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제88차 현장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지난주에는 강원도에서 큰 산불이 나서 국민들이 많이 놀라시고, 그러나 신속하게 대응해서 큰 불이 하루 만에 다 진화가 됐다. 저도 고성 현장에 가보니까 산불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비산재라고 불덩이가 강한 바람을 타고 여기 저기 날아다니면서 산만 탄 것이 아니고 민가에도 많이 화재가 났다. 네 군데에서 400채 가량의 집이 불타고 이재민이 많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전국에서 소방대원들이 집중적으로 진화하는 바람에 빨리 잡혀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에서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서 복구 작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들도 성원을 해서 여러 가지 성금들이 답지를 하고 물품도 현장에 많이 보내주시고 있어서 많은 격려가 되고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재민들은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고 계신데 가능한 빨리 안정된 거처로 옮길 수 있도록 정부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당에서도 촉구하도록 하겠다.

4월 11일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 이 주간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 김구 선생이 사시던 경교장에서 현장최고위원회를 하게 되었다. 쭉 둘러봤는데 건물이 남아있는게 다행이라 생각한다. 어떻게 보면 임시정부 마지막 청사라 할 수 있고, 김구 선생님의 거처인데, 2층을 보니까 임정 요원들이 같이 여기서 숙식하셨던 것 같다. 환국을 하셔서 마땅한 거처가 없으셔서 여기서 같이 합숙을 하신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말씀 드리면, 지난 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을 아주 엄하게 비판하셨다고 생각한다. 실제 우리로서는 하느라고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들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이번 주부터 아주 비상한 각오로 성실하게 정치에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겠다.

이곳 경교장은 우리 근현대사에 피어린 역사가 스며있는 곳이다. 오늘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4월 11일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다. 김구 선생의 거처이면서 임시정부의 마지막 청사인 경교장에서 최고위원회를 갖게 돼서 뜻깊게 생각한다.

지난 100년의 역사에서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100년을 만들어가겠다. 새로운 100년의 시작은 선조들의 희생으로 이룬 민주주의와 통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분단을 막기 위해 온 힘을 다하셨던 김구 선생의 정신을 이어받아 한반도에서 대립과 반목의 역사가 끝나게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 이번 회담은 지난 2월 북미정상회담서 못 다 이룬 합의를 이뤄나가기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자 북미대화 재개를 알리는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더 큰 진전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겠다.

오늘부터 4월 임시국회가 열리게 된다. 고성, 속초 산불 후속조치와 민생경제 입법 등 꼭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4월 국회도 정쟁으로 몰아갈 생각뿐인 것 같다. 탄력근로기간 확대와 최저임금제도 개편 등 시급한 민생입법, 그리고 데이터3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한 입법은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문재인 정부 발목을 잡을 것인가 이렇게 궁리만 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심지어 고성 산불, 속초 산불까지도 정쟁의 소재로 계속 삼고 있다. 전직 경기지사라는 사람은 ‘촛불 좋아하더니 온 나라에 산불’이라고 하고, 한국당 대변인은 대통령 지시를 두고 ‘빨갱이’라는 막말까지 내뱉고 있다. 삶의 터전을 잃은 고성, 속초 주민들을 위한 추경을 편성하자는 제안에 대해 나경원은 ‘총선을 위한 선심성 추경’이라 일축해버렸다.

저는 자유한국당에 묻고 싶다. 지난 넉 달 간 한국당이 국민과 민생, 그리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한 번 되돌아보기를 바란다. 수틀리면 국회를 멈춰 세우고 아무 일도 못하게 하는 정쟁만 해왔다. 탄력근로기간 확대도 경사노위 합의를 반영해 처리하자고 합의해놓고서는 3월 국회에서 법안처리를 무산시켰다. 많은 개혁입법도 마찬가지다. 과거 자신들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분리에 대해서도 ‘한국판 게슈타포’라는 허무맹랑한 비판만 하고 있다. 이것이 제1야당 원내대표와 지도부가 지난 넉 달 동안 한 일이다.

국민 80%가 원하는 김학의 사건 재수사를 ‘황교안 죽이기’라고 했다가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뜬금없이 본인들이 특검을 임명하는 특검을 하자고 한다. 극우 인사를 추천해서 5.18 진상조사위를 출범도 시키지 못하게 한 것이 자유한국당이다. 5.18 망언 의원들을 징계하겠다더니 국회윤리자문위원을 사퇴시켜서 징계를 지연시키고 있다. 반민특위에 대한 막말에 대해서도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제1야당이 이런 수준의 정치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불행한 일이다. 자신들의 이해관계만 따져 정쟁만 하려는 것은 제1야당이 해야 할 일이 아니다. 4월 국회에서는 제발 정쟁 대신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일하는 제1야당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박영선, 김연철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한 한국당의 인신공격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박영선 후보자에 대해선 연일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청문회 과정에서 김학의 사건에 대한 황교안 대표의 거짓말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이런 식의 공작 정치를 하는 것은 대단히 치졸한 일이다. 지난주에도 밝혔지만 우리당은 장관 후보자들의 인격을 모독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끝까지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 한국당은 더 이상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이 ‘국정포기선언’이라는 정치 공세에 동의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합법적 절차를 거쳐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 달라는 요청에는 응하지 않고 이런 식의 몽니를 부리는 것은 제1야당 횡포다.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으려는 악의적인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이곳 경교장은 대한민국 근현대사가 수난의 역사였음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곳이다. 김구 선생이가 중국 땅에서 수십 년 간 항일독립투쟁을 하면서도 그 신변을 안전하게 보전할 수 있었는데 해방된 조국에 와서 총격에 피격되어서 돌아가셨다는 이 서글픈 현실은 우리 근현대사가 얼마나 우리 국민 다수의 뜻과는 어긋나게 만들어져 왔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곳이다.

