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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4월 5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이해찬 대표
어제부터 강원도 산불이 크게 나서 많은 소방관들이 가서 진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4천여 명의 주민들이 긴급하게 대피해서 산불이 빨리 진화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저도 본회의가 시작되면 출석을 했다가 바로 관계된 의원님들과 가서 격려도 하고, 피해 상황을 점검해서 추경에도 반영하고, 내년 예산 편성하는데도 반영할 수 있도록 실태를 파악하고 오도록 하겠다.
4.3 재보궐선거가 끝났는데 그 결과를 저희 당으로서도 엄중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저도 여러 번 통영에 세 번, 창원에 두 번 지원 유세를 갔었는데, 가보니까 역시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제일 많았다. 다행스럽게 고용위기지역은 1년 연장이 되어서 경제적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산업위기지역도 조만간에 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다시 정부와 협의해서 산업위기지역 지정도 연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할 것 같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들이, 통영, 창원이 멀지만 많은 의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지원하는 노력을 하시는 것을 보았다. 우리가 성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그런 연대의식을 가지고 앞으로도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고 나면 다시 국회를 열어서 통과되지 않은 최저임금 관계법이라든가, 탄력근로제 관계된 법 등을 잘 논의해서 5월에는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다.
5월 중에 내년 총선에 대비하는 의원님들의 워크숍을 가져야 할 것 같다. 충분히 논의해서 어려움을 타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워크숍을 원내대표단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 아마 5월 8일 원내대표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선거 끝난 뒤에 새 원내지도부를 구성해서 의원들 간에 충분한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준비 하도록 하겠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통영도 그렇고 창원도 그렇고 가보니까 지역상생형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논의하는 것을 보았다. 광주형일자리가 좋은 선도적인 모델이 되어서 자기들도 그 지역에 맞게끔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당으로서 지원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동안에는 주로 임금 인상을 위한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광주형일자리를 보면서 임금만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안전망을 포함해서 문제를 풀어가야겠다는 의식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다. 좋은 방향을 예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
■ 홍영표 원내대표
강원도 고성 산불 때문에 현재도 공직자들, 군까지 나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조속히 사태가 수습이 되고, 피난까지 간 주민들이 일상으로 북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다. 의원님들도 산불 진화 끝까지 관심을 갖고 각자 많은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먼저 그간 장관직을 훌륭하게 수행하시고 많은 성과를 내신 우리 의원님 중에서 도종환 의원님 오셨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에서 많이 고생하시고 일도 많이 하셔서 감사드린다. 앞으로 당에서 더 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란다.
오늘 본회의는 법안을 100개 정도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안타까운 것은 경제계나 노동계가 함께 합의했던 탄력근로제와 같은 시급한 법안을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게 된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 정말 어렵게 경제사회노사정위원회에서 사회적 타협을 통해서 도출한 안을 국회가 이렇게 막아버리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아무튼 오늘 4월 국회를 다시 열기로 여야 간에 합의했다. 대략 4월 8일부터 5월 7일가지 4월 국회가 소집된다. 주로 상임위 활동과 3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중요한 민생 경제 활성화 법안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어제 운영위원회가 있었다. 제가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드는 생각이, 정말 온 국민들이 지금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 버닝썬 사건에 대해서 분노하고,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이 사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이 문제를 제대로 책임을 묻고 처리할 것인가 지켜보고 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는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특검법을 제출했다. 그것을 보면 자유한국당에서 특검을 임명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6년 동안 이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는데 가장 앞장서 왔던 정당에서 또 다시 특검법을 만들어서 특별검사를 자신들이 임명하겠다는 후안무치한 법안까지 내놓고 있다. 저희들이 이 사건이 우리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사회, 투명한 사회로 가기 위한 시금석이 되는 사안들이라고 생각한다. 뇌물죄, 특수강간,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범죄들을 변호하고 그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도 은폐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분노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민과 함께 실체적 진실이 완전히 밝혀지고, 책임질 사람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때가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검찰,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는지,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당에서 잘 대처해야 될 것 같다. 의원님들도, 특히 법사위도 그렇고 해당되는 상임위나, 우리당의 모든 의원들이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와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건을 잘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꼭 강조 드리고 싶다. 저도 이 문제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논의해 가면서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다.
오늘 본회의를 하게 되면 4월 국회로 들어갈 텐데 중요한 민생과 경제 활성화 법안들은 하루가 급하다. 각 상임위에서 최대한 야당을 설득해서 그런 법안들이 4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2019년 4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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