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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4월
  4월 7일 (일)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소방관 국가직 전환 국민청원, 국회가 답해야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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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6.13. 11:14)  █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소방관 국가직 전환 국민청원, 국회가 답해야 외 1건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인원이 사흘 만에 10만 명을 넘어섰다.
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소방관 국가직 전환 국민청원, 국회가 답해야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인원이 사흘 만에 10만 명을 넘어섰다.
 
지자체별로 상이한 재정 여건이 현장인력 부족과 장비 부족, 처우의 차이를 빚고, 이로 인해 국민의 안전에도 지역 차이가 발생하는 악순환을 멈추어 달라는 청원이 큰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이다.
 
현재도 청원 참여인원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 곧 청와대의 답변요건 20만 명을 달성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 청원에 답해야 할 당사자는 사실, 청와대가 아니라 국회다.
 
문재인정부는 일찍이 소방청 독립과 더불어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통한 처우·인력·장비 격차의 해소와 전국 소방안전 서비스의 고른 향상을 국민께 약속드린바 있다.
 
그러나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위한 관련 법안들은 국회에 발이 묶여있다. 지난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도 도입은 물론 보완책까지 논의되었지만, 최종 의결을 목전에 두고 야당의 비협조로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 간곡히 요청한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대통령 공약이나 정부의 약속을 넘어선, 국민의 요청이다. 4월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들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
 
■ 제47회 보건의 날 맞아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종사자들께 감사드린다
 
오늘은 국민 보건의식 향상과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 종사자 격려를 위해 제정된 ‘보건의 날’이다.
 
보건의료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일 만큼, 의료인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만드는 일 또한 절실하다.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폭력 및 위협, 업무방해 행위 등은 의료인과 환자를 모두 위험에 빠뜨리는 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본회의에서 의료진의 안전한 진료 환경을 위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임세원법’)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최근 문재인 정부도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 대책’을 발표했다. 의료기관 및 경찰청 간 긴급출동시스템 구축,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시설 개선 및 인력충원 병원에 인센티브 지급,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 처벌 강화, 정신질환 치료 및 관리체계 개선 방안이 제시되었다.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은 의료 종사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의료기관 내 폭력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약속드린다.
 
이번 보건의 날을 맞아, 평생을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헌신해온 故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과 故 임세원 교수에 국민훈장 무궁화장과 청조근정훈장이 추서되었다.
 
마지막까지 의료현장을 지킨 두 분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모든 보건의료인 및 복지 관련 종사자분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 전한다.
 
2019년 4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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