이해찬 대표님의 구상으로 한반도 새100년위원회가 우리당에 만들어진 것은 과거 100년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인식하는 바탕 위에서 앞으로 새100년의 나라를 만들어가자는 취지다. 오늘 우리가 경교장에 와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하는 것도 바로 그 의미를 더욱 더 다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추구했던 나라는 세 가지 정도로 압축된다. 첫째 제국서 민국으로 국민주권의 나라, 두 번째는 삼균주의 실현을 통한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잘 사는 나라, 세 번째는 이념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이 함께 하나가 되는 통일 국가다. 이 세 가지 과제가 우리 앞에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놓여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단절된 역사를 복원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지키고자 했던 그 가치를 포기하지 않고 실현해 나가겠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고르게 잘 사는 나라, 통일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잠시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

그런 뜻에서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현재는 국가기념일로 되어 있지만, 국경일로 기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덧붙여서 광복군 창설일인 9월 17일을 국군의 날로 지정하고, 이 또한 국경일로 격상해서 기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믿는다. 광복군 창설일과 관련해서 역사적 배경을 말씀드리면 국방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강제로 해산된 대한제국 군대가 의병으로, 일제강점기 독립군으로, 1940년 9월 17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으로 발전해 나갔다는 역사적 맥락을 국방부에서 밝히고 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가 됐다는 것이다. 현재 10월 1일은 1956년 제정된 것으로 6.25때 육군이 38선을 돌파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 또한 매우 의미 있는 날일 것이다. 그러나 국군의 역사적 뿌리를 충분히는 설명하기 어려운 날이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9월 17일을 국군의 날로 지정하고 국경일 격상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강조 드리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

강원산불 재난을 보면서 국민들은 하나 된 마음으로 조기 진화를 정말로 기도했고, 또 피해 복구에도 모두 한 몸이 돼서 구호물품이나 성금을 모금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한 국민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되었고, 확인하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도 이런 국민의 수준과 격에 맞게 대처하고 수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소방청을 독립한 것, 소방과 경찰 현장 민생인력을 36,000명 충원하는 것, 그리고 안전, 생명을 중시하는 예산을 확충하는 것은 이 정부가 할 수 있었던 최소한의 일을 한 것이라 본다. 야당도 더 이상 현장의 소방 인력과 경찰 인력, 민생안전 위한 예산 투입에 반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시기 바란다. 이런 재난이 있을 때 현장을 방문한다고 그것이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다. 인력을 충원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첫 걸음이다.

이번 산불 진화 과정에서 소방관들과 더불어 산림청 소속 특수진화대원이 있다. 그런데 특수진화대원의 일당이 하루 10만원으로 퇴직금도 없는 10개월짜리 비정규직이라고 한다. 반면 재벌 총수는 퇴직금만 수백억에 달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저출생의 한 원인이 되도 있는 대학서열화, 입시지옥, 사교육과열의 근본 원인도 소득양극화가 근본적 원인이다. 더군다나 앞으로는 인공지능로봇, 빅데이터 등의 발전으로 더더욱 부가 특정 개인에 편중될 것이다. 이곳 경교장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면서 인간과 노동의 가치, 심화되는 양극화에 대해 우리 모두의 담대한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백범 김구선생님과 임시정부가 있었던 이곳 경교장 방문은 감회가 매우 새롭다. 경교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마지막 청사이자, 김구 선생님이 암살된 현장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앞두고 역사의 현장을 방문하게 되어 가슴이 벅차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을 취하면서 단독정부를 세우는데 협력하지 아니 하겠다’라는 백범 선생님의 말씀 한 구절이 한미정상회담과 북의 최고인민회의를 앞두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일 것이다.

강원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발 빠른 대처로 더 큰 산불을 막아내게 되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소방대원, 시민, 공무원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많은 분들이 밤잠을 설쳐가며 강원 산불을 걱정하고 속상하셨을 것이다. 이 가운데 밤새 주유소를 지킨 소방관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화제가 되었다. LPG저장소 앞까지 번진 산불의 코앞에서 소방차 2대가 불씨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고군분투하는 모습이었다. 소방관들의 헌신적인 모습에 많은 분들이 울컥하셨을 것이다. 정부는 소방청 독립과 더불어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통한 처우, 인력, 장비 격차의 해소를 추진하려하였으나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위한 관련 법안들은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다. 제도 도입은 물론, 보완책까지 논의 되었지만 야당의 비협조로 무산되었다. 국가재난사태를 정치공세와 색깔공세로 이어가려는 나경원 원내대표와 민경욱 대변인, 김문수 전 지사의 말장난은 이제 중단하시길 바란다.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국민 요청의 목소리다. 야당의 관련 법안 처리로 국민에 응답하시길 바란다.

