도 심각한 것 같다. 부대 내의 5.18에 투입됐던 군부대 대원들에 대해서, 계엄군에 대해서 아직도 사망하신 분들에 대해 전사자로 왜곡해서 표기하고 있고. 부대 내에는 또 전승기념비 격인 충혼비까지 세워진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일부 군부대에서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시행했던 작전을 ‘대 침투작전’으로 이렇게 표기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아직도 국방부 내에서는 5월, 80년 5월 당시의 광주 시민을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 라고밖에 볼 수 없다. 하루 속히 국방부에서는 5.18과 관련된 왜곡된 표현, 왜곡된 시선들이 있다면 하루 속히, 이것을 조속히 정상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해서 조속하게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 박광온 최고위원
 
이해찬 대표님, 홍영표 대표님 등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다. 어제 저는 방송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 국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계시다는 걸 느꼈다. 많은 시민들이 방송사에 제보를 하면서 ‘조속히 대피방송을 해 달라’, 또 ‘진화에 함께 힘을 모으자’는 이런 격려, 참여 제안들을 하시는 걸 보고 ‘우리가 정말로 위기 앞에서, 재난 앞에서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으는 놀라운 그런 우리 나름의 우월성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사실 어제 운영위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모습은 시민들의 이런 성숙된 모습에 비하면 한참 부족했다. 왜 시민들께서 정치 전반에 대해서 그렇게 불신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지금부터라도 진정성 있게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는데 같이 야당이 나서주셨으면 좋겠다. 모든 정당이 TF를 구성해서 대응하는 방안이라든지 힘을 모으는데 앞장서줄 것을 촉구한다.
 
보궐선거 관련해서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셨다. 대체로 보는 눈들은 일치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명령을 거둔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명령은 여전히 유효하고 더 절실해졌다. 더 분명히 하라는 것이다. 겸허하게, 책임 있게, 끈기 있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 달라는 요구라고 생각한다. 흔들림 없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성과는 성과대로 정리를 해나가는 노력이 이 시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김해영 최고위원
 
고성 산불이 빨리 진화되어서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기원한다. 통영고성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나가겠다. 더불어민주당은 계속해서 통영고성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나가겠다. 이해찬 대표께서 언급하셨듯이 어제 정부는 통영고성 등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1년 연장했다. 또한 대형 조선사들의 회복세가 중소 조선사, 조선 기자재 업체까지 온기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나가겠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우리 지역 산업 활력 회복과 고용 위기 끝까지 챙겨나가겠다.
 
지난 3일 밤 5세대 통신 5G가 대한민국에서 세계 최초로 시작되었다. 5G 서비스 상용화는 AR/VR 서비스, 인공지능, 첨단 피캣(Pickat), 핀테크,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시대의 핵심적 인프라 역할을 할 것이다. 과거 초고속 통신망 보급이 사회 전반의 혁신과 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던 것처럼 5G가 성공적으로 도입된다면 우리 국내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다. KT경제경영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2035년경에는 5G 기술관련 96만 개의 신규 고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규제를 혁신해서 5G 신기술이 조속히 자리 잡고 전후방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연관 산업도 활성화하겠다. 또한 신기술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대기업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찾아나가겠다.
 
2019년 4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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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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