한국형 실업 구조가 가시화 되고 있어 내년부터 50만원씩 6개월 동안 고용보험법 상 실업 급여를 못 받는 취약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다. 국정과제이면서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합의가 있었던 그런 사안인 만큼 야당도 청년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처지를 외면하지 말고 입법에 적극 협력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오늘 경교장을 둘러보았다. 2층에는 김구 선생님이 서거하신 장소가 있었고, 당시 많은 국민들이 김구 선생님 서거를 슬퍼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도 전시되어 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아팠고, 임시정부와 관련되어서 보다 많이 알려야 되겠고, 보다 많이 알아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근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김구 선생님 서거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검증이 지난 70년 간 이뤄지지 못했다고 한다. 또 박원순 시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임시정부 기념관 등 기념사업에 전 정권들이 적극적이지 않아서 기념관을 건립할 땅을 서울시 돈으로 매입했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임시정부를 홀대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한다. 제대로 된 기념, 그리고 제대로 된 홍보, 제대로 된 알림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강원도 산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한다. 강원도 산불이 다행히 이틀 만에 진압이 되었다. 현장에서 고생하신 소방관 분들이나 의용소방대원들, 고생하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그리고 인적, 물적 피해를 입으신 주민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아까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추경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이번 화재진압 속도가 지난번 양양 화재 때 보다 훨씬 빨랐던 것은 소방청 독립 등 제도개선이 있었다, 제도개선 등이 원인이다, 이유다는 분석들이 있었다. 이제보다 안전한 사회로 가기위해서 소방관 국가직화나 소방 관련된 대응기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원을 설립하는 등의 소방기본법 개정 등 추가적인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다. 지금까지 보면 이러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 시도해 왔을 때 항상 자유한국당 쪽에서 발목을 잡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 이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다 같이 협력해서 이런 과제들이 제대로 풀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국민들의 안전을 볼모로 정쟁을 벌일 때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다.

4월 16일이 다가오고 있다. 세월호 참사 5주기다. 5주기를 맞아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내일 저녁 7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월호 침몰당시를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인 “부재의 기억”을 상영하고 대담을 나누는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이 행사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얼마 전 마지막 임시정부가 있었던 중국 충칭에 다녀왔다. 상해에서 시작해서 중국내 일곱 군데 임시정부의 흔적이 있다. 제가 충칭에 있었던 임시정부 자리에 가서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의 시작은 1919년 임시정부를 수립을 해서 활동했던 그때부터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가 있었다. 임시정부가 있었던 그 자리에는 각 부 장관들의 활동했던 모습 그리고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그리고 군대를 창설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탁아시설을 만드는 등 정말 국가로서 갖춰야 될 모든 기능을 하고 있었다.

오늘 이 경교장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이 환국해서 돌아와서 활동했던 그런 장소라서 더욱 뜻깊은 것 같다. 우리 김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이 자리에 오니까 정말 다시 한 번 생각이 난다. 그런데 그때 임시정부 요인들이 들어오셨을 때 개인자격으로 여기 환국을 했다. 참 가슴 아픈 역사라고 생각을 한다. 지금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정말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의 이런 열강들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는 것 같다. 이제 4월 11일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과의 정상회담이 있다. 다시 한 번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불씨가 되살릴 수 있는 그런 뜻깊은 회담이 되기를 바란다.

저도 강원도 산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다. 이 과정에서 정말 수고하신 소방관님들과 자원봉사해주신 국민들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산불의 피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는 강원도민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 그리고 국가가 바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시직으로 일하는 소방관들에 대해서 국가직으로 전환을 시켜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러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도 피해에 바로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해방 이후에 조국에 돌아오셔서 1949년 6월 26일 안두희의 총탄에 서거하실 때까지 머물렀던 이곳 경교장에서 저희들이 최고위원회를 갖는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서 정부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저는 백범 김구선생님이 늘 소망하셨던 나의 소원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또 한 번 되새기게 된다. 몇 번을 물어도 ‘나는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이 나의 소원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김구선생님의 나라 사랑, 그리고 독립을 염원하셨던 그 마음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느끼게 된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건국 60주년 행사를 개최했다. 그리고 또 2013년에 박근혜 정부는 건국 65주년이라는 행사를 개최했다, 얼마 전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대표는 반민특위가 국론을 분열시켰다는 망언을 일삼고 있다. 제가 볼 때,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사를 인정하고 싶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춰서 자유한국당이 정말로 대한민국의 정당이라면 헌법 전문에 명시된 임시정부를 인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사를 인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 맞춰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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